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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후[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41호, 시행일 2006.1.1, 현재시행법령확인]
관리자  (Homepage)
2005-08-03 00:53:34, 조회 : 1,165, 추천 : 225
兵役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41호, 시행일 2006.1.1, 현재시행법령확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兵役義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1.8.14>
   1. "징집(徵集)"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召集)"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 또는 제2국민역(第2國民役)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入營)"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士官生徒)·사관후보생(士官候補生)·준사관후보생(准士官候補生) 및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과 제1국민역(第1國民役)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
   5. "고용주(雇用主)"라 함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勤勞基準法의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삭제 <2001.12.29>
   7. "전환복무(轉換服務)"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교정시설경비교도(矯正施設警備矯導)·전투경찰대원(戰鬪警察隊員) 또는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轉換)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이라 함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이라 함은 국가기관(國家機關)·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社會福祉事業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社會福祉施設. 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公益目的遂行)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라 함은 의사(醫師)·치과의사(齒科醫師) 또는 한의사(韓醫師)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국제협력의사(國際協力醫師)"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2.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이라 함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3. "징병검사전담의사(徵兵檢査專擔醫師. 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지정업체(指定業體)"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農業機械化促進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15. "공공단체(公共團體)"라 함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履行時期)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第3條 (兵役義務)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第4條 (軍人事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등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軍人事法을 적용한다.

  第5條 (兵役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改正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1. 현역: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이 法 또는 軍人事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將校)·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징병검사(徵兵檢査)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現役兵入營對象者)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身體檢査)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戰時勤勞召集)에 의한 군사지원업무(軍事支援業務)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改正 1994.12.31, 2000.12.26>
   ③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관리(兵籍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條 (兵役義務賦課通知書의 송달) ①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병역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세대주(世帶主), 가족중 성년자(成年者),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수령인(通知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 및 반송된 통지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第7條 (兵役證·轉役證) ①거주지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28>
   ②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③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시기·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章 第1國民役編入

  第8條 (第1國民役에의 編入<개정 1999.2.5>)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②삭제 <1999.2.5>

  第9條 (第1國民役編入者의 調査)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의 호적 전산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국민역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7.1.13>

              第3章 徵兵檢査

  第10條 (徵兵檢査對象者의 調査)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을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명백한 주민등록기재의 착오가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및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第11條 (徵兵檢査)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6>
   ②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延期)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성검사(人性檢査)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등 신체의 모든 부위(部位)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臨床病理檢査)·방사선촬영(放射線撮影)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⑤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3.9.3, 2004.12.31>

  第12條 (身體等位의 판정) ①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軍醫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개정 1999.2.5, 2003.9.3>
   1.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身體等位判定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신설 1999.2.5>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결과 7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3, 2004.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9.2.5>

  第12條의2 (軍醫官 등의 派遣 및 任用) ①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종전의 법률 제4157호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부칙 제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의 파견 또는 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등의 파견 및 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13條 (適性의 分類·決定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군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종(兵種)을 부여한다. <개정 2003.9.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의 분류·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4條 (兵役處分)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1.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兵役免除)
   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의 제2국민역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12.28>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사람중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第4章 現役兵 등의 服務
               第1節 現役兵入營

  第15條 (現役兵徵集順序의 決定)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결정의 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第16條 (現役兵入營)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군(軍)별·적성(適性)별로 입영할 사람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입영부대(入營部隊)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9.3]

  第18條 (現役의 服務) ①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3>
   1. 육군(陸軍)은 2년
   2. 해군(海軍)은 2년 2월. 다만, 해병(海兵)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空軍)은 2년 4월
   ③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1.13>
   ④현역병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新設 1997.1.13>

  第19條 (現役服務期間의 調整) ①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증편·창설의 경우 또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병력충원이 곤란할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2. 항해(航海)중이거나 외국에서 복무중인 경우 또는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중인 경우 3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3. 정원(定員)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①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3.9.3, 2004.12.31>
   ②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일(期日)을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2.5>

                第2節 常勤豫備役召集對象者의 入營 및 召集

  第21條 (常勤豫備役召集의 대상 및 選拔) ①상근예비역의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역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改正 1997.1.13>
   ②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改正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자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중 신상변동 등으로 당초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군참모총장이 한다. <新設 1994.12.31>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1999.2.5>

  第22條 (常勤豫備役召集對象者의 入營 및 召集) ①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별 소요(所要)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第23條 (常勤豫備役의 服務) ①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월 이내로 하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9.2.5>
   ②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法 또는 軍人事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각군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⑥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1.13>
   ⑦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상근예비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新設 1997.1.13>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5>

                제3절 전환복무 <개정 2001.8.14>

  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8.14]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04.3.11>
   1.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의 추천을 받은 때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전환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4.3.11>
   ③제2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의 전환복무의 해제, 예비역에의 편입과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5항중 "법무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4.3.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8.14]

              第5章 補充役의 服務
               第1節 公益勤務要員의 服務

  第26條 (公益勤務要員의 業務 및 召集對象) ①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1999.2.5, 2000.12.26>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업무
   2. 삭제 <1999.2.5>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9.2.5>
   ④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第27條 (公益勤務要員의 配定人員등 決定) ①지방 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0.12.26>
   ②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복무기관·복무분야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신설 2000.12.26>

  第28條 (公益勤務要員召集順序의 決定)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2.5>

  第29條 (公益勤務要員의 召集)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1.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복무기관(다만,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복무분야
   ②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敎育召集)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第30條 (公益勤務要員의 服務期間등) ①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9.3>
   1.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2월
   2.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10월
   3.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6월
   ②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8조제4항의 규정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新設 1997.1.13, 1999.2.5>
   ④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3>

  第31條 (公益勤務要員의 服務 및 報酬 등) ①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③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해당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④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⑥삭제 <1999.2.5>
   ⑦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6>
   ⑧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26>

  第32條 (公益勤務要員의 身上移動通報) ①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通報)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된 때
   3.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삭제 <1999.2.5>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5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⑤외교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6>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때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第33條 (公益勤務要員의 연장복무 및 召集取消등<개정 1999.2.5>) ①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제8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5.5.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3.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한다. <개정 2005.3.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2.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④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31, 2005.5.31>
   ⑤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6>
   1.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第2節 公衆保健醫師등의 服務

  第34條 (公衆保健醫師등의 編入) ①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되,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④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第34條의2 (公益法務官의 編入) ①병무청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9.2.5>
   1.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되,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공익법무관의 편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4.12.31]

  第34條의3 (徵兵專擔醫師의 身分 및 報酬등) ①징병전담의사는 병무청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등을 실시하고 신체검사업무등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3월의 범위안에서 군병원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직무교육 및 수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징병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⑥國家公務員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징병전담의사가 國家公務員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⑦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34條의4 (徵兵專擔醫師의 身分剝奪) 징병전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2. 징병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명하게 된 후 3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
   6. 신체검사업무등과 관련하여 신체등위를 부당하게 판정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때
   7.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
[본조신설 1999.2.5]

  第34條의5 (徵兵專擔醫師의 복무기간 연장등) ①징병전담의사가 직무외의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병전담의사가 제34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징병전담의사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여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 또는 견책할 수 있다. 다만, 징병전담의사가 제34조의4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무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2.5]

  第34條의6 (聽聞) 병무청장은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35條 (公衆保健醫師등의 身上移動通報 및 처리) ①보건복지부장관·지방병무청장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4.12.31, 1997.12.13, 1999.2.5, 2000.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가 취소(取消)되거나 정지(停止)된 때
   2.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또는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5. 국제협력의사로서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와, 제3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改正 1994.12.31, 1999.2.5, 2000.1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④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4.12.31, 1999.2.5>

  第35條의2 (公益法務官의 身上移動 통보 및 처리) 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1994.12.31]

                第3節 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技能要員 服務

  第36條 (指定業體의 선정등) ①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 및 사후봉사업체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1999.12.28>
   ②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은 군소요(軍所要)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1999.12.28>
   ⑤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農業·農村基本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人後繼者(이하 "後繼農·漁業人"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이라 한다)으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義務從事期間)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3.12.11>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7.1.13]

  第37條 (專門硏究要員의 編入對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3.9.3>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

  第38條 (産業技能要員의 編入對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後繼農·漁業人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1997.1.13, 1999.2.5, 2000.12.26>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基幹産業體)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군공창(軍工廠) 또는 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및 연구기관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4. 後繼農·漁業人,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8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9.3]

  第39條 (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技能要員의 服務)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1. 전문연구요원은 3년
   2.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월.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월로 한다.
   ②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④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誓約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0條 (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技能要員의 身上移動通報)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後繼農·漁業人의 경우에 한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1999.12.28, 2000.12.26, 2004.12.31>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2.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의2.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한 때
   3.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6.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7.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第41條 (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技能要員의 編入取消 및 義務賦課)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勤勞基準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9.12.28, 2003.9.3, 2004.12.31, 2005.3.31>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입 또는 전직한 때
   1의2. 제40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상실이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
   4.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때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휴직·정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身分)으로 복귀(復歸)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第42條 (公益勤務要員등의 복무기간 조정<개정 2003.9.3>) ①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의 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3.9.3>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9.3>

  第43條 (公益勤務要員 등의 實態調査)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第6章 兵力動員召集 등 義務賦課
               第1節 兵力動員召集

  第44條 (兵力動員召集對象)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4.12.31>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第45條 (兵力動員召集對象者의 지정)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6條 (兵力動員召集) ①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개정 2004.12.31>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日時)에 입영하여야 한다.

  第47條 (兵力動員召集 入營身體檢査 및 歸家<개정 1999.2.5>) ①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2.5>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중 병력동원소집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 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第48條 (兵力動員召集된 사람의 服務 등) ①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處遇)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節 兵力動員訓練召集

  第49條 (兵力動員訓練召集對象 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訓練) 또는 점검(點檢)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第50條 (兵力動員訓練召集)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②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新設 1997.1.13>
   ④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절차를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따라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⑤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있어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第51條 (兵力動員訓練召集 入營身體檢査 및 歸家<개정 1999.2.5>) ①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2.5>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第52條 (兵力動員訓練召集된 사람의 服務) ①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②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③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節 戰時勤勞召集

  第53條 (戰時勤勞召集對象등) ①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4.12.31>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
   2. 제2국민역(國家技術資格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3>

  第54條 (戰時勤勞召集 및 入營身體檢査등) ①전시근로소집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복무"는 "전시근로소집복무"로 본다. <改正 1997.1.13, 1999.2.5>
   ②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1999.2.5>

                第4節 敎育召集

  第55條 (敎育召集對象등) ①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第56條 (入營身體檢査 및 服務등) ①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현역복무"는 "보충역복무"로 본다. <개정 1999.2.5>
   ②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9.2.5>
   ③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第7章 學生軍事敎育 및 醫務將校등의 兵籍編入

  第57條 (學生軍事敎育등) ①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③削除 <1994.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第58條 (醫務·法務·軍宗將校 등의 兵籍編入)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분야의 현역장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6, 2002.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연령(制限年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4.12.31, 1999.2.5, 2002.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3.9.3>
   ⑥병무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03.9.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第59條 (5級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 등의 基本兵科將校에의 編入)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國家公務員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基本兵科)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그 편입을 29세까지로 한다. <改正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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