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Start →제2절 日本 Ⅰ. 非營利法人의 範圍 일본은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재단 및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은 일본의 현행 법인세법에 있어서 공익법인에 포함하고 있다1). 즉, 일본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크게 일반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비영리법인에는 협동조합 및 법인격 없는 사단이 포함된다2). 이 경우 공익법인이란 일반적으로 민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익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 (3)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것 위에서 공익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란 적극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창회․동호회․특정단체의 구성원 또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 및 상호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3). 이들 공익법인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수익사업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체의 폐업 또는 해산시 자산이익분에 대한 청산소득의 법인세는 비과세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처리도 우리나라와 같이 비영리사업체부분 그리고 수익사업체부분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4).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얻는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등을 비과세하나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체가 얻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과세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체의 소유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물품세, 소비세 등이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영리법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42%(단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한 세율은 43.3%)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27%(단,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한 세율은 28%)를 적용하고 있다. 수익사업체의 소득금액을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으로 전입시키는 한도액은 그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Ⅱ. 沿革 및 公益法人의 特性 1. 초기 일본은 근대적 조세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주요한 조세는 地租였다. 또한 일본의 공익활동은 민간주도가 아닌 관청주도의 한정적인 것이어서 신사와 사원의 활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5). 일본에서 전통적인 조세인 지조와 유사한 형태로 법인소득세의 원형이 도입된 것은 1899년이다. 즉, 현행 공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취급은 1899년 개정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소득은 비과세로 한다고 하는 시점까지 소급할 수 있다. 이 법은 후에 1920년 및 1923년의 개정소득세법에 계승되었다. 1940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세는 소득세에서 독립되었는데, 동법은 신사 및 일본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는 법인세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종전의 비과세제도를 유지하였다6). 1945년 종교법인에 대하여 종교단체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종교법인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의하여 종교법인의 설립이 종전의 인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변경됨과 동시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에 대하여는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즉,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의 연원이 1945년의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조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1945년부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수익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다7). 2. Shoup 권고 종교법인 및 노동조합 이외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수익사업과세가 확대된 계기가 된 것은 1949년 8월 Shoup 사절단에 의한 일본세제보고서에 포함된 공익법인과세에 대한 권고다. 이 권고는 당시 일본법인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비과세법인의 수가 약 30만으로 당시 법인 총수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 비과세법인의 대부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여 일반 영리법인이나 개인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고 하고, 아나가 그 이익금은 그 활동을 더욱 더 확장하거나 또는 향응을 위하여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의미에서 비과세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획득한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비과세제도 대신 면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8). (1) 면세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법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2) 공익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권한과 면세자격의 심사권한을 구별하여 후자의 권한을 대장성에서 행사할 것 (3) 면세자격심사는 3년마다 행할 것 (4) 연차 수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 Shoup 권고를 일부 받아들인 1950년 개정에서 공익법인 등에 적용하는 수익사업으로 29개 업종을 열거하였다. 이러한 1950년 개정에 의하여 현행 공익법인과세제도의 원형은 대부분 완성되었지만, Shoup 권고에 따른 비영리법인 면세제도와 공익법인의 실립․감독권과 면세심사권을 구별하여 각각 독자적인 입장에서 심사하는 개별적 심사 방식의 채용은 보류된 것이다. 이러한 1950년 개정 이후 공익법인세제의 개정은 오직 수입사업의 범위와 세율 등의 개정이 중심이 되어 특별한 개정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일본 종교법인의 특성 가. 宗敎法人 일본은 1951.4.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여 종교법인의 재산소유권과 그 재산의 유지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종교법인이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신앙표현의 자유, 포교전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의식행사의 자유, 종교시설설치의 자유, 집단적 종교생활의 자유, 신앙결과의 자유 등을 누릴 수가 있었다9). 그리고 종교법인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은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스스로 하게 하며, 인간의 도의심을 자극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조세법에서 종교법인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과 같이 종교법인이 얻는 모든 수익금 또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수익사업체에 대하여 모든 조세를 부과한다. 단, 수익사업체로부터 종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계산하고 있다10). 또한 종교법인의 자본금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익잉여금의 배분으로 처리하고 이익사업체에 대한 자본금한도액도 산출하여 종교법인과 이익사업체에 대한 자본금한도액도 산출하여 종교법인과 수익사업체에 대한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구분처리하고 있다. 종교법인의 사회활동이 일반적으로 사회공익을 촉진시키고 인간의 성품을 고양하여 인류사회문명을 개화시키는 기능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종교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여 모든 수익금과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이 그 자체의 고유목적사업수행에 위배되는 지출이나 소비에 대해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연히 일반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조세부과가 실시된다11). 나. 醫療法人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재단 또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다. 그리고 의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군도부현지사의 인가를 얻어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을 등기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12). 따라서 의료법인은 민법 제34조의 공익법인과 같은 조직을 가지며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의 수익사업체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세의 비과세조치를 받게된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공익법인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설립되나 민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기본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담한다. 단, 조세특별조치법 제67조의 2에 해당하는 특정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체와 같이 의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의 배당이 금지되고 있다. 의료법인이 얻는 사회보험진료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한 사업세도 세율에 의하여 과세된다13). 의료법인의 소득세계산에 있어서의 소득구분(비과세소득과 과세소득)은 그 소득금액에 대응되는 경비지출에 있어서는 고정경비를 제외하고는 경비안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그러나 경비안분원칙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각 도부현에 따라 그 계산원칙이 상이하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인소득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법상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14). 현행 법인세법규정은 의료법인을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의 법인으로써 영리법인인 보통법인으로 규정하여 기본세율 적용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규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과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영리법인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조세법은 의료법인의 본질에 위배되는 조세제도라고 한다15). 의료법인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원, 질료소 등에 편리하게 법인격을 취득함으로써 의료법인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많은 대중으로부터의 자본금을 용이하게 투자케 하여 의료법인의 보급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여러 사람들에 의한 출자금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며, 출자자는 그 소유지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재단형식의 의료법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기부함으로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재산제공자는 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해산시 법인이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을 대장대신에 신청하고 그 승인에 의하여 실행한다. 또한 특정의료법인이란 조세특별법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장대신의 승인을 받은 재단의료법인 및 출자지분이 없는 사단의료법인으로써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체와 같이 세율이 일률적으로 22%가 적용되는 의료법인이다. 특정의료법인을 제외한 보통의료법인의 적용세율은 년간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는 22%, 그 이상의 초과액은 30%이다16). 따라서 일본의 경우 의료법인은 의료법상의 규정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현행조세법에서는 일반보통영리법인과 같이 조세가 부과된다. 다. 宗敎法人과 社會福祉法人 일반적으로 종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의 대표적 법인이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수행해야 할 교육목적사업과 사회복지후생사업을 대신해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얻는 일체의 수익금과 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그뿐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물품세, 주민세, 법인사업세, 취득세, 고정자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전기가스 등 일체의 조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 End
|
|
|
|
|
|
|
[Catego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