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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4.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1) 현행제도의 문제점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다음과 같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규정을 두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연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1). 한편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 등과 취득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및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2).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3).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4). 다만,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요컨대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친족에게 취속되는 경우, 상속세 혹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전혀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이익에 사용하면서도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비영리법인을 이용하 조세회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지방안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술한 현상을 조세회피라고 한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이전가격세제와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서고 규정되어 있다. (2) 개선방안 조세회피 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수관계자 범위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외국의 특수관계자 범위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다. 자기거래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규제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규제는 현행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법인에 대한 규제는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을, 또한 국세거래 및 국제간 증여에 대한 거래는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 규정을 준용하면 법 전체의 일관성과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가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것만을 자기거래의 범위로 하고 있다. 사용 또는 수익이라는 요어가 출연자나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자기거래로 보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조세회피에 관련된 규정이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있어야 하는 점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규정이 굳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옮겨서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5. 기타 불성실신고의 유인을 없앨 수 있는 정책으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즉,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종교법인, 교육법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세법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들을 제외한 모든 비영리법인은 IRS에 연차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이 보고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하였거나 요구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하루에 10달러씩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의 최대한도액의 5천달러와 총수입의 5%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에서 큰 금액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의 총수입의 5%로 되어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국세청의 독촉 및 수정지시가 있은 후에는 하루에 10달러씩, 5천 달러를 최대 한도로 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 가산세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납세책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성실도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무신고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과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비영리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의 유인동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체계가 일원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여 불성실신고의 동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소규모 비영리법인에게 간소화된 서식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과 같은 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겠다. Ⅱ. 株式의 保有限度규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현행제도의 문제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대기업 등이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즉,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기업의 주식을 2 이상의 공익법인에 분산 출연하는 경우의 5% 초과 출연여부 판정은 출연한 주식,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이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이러한 주식의 보유한도 제한규정은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구성비율을 세법에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공익법인간의 형평의 문제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2) 개선방안 제도의 취지가 재벌기업의 부당한 계열회사 또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운영재원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특정기업의 주식보유의 비율이나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비율 이하로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의 조달이 필수적인데 우량기업의 배당가능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취하여 사업수행의 원활한 자금을 조달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선의의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과다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보다는 주식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도 줄이고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수혜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든 민간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5%의 상한선은 당초 비영리법인의 지주회사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으나, 원칙적을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이를 지킬 당위성이 없고, 오히려 확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해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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