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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후[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41호, 시행일 2006.1.1, 현재시행법령확인] 2
관리자  (Homepage)
2005-08-03 00:55:10, 조회 : 1,586, 추천 : 203
第58條 (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분야의 현역장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6, 2002.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연령(制限年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4.12.31, 1999.2.5, 2002.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의 범위내에서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3.9.3>
⑥병무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03.9.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_ 第59條 (5級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등의 基本兵科將校에의 編入)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國家公務員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基本兵科)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그 편입을 29세까지로 한다. <改正 1997.1.13>

第8章 兵役義務의 延期 및 減免

_ 第60條 (徵兵檢査 및 入營등의 延期)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兵役處分基準)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_ 第61條 (入營期日등의 延期)
①징병검사·징집(모집을 포함한다)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등의 사유로 그 의무이행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재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등의 연기원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2.5>

_ 第62條 (家事事情으로 인한 第2國民役編入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원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生計)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戰死)·순직자(殉職者)나 전(戰)·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障碍人)이 있는 경우의 1인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 第63條 (家事事情으로 인한 轉役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
③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_ 第64條 (第1國民役의 兵役免除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전신기형자(全身畸形者)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2.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永住權)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滯留資格)을 얻은 사람
3. 군사분계선이북지역(軍事分界線以北地域)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4.제65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가족의 범위와 출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 제65조 (兵役處分變更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1999.2.5>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3. 수형(受刑)·고령(高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예비역의 병중 수형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 후단과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⑤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⑥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0.12.26>
⑦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익 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대상자의 학력·보충역편입연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2.26>

_ 第66條 (將校등의 補充役編入 및 取消)
①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軍人事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改正 1994.12.31, 2000.12.26>
②의무·법무 및 군종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중 보충역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한 사람
2. 소행이 단정한 사람
3. 체력이 강건한 사람(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 또는 면역대상자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편입 당시의 계급의 軍人事法의 연령정년(年齡停年)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退役)시킨다. <改正 1994.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 및 예비역편입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 第67條 (兵力動員召集 또는 戰時勤勞召集 順位의 後順位調整)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등에 종사하는 사람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②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등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_ 第68條 (兵役義務의 延期 및 減免의 제한) 제86조 내지 제88조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罪)를 범한 사람, 징집 또는 소집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2000.12.26>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보충역편입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第9章 兵役義務者의 居住地移動 및 國外旅行

_ 第69條 (居住地移動申告등<개정 1999.2.5>)
①병역의무자(현역을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住民登錄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5>

_ 第69條의2 (병역처분사항등의 통보)
①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전역 또는 소집해제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범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_ 第70條 (國外旅行 許可)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歸國保證書)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9.12.28>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③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의 첨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5>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⑤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할 때에는 출국확인(出國確認)을 받고 귀국할 때에는 귀국신고(歸國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9.12.28>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국조치(歸國措置)를 하는 등 보증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第10章 兵役義務의 종료

_ 第71條 (入營義務등의 減免)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改正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2.12.5>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
8. 제6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
9.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등이 취소된 사람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중 31세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_ 第72條 (兵役義務의 종료)
①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軍人事法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改正 1994.12.31, 2000.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改正 1994.12.31, 2000.12.26>

第11章 兵役義務履行者등에 대한 權益保障

_ 第73條 (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學士日程)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改正 1994.12.31>

_ 第74條 (復職保障등)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당해 기관등에서 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복무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實際勤務期間)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군(軍)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報酬)와 입영 또는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전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소집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_ 第75條 (報償 및 加療)
①군복무(징집 또는 소집되어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改正 1997.1.13>
②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해당요건과 그 확인·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6.8.16, 1997.1.13>
③제2항 전단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新設 1996.8.16, 1997.1.13>
④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개정 1999.2.5>
⑤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 1996.8.16>

_ 第75條의2 (災害등에 대한 補償)
①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6.8.16]

_ 第76條 (兵役義務不履行者에 대한 制裁)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5>

第12章 兵務行政

_ 第77條 (兵務行政의 主管)
①징집·소집 기타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命令)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_ 第78條 (兵務行政事務의 위임)
①제20조, 제34조의3제5항,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2.12.5>
②이 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1.12.29>
③삭제 <2001.12.29>
④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 및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_ 第79條 (여비의 國庫負擔 <개정 2001.12.29>)
①삭제 <2001.12.29>
②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旅費)와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4.12.31, 2003.9.3>

_ 第80條 (兵務行政에 대한 협조)
①병무행정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_ 第81條 삭제 <1999.12.28>

_ 第82條 삭제 <1999.12.28>

_ 第82條의2 삭제 <2002.12.5>

第13章 戰時特例

_ 第83條 (戰時特例)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5호의 조치만을 할 수 있다. <改正 1994.12.31, 1999.2.5, 2000.12.26, 2001.8.14>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복무기간의 연장(延長)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중 수산업 및 해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중 40세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의 편입
6. 삭제 <1999.2.5>
7. 삭제 <1999.2.5>
8.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병적에의 편입
9.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10.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의 45세까지의 연장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2.12.5>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3. 제2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5의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6.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신고기간의 7일이내로의 단축
7.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18세 내지 45세의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대상자로의 변경
8.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의 35세까지의 연장
9.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③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1.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통지서의 교부와 교부결과의 통보
2.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력동원과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_ 제83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제84조 내지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종사의무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②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第14章 罰則

_ 第84條 (身上移動通報不履行 등<개정 1999.12.28>)
①삭제 <1999.12.28>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
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_ 第85條 (通知書受領拒否 및 傳達義務怠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 第86條 (逃亡·潛匿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身體損傷)이나 사위행위(詐僞行爲)를 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_ 第87條 (徵兵檢査의 기피)
①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_ 第88條 (入營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改正 1997.1.13, 1999.2.5>
1. 현역입영은 5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改正 1997.1.13>

_ 第89條 (公益勤務要員의 代理服務)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_ 第89條의2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등<개정 1999.2.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산입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2.5>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이상 경고처분된 사람
2.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本條新設 1994.12.31]

_ 第90條 (兵力動員訓練召集의 기피)
①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改正 1997.1.13>
②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출석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_ 第91條 (虛僞證明書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法에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_ 第92條 (專門硏究要員등의 編入 및 從事義務違反등)
①고용주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1997.1.13>
②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나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改正 1997.1.13>

_ 第93條 (雇用禁止 및 復職保障違反등)
①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不履行者)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소집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 第94條 (國外旅行許可義務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5>

_ 第95條 (歸國保證人에 대한 過怠料賦課)
①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5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例)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_ 第96條 (法人處罰) 고용주가 제84조제2항·제92조 또는 제9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 第97條 (戰時등에 있어서의 刑의 加重)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이 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본조(本條)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_ 附則 <제4685호,1993.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징병검사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징병검사는 종전의 제11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第2條 (廢止法律) ①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이하 "特例規制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兵役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特例規制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은 이 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第3條 (補充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은 이 法에 의한 보충역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다.
第4條 (補充役의 防衛召集실시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 복무하게 한다. 다만,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방위소집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改正 1994.12.31>
②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脆弱地域)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된 사람이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④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및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의 감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58조, 제60조 및 1991년 2월 1일전의 兵役法 第55條第2項(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1972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영창일수는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⑥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보상 및 가료는 종전의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위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사람의 소집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5條 (特例補充役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特例規制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서의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③이 法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4년 12월 31까지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法律 第4157號 特例規制法 부칙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전임·특례보충역편입·예비역장교등의 병적편입 또는 복무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1일전의 兵役法 또는 大學院卒業生등의兵役特例에관한特別措置法의 규정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예술·체능특기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종전의 法律 第4157號 特例規制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1990년 4월 1일전의 兵役法 제43조제3항·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방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한다.
⑧종전의 法律 第4157號 特例規制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1990년 4월 1일전의 兵役法 제43조제3항·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년 4월 1일전의 兵役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⑨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特例規制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兵力動員召集對象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과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이 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본다.
第7條 (敎育召集對象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 또는 교육소집대상자로 본다. <改正 1997.1.13>
1.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3. 종전의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
第8條 (學生軍事敎育을 받은 사람의 服務期間短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9條 (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이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된 사람과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10條 (特殊兵科士官候補生의 兵籍에서 除籍된 사람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第11條 (家事事情등으로 인하여 補充役으로 編入된 사람등에 대한 第2國民役編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방위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보충역은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第12條 (家事事情으로 인한 服務期間의 短縮등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제63조 및 종전의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2. 1974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은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特例規制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사람은 종전의 特例規制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第13條 (國外旅行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과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은 이 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대상자로 본다.
第14條 (兵役特例審議委員會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特例規制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이 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때까지 이 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第15條 (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特例規制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시행전의 兵役法 또는 特例規制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兵役法 또는 特例規制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兵役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의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戰鬪警察隊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제1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5條第1項"을 "兵役法 第24條第1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5條第2項"을 각각 "兵役法 第24條第2項"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5條第1項"을 "兵役法 第24條第1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5條第2項"을 "兵役法 第24條第2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5條第2項"을 "兵役法 第24條第2項"으로, "防衛召集對象者"를 "兵役法 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公益勤務要員召集對象者"로 한다.
②矯正施設警備矯導隊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6條"를 "兵役法 第25條"로 한다.
③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8條 및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特例補充役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편입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한다.
2. 제4조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8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例補充役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각각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衛召集服務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兵役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勤務要員服務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兵役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務分野의 現役將校의 兵籍에 編入된 者가 받는 軍事敎育期間외에"를 "兵役法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敎育召集期間외에"로 한다.
④軍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兵役法 第49條"를 "兵役法 第57條"로 한다.
⑤軍人報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防衛召集·兵力動員訓練召集 또는 敎育召集된 者를 제외한다)"를 "(兵力動員訓練召集 및 敎育召集된 者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警察大學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兵役法 第49條"를 "兵役法 第57條"로 한다.
⑦稅務大學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兵役法 第49條"를 "兵役法 第57條"로 한다.
⑧防衛産業에관한特例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을 "兵役法"으로 한다.
⑨軍人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兵役法 第49條의"를 "兵役法 第57條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兵役法 第49條"를 "兵役法 第57條"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兵役法 第49條"를 "兵役法 第57條"로, "兵役法 第72條第2項第6號"를 "兵役法 第83條第2項第5號"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醫師 또는 齒科醫師國家試驗"을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國家試驗"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法務, 醫務 및 軍宗將校로서 任用되는 者는"을 "法務·醫務 및 軍宗將校로서 任用되는 者와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나 5級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基本兵科將校에 任用되는 者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兵役法 第49條"를 "兵役法 第57條"로 한다.
⑩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防衛召集解除"를 "常勤豫備役召集解除"로 한다.
제5조제5항중 "防衛兵으로 召集된 者와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5條 및 第6條"를 "常勤豫備役으로 召集된 者, 兵役法 第26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益勤務要員으로 召集된 者, 兵役法 第24條 및 第25條"로 한다.
第18條 (다른 法律 개정에 따른 經過措置) ①戰鬪警察隊設置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軍人報酬法 第2條第1項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1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兵役法 또는 特例規制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_ 附則 <제4840호,1994.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公衆保健醫師의 編入 취소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현역병으로의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公益法務官의 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學軍武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등의 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 출신의 장교 또는 하사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將校등의 補充役編入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_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⑬省略
⑭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1項·第2項·第3項 但書 및 第4項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_ 附則 <제5161호,1996.8.16>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報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등에 대하여는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_ 附則 <제5271호,1997.1.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第3條 (常勤豫備役召集對象者의 選拔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지원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한다.
第4條 (指定業體 선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鄕土豫備軍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중 "戰時勤務召集"을 "戰時勤勞召集"으로 한다.


_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_ 附則 <제5757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9조·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 (적용례)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경고처분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7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6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3條 (公益勤務要員의 召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소집하고, 그 소집·복무 및 소집해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4條 (醫務豫備役將校에 대한 徵兵專擔醫師 編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법률 제4685호 兵役法改正法律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징병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第5條 (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6條 (罰則 및 과태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矯正施設警備矯導隊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轉任"을 "轉換服務"로 한다.
②軍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2項 但書중 "轉任"을 "轉換服務"로 한다.
③戰鬪警察隊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3의 題目중 "轉任"을 "轉換服務"로 하며, 同條第1項 내지 第3項중 "轉任"을 각각 "轉換服務"로 한다.
第3條의 題目 "(轉任對象者의 要請 및 추천)"을 "(轉換服務對象者의 要請 및 추천)"으로 하며, 同條第1項 내지 第3項중 "轉任對象者"를 각각 "轉換服務對象者"로 한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兵役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_ 附則(農業·農村基本法) <제5758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생략
⑪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4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36條第5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後繼者 및 漁業人後繼者(이하 "農·漁業人後繼者"라 한다)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後繼農業人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人後繼者(이하 "後繼者·漁業人"이라 한다)"로 한다.
第38條 本文중 "農·漁業人後繼者를"을 "後繼農·漁業人을"로 하고, 同條第4號중 "農·漁業人後繼者"를 "後繼農·漁業人"으로 한다.
第40條 本文중 "農·漁業人後繼者"를 "後繼農·漁業人"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基本法, 農産物價格維持法 및 農水産物輸出振興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_ 附則 <제6058호,1999.12.28>
①(施行日)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36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3조제2항제7호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병역처분·명령 기타 병무지청장의 행위 또는 신청·신고 기타 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지방병무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_ 부칙 <제6287호,2000.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26조제1항제4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7항·제8항, 제32조제4항·제5항, 제33조제2항·제5항, 제68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兵役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兵役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편입 등 행위 또는 배정요청·추천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_ 부칙(軍人事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下士官候補生)"을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下士官)"을 "부사관(副士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_ 부칙 <제6502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兵役法 第25條"를 "兵役法 제24조"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兵役法 第24條第1項"을 "兵役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兵役法 第24條第2項"을 각각 "兵役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兵役法 第24條第1項"을 "兵役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兵役法 第24條第2項"을 각각 "兵役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_ 부칙 <제6547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_ 부칙 <제6749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_ 부칙 <제6809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_ 부칙 <제6972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역병 등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부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역병·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에의 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거나 소집·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및 의무종사기간은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_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6997호,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後繼農業人"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및 생략
제4조 생략



_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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