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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3절 非營利法人 租稅優待에 대한 規制 强化 Ⅰ. 事後管理制度 1. 관리체계 (1) 현행제도의 문제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 및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소득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감독 하에 있게 되지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나 지출과 같이 다른 부분의 활동사항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 즉,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행 감독체계에서는 국세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납세관리 및 세무조사 활동이 다른 일반영리법인과 비교하여 소홀하게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비영리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의 유인동기를 없앨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출연재산의 감독․관리업무를 개선하여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의 감독․관리업무를 국세청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납세관리업무뿐만 아니라 감독․관리업무까지 관장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업무에 유기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주로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그 동안 주무관청이 감독․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해서 그 업무를 국세청에 이양하는데 동의하겠는가 하는 점과 국세청이 학교, 학술․장학, 사회복지, 종교, 예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감독․관리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 및 주무관청의 감독․관리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국세청의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2.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 현행제도의 문제점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너무 경미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정의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1). 한편 공익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시 출연재산명세서, 출연재산사용계획 및 진도상황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2). 만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보고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시킨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3). 주무관청에 의해 소홀히 다루어진 감독․관리업무가 국세청의 납세관리업무에 의해 상당부분 사후적으로 감독․관리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사후관리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세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가산세가 너무 경미하다는 것도 사후관리감독업무의 실효성이 미약한 이유가 될 것이다. (2) 개선방안 불성실한 보고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은 미제출 누락된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이다. 하지만 가산세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산세율을 세액기준이 아닌 재산가액의 05% 내지 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회계제도와 세원관리 (1) 현행제도의 문제점 비영리법인의 기본 재무제표에 대해 미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기관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활동보고서, 재무상태변동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회계연합회는 대차대조표와 수지 및 자금변동명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익법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본 재무제표로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재산목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조에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그리고 기타 부속명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통일된 재무제표의 종류 및 형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다. 즉 정부기관은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 등에 의하여 결산보고를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준칙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원가회계준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는 각자의 내규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적정한 과세소득계산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 경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4).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되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경리하도록 하고 있다5). 그러나 구분경리의 궁극적 목적은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의 손익을 명백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사업에서 생긴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경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6). (2) 개선방안 가.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 확립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주된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원들의 권익보호, 교육서비스 제공인데, 이러한 목적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을 취득하거나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은 그들이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영리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경영성과의 측정보다는 현금의 입․출금 잔액 등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영리법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회계시스템으로는 경제적 자원의 취득과 소비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없으므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의 중요성은 목적은 좋으나 재무상태가 부실해져서 활동을 중단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비영리법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회계처리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계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생성되고 성장된다. 기업은 사회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고 사회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회계는 이러한 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회계보고서는 경제적 사상에 대해 목적적합성과 적정성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회계보고서를 통해서 정보이용자는 그 기업에 대한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연구는 기업회계에 비하여 많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20년대까지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기업회계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나, 1920년대에 들어와서 자치단체가 기금회계를 사용하면서부터 기업회계와 다른 면을 보이기 시작했다7). 또한 1921년에는 미국에서 국가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자치단체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협의회 내에 자치단체회계에 대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후 정부회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39년에는 위 정부회계위원회에 의해 자치단체 감사절차를 발표하고, 1941년에는 자치단체회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50년대에는 정부회계위원회가 앞서 발표된 4가지 보고서를 수정․통합한 정부회계 및 감사를 발표하였다. 1968년에는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비영리법인의 회계절차를 종합하여 정부회계, 감사 및 재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70년대에는 AAA, AICPA, FASB와 같은 회계학회 및 실무업계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많은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은 아니므로 그 특성만 간단히 언급한다면, 현금주의 방식,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미실시, 연산회계, 기금회계 등을 들 수 있다. 나. 비영리법인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을 통한 세원관리 앞에서 언급한 세법상의 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회계를 기업의 이윤추구 관점에서 분류하면 영리기업에 관한 회계인 기업회계와 비영리 조직에 관한 회계인 비영리조직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회계의 주된 관심은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집중되어, 기업회계를 중심으로 회계이론과 실무가 연구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비영리조직의 회계에 대한 관심은 낮았는데, 이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비영리조직의 존재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비영리조직은 제3자의 기부나 증여 혹은 정부보조를 수입원으로 하여 조직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존재목적으로 인하여 비영리조직의 이익창출활동은 중요시되지 않는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공된 자원의 관리에 대한 수탁책임의 보고로서 이와 같은 목적은 일반적으로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만으로 충족될 수 있으며,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와 같은 법인세 등의 처리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이 비영리조직회계가 기업회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조직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정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조직의 양적 증가와 함께 사회적 역할의 증대로 인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조직회계에 대한 이론과 회계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주로 재무보고절차에 의해 정보이용자에게 부고되는 것과 같이 비영리조직의 경우도 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적절한 재무보고절차에 의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 및 그들의 정보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재무보고목적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재무보고목적에 근거한 회계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조직회계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회계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비영리부문의 회계처리규정으로는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대학병원협의회의 병원회계준칙 그리고 지방공사 시도의료원 회계규정 등이 있다. 이 규정들은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더욱 개선․보완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형태에도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요구된다. 다.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세원관리 법인세의 적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적절한 회계처리 규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회계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비영리법인의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수준을 일반 영리법인의 처리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외부회계감사제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외부회계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를 지도함으로써 회계담당자의 세무 및 회계처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외부감사가 시행된 이후 일반 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능력이 괄목하게 향상된 것으로도 검증된 바 있다. 둘째, 현재로서는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대한 외부의 검증제도가 없다. 따라서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공익성 및 투명성이 있는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과는 독립적인 입장에 있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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