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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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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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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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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음악산업과 저작권( MUSIC Industry & Copyright, Intelligence Property)


[Title]
가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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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저작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참조).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와 지휘자, 영화감독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64조의2 참조).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때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하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을 가짐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음악산업백서』, 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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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참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저작권의 종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저작권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으로 구성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인격권
예를 들어 작곡자가 작곡을 한 경우에,
 작곡자는 아직 공포되지 않은 작곡된 음악을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작곡된 음악이 실연 등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음악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악보형태로 출판되거나, 2차적저작물인 음반으로 제작되거나, 공연되거나, 방송되는 경우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을 가집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연권(「저작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전시권(「저작권법」 제1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대여권(「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재산권
예를 들어 작곡자가 작곡을 한 경우에,
 작곡자는 작곡한 음악을 음반에 수록할 수 있는 “복제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그 음악을 연주, 가창, 실연의 녹음·녹화물의 재생을 이용하여 일반 공중이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공연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작곡한 음악이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작곡한 음악 또는 그 음악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인 “배포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대여권, 작곡한 음악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자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
저작인접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인접권의 의의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와 지휘자, 영화감독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64조의2 참조).
※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사람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저작권법」 제64조 및 제66조부터 제85조의2까지).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기는 하나,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64조에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연은 ①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 포함), ②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③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④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이 보호대상이 됩니다(「저작권법」 제64조제1호).
 음반은 ①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②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에서 고정된 음반, ③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④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이 보호대상이 됩니다(「저작권법」 제64조제2호).
 방송은 ①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②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③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보호대상이 됩니다(「저작권법」 제64조제3호).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66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67조), 복제권(「저작권법」 제6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70조), 대여권(「저작권법」 제71조), 공연권(「저작권법」 제72조), 방송권(「저작권법」 제73조), 전송권(「저작권법」 제74조)을 갖습니다.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78조), 배포권(「저작권법」 제79조), 대여권(「저작권법」 제80조), 전송권(「저작권법」 제81조)을 갖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 공연권(「저작권법」 제85조의2)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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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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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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