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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Ⅵ. 非營利法人을 위한 寄附金 誘引制度 조세법상 기부금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을 지출한 개인 또는 법인은 당해 기부금을 수령하는 비영리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있어서 그 차별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인 가. 법정기부금 다음의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나. 특례기부금 다음의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을 차감한 금액의 50%까지 손금에 산입한다2).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⑤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다. 지정기부금 다음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의 손금용인액을 차감한 금액의 5%까지 손금에 산입한다3). ① 사회복지법인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③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④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⑦ 위의 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4) 2. 개인 가. 법정기부금 다음의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5).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나.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특례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다. 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에서의 지정기부금에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6).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②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③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④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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