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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2절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優待의 制限 (조세우대론에 대한 설명중 조세우대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조세우대의 제한을 가져올 내용이 정해지게 된다. 실제로 제한하는 항목을 소개하고 그것을 비판하면 된다) Ⅰ. 기부금제도 1. 모호한 한도액 기준등 (1) 현행법하의 문제점 현행 세법상 한도액은 전액손금가능, 소득금액 범위 이내에서 손금산입가능, 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50% 손금가능, 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5% 손금 가능 및 전액 손금불산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의 구체적인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추측컨대 단지 국가․공공기관 등이 모금주체이면 상대적으로 손금산입한도가 높고, 민간기관일수록 그 한도가 낮은 점으로 보아 공익성을 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익성이 그 구분기준이라면 공익법인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각 다르게 규정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매년 세법 개정시 필요에 의해 공익법인을 추가하는 형태로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세법의 규정 여부에 따라 세제혜택의 차별이 있다면 이는 비영리법인 활동의 편중이 나타날 수 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일수록 더 큰 세제상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 성격의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현행 세제 혜택의 차이를 기부금의 공익성 정도에 의하여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물론 공익이 아니라 다른 정책목적을 위하여 세제상 차별화된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정치자금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보다 세제상 유리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1). 세법의 전체적인 방향이 기부금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으나, 법정기부금에 대한 전액 손금산입허용제도는 이 제도의 시행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 세법상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은 국가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기업의 욕심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주므로 부당하게 조세부담액의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한 손금산입허용은 그 기업의 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져 그 결과 소액주주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다. 이는 기업경영자의 경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부금은 법인이 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주주의 배당소득 감소와 법인세수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개인의 기부행위를 촉진시키고 이를 위해 그 한도액과 한도액 계산방식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 활동의 대부분은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단체의 설립당시 출연받은 재산을 활용하거나, 외부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수익사업을 통한 소득으로 조달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및 영리법인들의 기부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출연금이 기업의 손금으로 용인받은 때에는 그 기부행위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나, 현행 우리나라 법인 및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는 소득금액의 5%와 개인의 근로소득금액의 5%에 불과하다. (2) 개선방안 가. 비영리법인의 범위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을 지급받는 대상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다. 국가기관 등의 경우는 전액을, 기타 비영리법인 중 법에 열거된 비영리법인은 과세소득의 5%를 한도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역할과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똑같이 공익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단지 모금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전액 용인되고, 민간단체라고 해서 한도를 둔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며 조세중립성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공익성과는 거리가 매우 먼 정치자금까지 과세대상 소득의 전체를 한도로 인정된다는 것은 기부금제도의 정신과 아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전액 인정이 안된다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5%를 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조세부담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서 그 한도액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액손금이 용인되는 기부금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기부금과 차이를 전폭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 범위는 미국의 10% 기준을 참고할 만 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은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세법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뚜렷한 구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추측컨대 공익성이 그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지정기부금 대상 중에는 공익성과는 상관이 없는 업체도 많다. 그리고 정작 공익성이 있는 업체도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제외되고 있어서, 기부금의 목적이 세법의 규정에 의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최소한 지정기부금이 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비영리법인의 손금산입비율 형평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경우 두말할 나위 없이 100% 손금산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그 주된 활동목적이 공익성 추구에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종국에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축․수협의 경우는 80%를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금융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대손충당금 등 각종 충당금과 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 등을 추론할 수 있으나, 안정성의 문제와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설령 100%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법인도, 경험칙상 없을뿐더러,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80%로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 2. 준조세 (1) 현행법하의 문제점 세법상 기부금을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는 것과 맞물리는 준조세 문제이다. 준조세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명백한 법적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사업자의 부담이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 비자발적인 기부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1998년의 경우 6조 2,231억원으로 추정된다2). 대체적인 추세는 이러한 준조세를 축소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이를 조세로 전환, 법적인 근거 강화 등 개선책이 제시되고 있다. 준조세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그 업무가 국가가 행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기부금을 준조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가에는 의문이 든다. 이는 각 국가의 재정상태, 정치체계, 세정체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된다고 보여지며, 한도액에 대한 규정도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오히려 기부금 모집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이 주된 수입원이 기부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일 수 있다. 그런데 기부금의 주된 원천이 법인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즉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인이 부담할 세액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세수의 감소로 연결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준조세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법인의 기부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 준조세 감소를 세법 규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3)처럼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등의 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의 판단 기준인 공익성에 대해 세법에 합리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금 손금용인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좁게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은 축소하는 대신에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지출된는 기부금의 한도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법인의 기부금 지출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기부금 지출은 준조세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적어도 개인차원의 기부금은 강제성이 없으며, 오히려 스스로 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법인 기부금에 많이 주어진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방지 차원에서 법인의 기부행위보다는 개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세정의 실현에 가까우며, 법인의 경우 일반 주주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의향에 따라서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보다 자원의 공평하고 정당해 배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법인의 존속 목적은 이익금을 기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이므로 기부금 지출 자체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우 기부금한도액이 근로소득금액의 5%(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5%)에 불과하므로, 준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부금을 늘리는 방법뿐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일본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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