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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4절 非營利外國法人등과의 관계 Ⅰ. 비영리외국법인 과세제도 1. 현행제도의 문제점 (1) 비영리외국법인의 정의 가. 현행법상 해석론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말한다1). 즉,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영리성 유무를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비영리성 유무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하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판례2) 및 유권해석3)은 우리나라의 영업활동에 대한 비영리성 존재 유무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영리외국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외국법인인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 해석론의 문제점 A. 영리성 여부 판단 기준의 비논리성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사업에 대한 비영리성 여부만을 가지고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한다면, 비영리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영리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이 아니라 영리외국법인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영리외국법인은 논리적으로 우니나라 세법상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비영리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직․간접으로 영리행위 즉,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단지 국내에서 이자수입만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도 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 체계상 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밖에 없다. B. 준거법 기준의 모호성 위와 반대로, 외국 본사가 그 소재지국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행한 영리성 유무에 불구하고 외국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인정할 경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각국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판단기준 및 준거법 등이 각각 다르며, 극단적 예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경리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 할 지라도 그 개념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기준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국법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일 외국의 법과 과세기준이 아무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우니나라 조세법에 적용된다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주권에 중대한 위반과 도전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우니나라 공무원이 세계 각 나라의 세법, 사법 및 공법 등에 능통한 공무원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설혹 외국법인이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할 지라도, 그 서류를 제대로 해석하여 영리법인인지의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4). (2)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가. 현행 규정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5).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세법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규정이 준용된다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A.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 만일 비영리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행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를 부담할 경우 그 부담하는 세액은 일반적으로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가지고 있으나6),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국외 원천소득이 그 나라 과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된다. 따라서 그 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이므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세액은 결국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게 된다. B.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대상소득범위의 무차별 법인세법은 제15조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증가설에 기반을 두었고, 소득세법은 제4조와 제16조 내지 제23조에서 과세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만 과세하므로 언뜻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세청 및 구 재무부의 해석은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오락가락하면서 해석한 사례가 적지 아니하였다7).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세무집행상 될 수 있는 한 국고주의적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불완전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본질적인 차이만큼이나 상대적인 차별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세소득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편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의 확정은 조세조약의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바, 조세조약의 규정을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만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일 경우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이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실질 관련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들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는 고유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사업이나 거래가 이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 연방세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질관련성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지 않을 것,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및 계속하여 영업을 수행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위와 같은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체계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법을 보완하여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등록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비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과 형평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와는 조세목적상 비영립법인일 경우는 상호 인정토록 하며,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의 어려움과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성질을 감안하여 상호면세주의 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 법인세법상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제도 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진출시 본점 소재지국 설치근거법, 이윤추구목적 유무 및 이익의 분배여부,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상 법인격부여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의무를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정한 정보의 변동내역(예를 들면 세법 및 민법 등의 변동사항)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법인세 신고시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작성한 증빙서류 및 관련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상호 면세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세조약을 통한 세무행정 협조방안 강구 우리나라의 외국법인에 대한 영리․비영리의 판단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영리활동유무에 달려있는 이상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계속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의 해결방법으로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대부분은 OECD모델조약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이의 법인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고8), 또한 상호합의절차 규정이 있어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분쟁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9)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이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위 조세조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3) 상호 면세 적용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다 할 지라도 이의 정확한 산출은 매우 어렵다. 아울러 외국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이상 전세계적으로 볼 때 과세실익은 극히 미비할 수 밖에 없으며, 과세한다 할 지라도 이중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번잡스러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영리 외국법인이 설사 국내원천소득이 있다 할 지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면제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비영리법인 국내지점에 대해 면세하는 상호주의 방식이 가장 확실한 대인이 될 수 있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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