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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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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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대리 (DIVORCE INTERNATIONAL in Seoul Family Court)
  • 이혼,혼인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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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견인 지정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신청업무 대리
  • U.S.A.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부공동체 재산법)
  • U.S.A. California Family Code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법)
  • U.S.A. Illinois Family Code (미국 일리노이주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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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대리 (DIVORCE INTERNATIONAL in Seoul Family Court)


[Title]
6. 국적취득과 국내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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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 또는 국내체류자격은 법원이 관할하는 사무가 아닙니다.이는 법무부
의 소관입니다.
○ 국적취득 및 국내체류에 관하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
지(www.immigration.go.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을 위한 통역 및 소송구조 안내
가. 통역지원
○ 가정법원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정 통역인 선정 및
통역비용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재판기일에 통역을 도와
줄 사람을 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통역인 선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송구조
○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그 비
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송구조가 결정되면 당사자의 소송비용 중
일정 항목에 대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대납하게 됩니다.
○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은 보통 인지대,송달료,통역료,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입니다.
다.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
8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 viii -
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외국인이 법원에 이를 문의하면,법원은 '외국인 소송
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송구조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실시로 외국인 당사자는 상담부터 소
송구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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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6. 국적취득과 국내체류자격



  14 →   국제이혼  
  10 →   5. 재판상 이혼절차  
  2 →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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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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