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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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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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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예활동과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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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구별
 강제추행(强制醜行)이란 폭행(暴行)·협박(脅迫)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은 성희롱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구제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진정처리 절차
 성희롱 진정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국번없이 1331)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조정) → 국가인권위원회 의결(권고, 기각, 각하 등) → 당사자 통보의 순서에 따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절차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상담
 성희롱 피해를 받은 가수 또는 가수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을 받으려는 가수 또는 가수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02-1331 입력)]을 하거나 모바일 웹 서비스(http://m.humanrights.go.kr)를 통해 상담접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성희롱 피해를 받은 가수 또는 가수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업무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국영방송국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예기획사의 대표 또는 연예기획사의 근로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가수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업무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국영방송국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 및 연예기획사의 대표 또는 근로자 등이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가수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건 조사 및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함)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상담·진정·민원-진정·민원-처리절차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 구제합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정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성희롱의 중지
 성희롱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긴급구제조치 및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성희롱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성희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고발 및 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성희롱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위의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2항).

성희롱

 

Q. 가수데뷔 준비를 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연습생입니다. 요즘 연예기획사 대표가 제가 안무 연습할 때 입는 티셔츠가 맘에 든다며 “나도 입어 보자. 옷 좀 벗어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티셔츠를 잡거나 만지며 벗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 받아야 하나요?

 

A.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로서 연예기획사 연습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7진차 854 성희롱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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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예활동과 성추행



  Important   60 →   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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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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