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 name="Author" content="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의, 법 률문제, 소송,의료, 의료소송, 법무법인, 전문가, 민형사, 대리, 의사, 무료변론, 법적분쟁, 법률분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입주자소송, 하자, 하자보증, 분양보증, 건축소송, 건축법, 병무비리, 병역문제, 국적, 국적소송, 이민, 병 역, 병무, 병역의무, 법무부, 의료사고, 수술, 병원,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상속, 증여, 여자변호사, 여자, 가사, 가사소송, 전문, 법원, 싸이, 싸이 변호사, 병역, 병역거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교대, 서울  변호사, tax, taxlalw, taxlawyer, korea taxlaw, korea,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보험, 보험소송, 보험회사, 보험변호사, 교통사고변 호사, 부동산, 부동산전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하자보증소송, 분양보증소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재산권, 특허 포탈,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 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서초동연예,연애,연인,연예인,연애인,변호사,연애인변호사,연예인변호사,연인변호사,가수,가요인,가수변호사,탤런트,탈렌트,변호사탈렌트,탈렌트변호사,탤런트변호사,여배우,여배우변호사,배우,배우변호사,영화배우,영화배우변호사,싸이,싸이변호사,병역특례,병역,특례,병역특례,변호사,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변호사, 병역거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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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면책,복권,회생 - taxnlaw.co.kr 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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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select_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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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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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writeln(printHeader+printMain+printFo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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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search[name].valu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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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name].valu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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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reverse() {
   var i, chked=0;
   if(confirm('목록을 반전하시겠습니까?\n\n반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i].checked=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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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i=0;i<document.list.leng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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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hked) {
    if(confirm('선택된 항목을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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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list.selecte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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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type=='che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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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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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type=='che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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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checked) chk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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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h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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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list.selected.value='';
    document.list.exec.value='delete_all';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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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open("select_list_all.php?id=pasan&selected="+document.list.selected.value,"게시물정리","width=260,height=180,toolbars=no,resize=no,scrollbar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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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alert('정리할 게시물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

 function category_change(ob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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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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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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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red ;
}
h5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 #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lue ;
}
h6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ule ;
}
 

div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0 0 0 0;
  border-color:#eee; 
  bg-color:white; 
  
   margin: 1 1 1 1px;
        text-align:  ;
        font-family: tahoma;
        font-style:  ;
        font-size: 12px;
}


.div1 {
	border-style: dotted;}
.div2 {
	border-style: dashed;}
.div3 {
	border-style: solid;}
.div4 {
	border-style: double;}
.div5 {
	border-style: outset;}
.div6 {
	border-style: ridge;}
.div7 {
	border-style: outset;}
.div8 {
	border-style: outset;}
.div9 {
	border-style: none;}
.div10 {
	border-style: hidden;}
.div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div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div13 {
        border: 7 dotted #f44336;
      }
      .div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div15 {
        border: 12 outset #009688;
      }
      .div16 {
        border: 3px ridge #ff5722;
      }
   

.p1 {border-style: dotted;}
.p2 {border-style: dashed;}
.p3 {border-style: solid;}
.p4 {border-style: double;}
.p5 {border-style: outset;}
.p6 {border-style: ridge;}
.p7 {border-style: outset;}
.p8 {border-style: outset;}
.p9 {border-style: none;}
.p10 {border-style: hidden;}
.p11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p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p13 {
        border: 7 dotted #f44336;
      }
      .p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p15 {
        border: 12 outset #009688;
      }
      .p16 {
        border: 3px ridge #ff5722;
      }
   

.h1 {
	border-style: dotted;}
.h2 {
	border-style: dashed;}
.h3 {
	border-style: solid;}
.h4 {
	border-style: double;}
.h5 {
	border-style: outset;}
.h6 {
	border-style: ridge;}
.h7 {
	border-style: outset;}
.h8 {
	border-style: outset;}
.h9 {
	border-style: none;}
.h10 {
	border-style: hidden;}
.h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h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h13 {
        border: 7 dotted #f44336;
      }
      .h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h15 {
        border: 12 outset #009688;
      }
      .h16 {
        border: 3px ridge #ff5722;
      }

</style>


<!-- DIV h1 p border style 끝 -->


<!-- button inset style 시작  -->


<style>


.in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0 0 0 0 0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in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ccc;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inset;
	opacity:1
}

 
</style>

<!-- button inset style 끝  -->


<!-- button outset style 시작  -->
<style>

.out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1 2 3 4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out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000;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outset;
	opacity:1
}
</style>
<!-- button outset style 끝  -->


<!-- js 기본설정 시작-->


<script  src="http://taxnlaw.co.kr/flash.js">

	</script>
 	
<script   src="http://taxnlaw.co.kr/blur.js">
	
	</script>
  
<!-- js 기본설정 끝 -->

<!-- 구글메타설정 시작 -->


<met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K4FZB0hRc6oV4SHUK0KP9meaz6JpZVoYfso8JnZw4eA" />

<!-- 구글메티설정 끝 -->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시작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시작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444;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햄버거 3선 무늬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5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햄버거 3선 매뉴 색깔 크기 조정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햄버거 3선 및 제목부분)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red;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끝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끝  -->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btn {
  background-color: #2196F3;
  color: white;
  padding: 2 4 6 8px;
  font-size: 12px;
  border: none;
  outline: none;
}

.dropdown {
  position: absolute;
  display: inline-block;
}

.dropdown-content {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background-color: #f1f1f1;
  min-width: 100px;
  z-index: 1;
}

.dropdown-content a {
  color: black;
  padding: 2 4 6 8px;
  text-decoration: none;
  display: block;
}

.dropdown-content a:hover {background-color: #ddd}

.dropdown:hover .dropdown-content {
  display: block;
}

.btn:hover, .dropdown:hover .btn {
  background-color: #0b7dda;
}
</style>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끝 -->


 <!-- 섭메뉴 시작 -->


<!-- 최상단 2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시작  -->


<style>
body {
  margin: 0;
  background-color: #f1f1f1;
  font-family: Tahoma;
}

#Topnavbar {
  background-color: #333;
  position: fixed;
  top: -50px;
left:  ;
right: ;
  width:100%;
  display: block;
  transition: top 0.3s;
}

#Topnavbar a {
  float: left;
  display: block;
  color: #a2f2f2;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px;
}

#Topnavbar a:hover {
  background-color: #ddd;
  color: black;
}


#Topnavbar a.active {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 {
  background-color: #ff000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2 {
  background-color: #000000;
  color: white;
}

</style>


<!-- 최상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끝  -->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시작 -->

 <style>

  .floating-menu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30;
   overflow:auto;

  }

  .floating-menu0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10;
   overflow:auto;

  }


  .floating-menu1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90;
   overflow:auto;

  }

  .floating-menu2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70;
   overflow:auto;

  }

  .floating-menu3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50;
   overflow:auto;

  }

  .floating-menu4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30;
   overflow:auto;

  }

  .floating-menu5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10;
   overflow:auto;

  }

  .floating-menu6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00;
   overflow:auto;

  }


  .floating-menu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0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1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2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3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4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purple;

  }


  .floating-menu5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6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0: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1: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2:hover {
  background-color: skyblue;
}
.floating-menu3: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4: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5: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6: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style>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끝 -->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dropmenu */
       #drop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000000;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dropmenu a { color:dddddd; text-decoration:none; }
       #dropmenu > li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dropmenu > li a:hover {color:#ff0000;}
       #drop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4CAF50;}
 	
        /* sub-menus*/
       #drop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drop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 /* for IE */ display:none; }
       #drop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drop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drop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drop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ffffff; }
       #drop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drop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fe; z-index:999;}

</style>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시작 -->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 tahoma;
  font-size: 20px;
}

#myBtn {
  display: none;
  position: fixed;
  bottom: 90px;
  right: 0px;
  z-index: 99;
  font-size: 15px;
  border: none;
  outline: none;
  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cursor: pointer;
  padding: 15px;
  border-radius: 4px;
}

#myBtn:hover {
  background-color: #555;
}
</style>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시작-->


<style>
button.myBtn {
  padding:0.6em 2em;
  border-radius: 8px;
  color:#fff;
  background-color:#1976d2;
  font-size:1.1em;
  border:10;
  cursor:pointer;
  margin:1em;
}

button.myBtn.green
{
    background-color:#2e7d32;
}

button.myBtn.red
{
    background-color:#c62828;
}
</style>

<!-- 하단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끝 -->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style>
* {box-sizing: border-box}

/* Set height of body and the document to 100% */

body, html {
  height: auto;
  margin: 0;
  font-family: Arial;
   float: left;
 
  border: 1px solid #ccc;
}


.disabled {
  background-color: #777
  color: white;
  cursor: none;
}


/* Clear floats after the tab */
.clearfix::after {
  content: "";
  clear: both;
  display: table;
}

/* Change background color of buttons on hover */
.tab button:hover {
  background-color: #ddd;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 button" class */
.tab button.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ab links */

.tablink {
  background-color: #555;
  color: #ffffff;
  font-weight:bold;
  float: center;
  border: solid;
  outline: none;
  cursor: hand;
  padding: 2px 2px;
  font-size: 12px;
  width: 24%;
}

.tablink:hover {
  background-color: #999;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link class */
.tablink.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he tab content */
.tabcontent {
  color: #000000;
  display: solid;
  padding: 5px 5px;
  text-align: left;
    border: 1px solid #ccc;
  border-top: none;
   float: left;
}


@media screen and (max-width: 600px) {
  .topnav a, .topnav input[type=text] {
    float: none;
    display: block;
    text-align: left;
    width: 100%;
    margin: 0;
    padding: 14px;
  }
  
    .topnav input[type=text] {
    border: 1px solid #ccc;  
  }
}


#Translation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 {background-color:whitesmoke;}
#Blogs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style>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멀티택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oCurtab ="1";	//활성화 되어 있을 탭번호

function photoTab(nCurtab){

if( oCurtab != nCurtab){        //다른 탭을 클릭
 
document.getElementById('pTab'+oCurtab).style.display = 'none';                                        //none은 비활성화
document.getElementById('pTab'+nCurtab).style.display = '';			
	oCurtab = nCurtab;
		}			
	}
</script>


<!--멀티택 끝 -->


<!-- Sticky element scroll down 시작 -->
<style>
div.sticky {
  position: -webkit-sticky;
  position: sticky;
  top: 0;
  background-color: white;
  padding: 10px;
  font-size: 12px;
}
</style>

<!-- Sticky element scroll down 끝 -->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시작 -->


    <style>
      .column{
        text-align: center;
        column-count: 4;
   column-width: 0.1%; 
        column-gap: 0.1%;
        column-rule-style: dotted;
        column-rule-width: 0.1%;
        column-rule-color: whitesmoke;
      }
      h1{
        column-span: all;
      }
    </style>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끝 -->


<!-- 버튼 메뉴바 장식 2단 시작 -->


  <style>
  
  .form input:focus {
  background: #FFFFAD;
  outline: none;
}

.buttons {
  text-align: left;
}

.buttons input {
  font-size: 2.5em;
  font-weight: bold;
  font-family: "Arial", serif;
  padding: 8px 40px;
  background: #4470B6;
  border: 0px;
  margin-left: 0px;
  margin-right: 50px;
  margin-top: 50px;
  -moz-border-radius: 50px;
  -webkit-border-radius: 50px;
  border-radius: 50px;
  -webkit-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color: #FFFAFA;
}

.buttons input:hover
{
  background-color: #50627E;
  outline: none;
  -webkit-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

.buttons input:focus {
  outline: none;
}

  </style>
  
  
<!-- 메뉴바 장식 2단 끝-->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시작 -->


<link href="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css/bootstrap.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jquery/3.2.1/jquery.js"></script> 
<script src="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js/bootstrap.js"></script> 


<!-- include summernote css/js 시작-->
<link href="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js"></script>

<script src="lang/summernote-ko-KR.js"></script>
<!-- include summernote-ko-KR 끝 -->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끝 -->

 
 <!-- Google Tag Manager -->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YYYY');</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

import flash.display.*;
import flash.events.*;
import flash.external.*;
mybutton_btn.addEventListener(MouseEvent.MOUSE_UP, onButtonClick);
function onButtonClick( Event:MouseEvent ):void {
  var name:String= "FLASH_EVENT";
  if (ExternalInterface.available) {
    ExternalInterface.call('dataLayer.push',{'event': name});
  }
}

</script>


<!-- End Google Tag Manager -->
 
 
<!-- rss 시작 -->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rss+xml" title="TAX & LAW (세금과 법률)" href="http://taxnlaw.co.kr/rss.xml">
<!-- rss 끝 -->


<script data-ad-client="ca-pub-1311512923167512"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setCookie( name, value, expiredays ) { 
    var todayDate = new Date(); 
        todayDate.setDate( todayDate.getDate() + expiredays ); 
        document.cookie = name + "=" + escape( value ) + "; path=/; expires=" + todayDate.toGMTString() + ";" 
    }
function closeWin() { 
    if ( document.notice_form.chkbox.checked ){ 
        setCookie( "maindiv", "done" , 1 );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1311512923167512"
     crossorigin="anonymous"></script>


</head>


<body  oncontextmenu="return true"  oncopy="return true" oncut="return true" onpaste="return true">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 POPUP --> 
<div id="divpop" style="position:absolute;left:auto;top:10%;z-index:200;visibility:hidden;"> 
<table width=auto height=auto cellpadding=2 cellspacing=2>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red> 
<font color=white>
<b>
공지사항(Notice)
</b>
</font>
</td>
</tr>
<tr> 
        <form name="notice_form">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skyblue> 
 
        <input type="checkbox" name="chkbox" value="checkbox">
<font color=blue>

[체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font>
 
 
 <a href="javascript:closeWin();">
<B>
<font color=red>
[닫기(Close)]
</font>
</B>
</a> 

 
<br>
(Check the Box: No more popup for today)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2>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상담안내</h4>
 

<h6 style="text-align: left;text-color:blue">
상담은 반드시 유료.<br>
내방상담은 반드시 상담료(유료상담안내참조) 선납후,<br>
코로나백신접종완료자를 상대로 제공함.<br>
미접종자는 온라인(이메일,전화)으로만 상담료선납후 제공<br>
무료상담은 제공하지 않음(사건선임완료목적의 경우만 예외)<br>
유료상담비는 유료상담안내 참조


<font color=red>유료상담안내 바로가기</font>
</a>
</h6>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8> 
<a href = "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For Foreigners: Service Information</h4>
 

<h6 style="text-align:left;">
For Clients who are foreigners, <br>
please visit the following link 
<br>for further service information. <br>
Click -> Foreign Clients Service</a>
</h6>

    </td> 
</tr> 


        </form> 
</table> 
</div> 
<script language="Javascript"> 
cookiedata = document.cookie;    
if ( cookiedata.indexOf("maindiv=done") < 0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visible"; 
    } 
    else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yellow;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d>
</tr>
</table>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script>
  
  $(document).ready(
  
  function()
{
	
	
var ctrlDown = true;
var ctrlKey = 17, vKey = 86, cKey = 67;

$(document).keydown(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keyup(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trlDown && (e.keyCode == vKey || e.keyCode == cKey)) return true;

}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urrent_user_can('edit_others_pages') )

}

);

	
</script>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table bgcolor="grey"  align="center" valign="bottom"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bottom"  width=10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able>


<!-- body 하단 head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body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head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ffffff;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head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head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headmenu > li a:hover {color:#ff0000;}
       #headmenu .logo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ffffff;}
 	
        /* sub-menus*/
		
       #head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head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head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head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head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head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head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head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body 양식 menu css  끝 -->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eeeeee;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headnav" >
 
<a href="http://taxnlaw.co.kr"  class="active">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white;'>
<b> 
LAW OFFICE &#91 TAX & LAW &#93 세금과 법률  
</b>   
</font> 
</a>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headLinks">

        <ul id="head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head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head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Alien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head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body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head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head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body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body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right width=30% heigh=auto>
   <script>
	function zb_login_check_submit() {
		if(!document.zb_login.user_id.value) {
			alert("I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user_id.focus();
			return false;
		}
		if(!document.zb_login.password.value) {
			alert("Passwor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password.focus();
			return false;
		}  
		return true;
	} 
	
	function check_autologin() { 
		if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true) {
			var check;  
			check = confirm("");
			if(check==false)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false;}
		}                               
	}  
</script>

<STYLE>
.ffd { border:0 solid grey; background-color:grey;}
</STYLE>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0 height=auto align=right>


<TR VALIGN="top">


<!---------------------------------------------------------------------->


<form align=right name=zb_login method=post action="login_check.php" onsubmit="return zb_login_check_submit();">

<input type=hidden name=s_url value="%2Fbbs%2Fzboard.php%3Fid%3Dpasan%26page%3D1%26sn1%3D%26divpage%3D1%26sn%3Don%26ss%3Don%26sc%3Don%26select_arrange%3Dheadnum%26desc%3Dasc%26no%3D117">

				
<TR>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I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text NAME=user_id SIZE=2 MAXLENGTH=20>
</TD>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P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password NAME=password SIZE=2 MAXLENGTH=20 >
</TD>

 
<td>
<input type=image src=outlogin_skin/login004/images/i_login.gif border=0>
</td>    

</FORM>


<!---------------------------------------------------------------------->


</TR>


</TABLE>

    
</td>
</tr>	
	
</table>


<table bgcolor="#ffffff"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Koreans')" onclick="openPage('Koreans', this, 'red')" id="defaultOpen">
For Koreans
</button>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Aliens')" onclick="openPage('Aliens', this, 'red')">
For Aliens
</button>


<!-- 한국인 부분 시작 -->


<div id="KOREANS" class="tabcontent" >
 

<div class=outset>


<p class=p13>


<h5 style="text-align:center;">
<b>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b>
 </h5>

<h5>
<font color=red>Since 1997  [본 사무실은 <font color=blue>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font>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font>
 <br>

유료서비스내역은 <font color=red>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Click)</font>를 참조하십시요. 
<br>
변호사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font color=red>변호사 경력 소개</font></a> 
또는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gsc.tab=0"><font color=blue>변호사 저서 및 논문</font></a> 메뉴를 참조하세요
</h5>

 </P>
 

</div>


<br>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시작 -->
<div  class=outset >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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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element with id="defaultOpen" and click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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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p class=p13>
<b>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b>

<br> 

&lowast;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br>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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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font color="red">"SERVICES FOR AlienS"</font></a>. 
</p>

 
<p class=p5 >
<font color=blue>
<b>
&lowast;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font> 

 <font color=red>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ont> 
 
 </b>
 

</p>


</di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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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ul id="dropmenu">
      
            <li><a href="#">&darr; [About OFFICE]</a>
	        <ul>

                     <li><a href="http://taxnlaw.co.kr">HOME</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Google Map to Office','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Address & Map</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Business Card">Attorney's Business Card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Attorney LEE's Career</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1.pdf" download="Resume">Attorney LEE's Career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Attorney LEE's 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Buy Attorney LEE's BOOKS online(Yes24)</a></li>


             </ul>
            </li>


            <li><a href="#"> [FEE & CONTACT]</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If you want a service from Attorney LEE, Leave a message!! 1. Name:   2. Cell Number:   3. Question:   ','text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C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ul>
	       </li>
  

            <li><a href="#"> [SERVICES]</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REMOVAL,DEPORT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VISA EXTEN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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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div>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function openCity(evt, cityName)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s");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className = tablinks[i].className.replace(" active", "");
  }
  document.getElementById(cityName).style.display = "block";
  evt.currentTarget.className += " active";
}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시작 -->
<script>
function openPage(pageName,elmnt,color)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style.backgroundColor = "";
  }
  document.getElementById(pageName).style.display = "block";
  elmnt.style.backgroundColor = color;
}

// Get the element with id="defaultOpen" and click on it
document.getElementById("defaultOpen").click();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끝 -->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td>
</tr>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 id="myHeader " >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두번째 시작  -->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개인파산,회생													
													</font>
													</font>
												 
 </span>
 
  
 </div>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width="100% height=auto  class="colum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span  >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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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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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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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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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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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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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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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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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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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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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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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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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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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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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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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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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ertifiedland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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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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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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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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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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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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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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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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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fr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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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udentinvesto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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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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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incipalincome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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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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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civi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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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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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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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mmercial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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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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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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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spa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 body Google Translate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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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Google Translate 끝 -->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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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개인파산,회생													
													</font>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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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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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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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align=cente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height=1 style="table-layout:fixed;"><col width=100%></col><tr><td><img src=images/t.gif border=0 width=98% height=1 name=zb_get_table_width><br><img src=images/t.gif border=0 name=zb_target_resize width=1 height=1></td></tr></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td align=right>
	
		<Zeroboard로그인</a>
		<Zeroboard회원가입</a>
		<Zeroboard정보수정</a>
		
		<Zeroboard메모박스</a>
		<Zeroboard로그아웃</a>
		<Zeroboard 설정변경</a>
		
	</td>
	
	
<!--

	<td align=right>
	
	<font color=red class=list_eng>
	
	<b>
	
	Category
	
	</b> 
	:
	</font> 
	
	Category	
	</td>
	
	
-->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5>


<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class=title>


<td  width=95%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세금과 법률(Tax & Law)
</a>
 <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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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 class=list_eng>

			 
			<!--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onClin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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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n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1&page_num=1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17&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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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table>


<table  width=90%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b>
			[Title]
				<br>
			<font color=blue>
		개인회생 법률조항		</font>
	 
		</b>
			 
	   
 </div>

</table>

 
<table width=90% height=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padding=8 style=table-layout:fixed>
<tr>
<td class=list_han width=100% height=au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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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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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장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개인회생채권의 확정</span></p></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a name="J603:0" id="J60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0);"><img name=zb_target_resize style="cursor:hand" onclick=window.open(this.src)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input type="checkbox" id="Y060300" name="joNoList" value="60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0300" style="padding: 0px;">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label></span>&nbsp;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596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항</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style="color: rgb(0, 0, 1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1호</a>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2. 채권의 내용 및 원인</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⑤<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55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3항</a>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span></p></div></div><a name="J604:0" id="J60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0400" name="joNoList" value="60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0400" style="padding: 0px;">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label></span>&nbsp;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589조의2</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4항</a>&nbsp;또는&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596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항</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style="color: rgb(0, 0, 1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1호</a>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4. 5. 20.&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605:0" id="J60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0500" name="joNoList" value="60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0500" style="padding: 0px;">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label></span>&nbsp;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6. 12. 27.&gt;</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p></div></div><a name="J606:0" id="J60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0600" name="joNoList" value="60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0600" style="padding: 0px;">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label></span>&nbsp;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p></div></div><a name="J607:0" id="J60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0700" name="joNoList" value="60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0700" style="padding: 0px;">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label></span>&nbsp;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05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1항</a>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span></p></div></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a name="J608:0" id="J60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0);"><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input type="checkbox" id="Y060800" name="joNoList" value="60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0800" style="padding: 0px;">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label></span>&nbsp;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span></p></div></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a name="J609:0" id="J60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0);"><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0);"><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input type="checkbox" id="Y060900" name="joNoList" value="60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0900" style="padding: 0px;">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label></span>&nbsp;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nbsp;<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6. 12. 27.&gt;</span></span></p></div></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a name="J609:2" id="J609:2"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0);"><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input type="checkbox" id="Y060902" name="joNoList" value="609:2"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0902" style="padding: 0px;">제609조의2(명의의 변경)</label></span>&nbsp;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1.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span></p><p class="pty1_de2" style="padding: 0px 0px 0px 37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0);">[본조신설 2014. 5. 20.]</span></p></div></div><a name="JP610:0" id="JP61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p class="gtit" style="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span style="color: rgb(21, 21, 148);">&nbsp;&nbsp;&nbsp;&nbsp;&nbsp;&nbsp;&nbsp;</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제5장 변제계획</span></p></div><span style="color: rgb(255, 0, 0);"><a name="J610:0" id="J61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255, 0, 0);"><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input type="checkbox" id="Y061000" name="joNoList" value="61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000" style="padding: 0px;">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label></span>&nbsp;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⑤<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597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항</a>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span></p></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a name="J611:0" id="J61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255, 0, 0);"><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255, 0, 0);"><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1"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input type="checkbox" id="Y061100" name="joNoList" value="61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100" style="padding: 0px;">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label></span>&nbsp;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14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1항</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4호</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nbsp;<span class="sfon" style="margin: 0px; padding: 0px;">&lt;개정 2017. 12. 12.&gt;</span></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span></p></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a name="J612:0" id="J61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255, 0, 0);"><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input type="checkbox" id="Y061200" name="joNoList" value="61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200" style="padding: 0px;">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label></span>&nbsp;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span></p></div></div><a name="J613:0" id="J61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1300" name="joNoList" value="61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300" style="padding: 0px;">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label></span>&nbsp;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p></div></div><a name="J614:0" id="J61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1400" name="joNoList" value="61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400" style="padding: 0px;">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label></span>&nbsp;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10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3항</a>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p><p class="pty1_de3" style="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17px; margin-bottom: 0px;">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p></div></div><a name="J615:0" id="J61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1500" name="joNoList" value="61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500" style="padding: 0px;">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label></span>&nbsp;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00조</a>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div></div><a name="J616:0" id="J61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1600" name="joNoList" value="61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600" style="padding: 0px;">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label></span>&nbsp;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p></div></div><a name="J617:0" id="J61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1700" name="joNoList" value="61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700" style="padding: 0px;">제617조(변제의 수행)</label></span>&nbsp;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div></div><a name="J617:2" id="J617:2"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1702" name="joNoList" value="617:2"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702" style="padding: 0px;">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label></span>&nbsp;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 style="padding: 0px 0px 0px 37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본조신설 2017. 12. 12.]</span></p></div></div><a name="J618:0" id="J61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1800" name="joNoList" value="61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800" style="padding: 0px;">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label></span>&nbsp;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47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3항</a>&nbsp;내지&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7항</a>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p></div></div><a name="J619:0" id="J61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1900" name="joNoList" value="61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1900" style="padding: 0px;">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label></span>&nbsp;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597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항</a>ㆍ<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11조</a>ㆍ<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13조</a>ㆍ<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14조</a>ㆍ<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15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1항</a>&nbsp;및&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17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p></div></div><a name="JP620:0" id="JP62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5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p class="gtit" style="color: rgb(21, 21, 148); font-size: 1.25em; margin-bottom: 0px; padding: 5px 0px 0px 14px; font-weight: bold;">&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제<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6장 폐지 및 면책</span></p></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a name="J620:0" id="J62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0);"><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input type="checkbox" id="Y062000" name="joNoList" value="620: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2000" style="padding: 0px;">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label></span>&nbsp;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595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style="color: rgb(0, 0, 1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1호</a>ㆍ<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style="color: rgb(0, 0, 1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5호</a>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span></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1.&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595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style="color: rgb(0, 0, 1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호</a>에 해당하는 때</span></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13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span></p></div></div><a name="J621:0" id="J62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2100" name="joNoList" value="621: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2100" style="padding: 0px;">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label></span>&nbsp;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624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항</a>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div></div><a name="J622:0" id="J62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2200" name="joNoList" value="622: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2200" style="padding: 0px;">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label></span>&nbsp;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p></div></div><a name="J623:0" id="J62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2300" name="joNoList" value="62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2300" style="padding: 0px;">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label></span>&nbsp;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47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4항</a>&nbsp;내지&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7항</a>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div></div><a name="J624:0" id="J62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2400" name="joNoList" value="624: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2400" style="padding: 0px;">제624조(면책결정)</label></span>&nbsp;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p></div></div><a name="J625:0" id="J62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2500" name="joNoList" value="625: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2500" style="padding: 0px;">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label></span>&nbsp;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2.&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 style="color: rgb(0, 0, 2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583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 style="color: rgb(90, 90, 25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1항</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4" style="color: rgb(0, 0, 105);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underline;">제2호</a>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p><p class="pty1_de2h" style="padding: 0px 0px 0px 48px; text-indent: -15px; margin-bottom: 0px;">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div></div><a name="J626:0" id="J62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2600" name="joNoList" value="626: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2600" style="padding: 0px;">제626조(면책의 취소)</label></span>&nbsp;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 0px 0px 0px 33px; text-indent: -2px; margin-bottom: 0px;">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div></div><a name="J627:0" id="J62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weight: 400;"></span><div class="pgrou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10px 22px 0px; padding: 0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400;"><ul class="lawico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loat: left; width: 44px;"><li style="margin: 0px; padding: 2px; float: left;"><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713&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191126#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line: none;"><img src="http://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a></li></ul><div class="lawc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pty1_p4" style="padding: 0px 0px 0px 32px; text-indent: -30px; margin-bottom: 0px;"><input type="checkbox" id="Y062700" name="joNoList" value="627: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top: 0px; vertical-align: middle;">&nbsp;<span class="bl" style="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62700" style="padding: 0px;">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label></span>&nbsp;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div></div><br /> 
<br />
<br />
 <br />
<br />
<br />
<!--"<-->


<br>
<h5 class=p11> &larr; End</h5>

</div>

<br>


<!-- 글쓰기 본문 내용 끝 -->
 
<img src='icon/private_icon/1.gif' border=0 align=absmiddle><b>  

 
<!--여기까지 본문 내용 끝입니다-->


				<!--				
				<font class=list_eng>
				- <b>SiteLink #1</b> :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SiteLink #2</b> :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Download #1</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Download #2</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br>
								-->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width=10><br>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2><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div class="sticky inset"  style="text-align:center">
		
			 [Title]
			 <br>
			 
			<font color=blue>
		개인회생 법률조항		</font>
 	 
	    </div>
		
		
	 <div class=inset>
 </div>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tr>
<td height=auto   >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

			 
			<!--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
              <input type="button" value="Refresh" onClin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SetUp"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Wri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Modify"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Board copy Move </a>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1&page_num=1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17&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 -->
	

<br>
 

   <br>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by Attorney LEE(Tax & Law)
</a>
 
 
<br>
 
 <a   href="#" class="scrollToTop" style="color:red;"> &uarr; Scroll To Top &uarr; </a>

  
</div>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 -->


</table>
 
</td>
</tr>

</table>


<table width=95%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90%" align="center" bgcolor="#ffffff"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0 0 0 0 ;border-color:white;border-style:inset;padding:0 0 0 0;'>
 
 		
<br>
			 
			 
 </td>
 </tr>
  
</tab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AlertFunc() {
	document.write("<font color='red'>당신 브라우저 안의 세로폭은 : " +  window.innerHeight + " 가로폭은 : " +   window.innerWidth + " 입니다.<br>이 브라우저는 목록 스크롤이 멈출 수 있습니다<br>젤리빈(android 4.1)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돌핀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br>" + uAgent + "</font>");
}


var uAgent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webKit = new Array('applewebkit/533.16','applewebkit/534.30','tablet; rv:15.0');
//var safari = new Array('safari/533.16','safari/534.30','firefox/15.0.1');
//for(var i=0;i<webKit.length;i++)
	

if( uAgent.indexOf("android 4.0.4") != -1 ) {
	
window.addEventListener("resize", AlertFunc());

//break;
}
//alert(uAgent);


</script>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4 width=95% style=table-layout:fixed>
<form method=post name=list action=list_all.php>
<input type=hidden name=page value=1>
<input type=hidden name=id value=pasan>
<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headnum>
<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asc>
<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10>
<input type=hidden name=selected>
<input type=hidden name=exec>
<input type=hidden name=keyword value="">
<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n">


<!--
<col width=20%>
</col>

-->

<col width=>
</col>


<tr      align=center class=title>

	
	<!--	
	
	<td  class=title_han nowrap='nowrap'>


    분류


     </td>

    -->


<td width=70% class=title_han bgcolor=#eeeeee  
 style='border-width:1 1 1 1;border-color:#bbbbbb;border-style:solid;table-layout:auto;cursor:hand;padding:1 1 1 1; '  >
 
 
 <button>
<font color=blue>
<b>
 
List (항목)
 
</b>
</font>

 </button>
</td>


</tr>

  
 <tr>
  
 
 <td  align=left   height=auto>
    
<script async src="https://cse.google.com/cse.js?cx=002514542383393838950:wckriplzsng">
</script>
<div class="gcse-search">
</div>

</td>


</tr>


 <tr>
 <td>
  
 
<div align=right class=list_eng>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1&page_num=1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17&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ck=" ">
						 </a>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onClic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c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6">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93</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6"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5">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92</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개인회생절차 안내</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4">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91</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4"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18. 6. 7. [재판예규 제1693호, 시행 2018. 6. 13.]</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7">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img src=skin/nzeo_ver4_bbs/arrow.gif border=0 align=absmiddle></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7"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개인회생 법률조항</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1">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89</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0">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88</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회생·파산절차의 개요</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41">


-->


&nbsp;


<b>

<font color="red">
87</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가계의 사업소득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대부분을 차�</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40">


-->


&nbsp;


<b>

<font color="red">
86</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식 예] 개인 회생 채권 확정의 소</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39">


-->


&nbsp;


<b>

<font color="red">
85</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9"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38">


-->


&nbsp;


<b>

<font color="red">
84</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8"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개인회생 면책결정</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auto>
<br>


<table align="center" width=95%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


<tr >	
<td align="left" width=95%>


<Zeroboard &larr; Previous
</a>

  
 <font class=list_eng><b>1</b>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2]</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3&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3]</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4&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4]</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5&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5]</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6&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6]</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7&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7]</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8&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8]</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9&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9]</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10&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10]</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  &nbsp;&nbsp;Next &rarr;
</a>


<br>


             <a href="http://taxnlaw.co.kr">
			 <font color=blue>
			 <b><input type="button" value="Home" onClink=" ">
		 
			 </b>
			 </font>
			 </a>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1&page_num=1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117&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nbsp;&nbsp;			 <font color=purple>
			 <b><input type="button" value="목록보기" onClink=" ">
			 
			 </b>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제목정렬" onClink=" ">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날짜정렬" onClink=" ">
			 </font>
			 </a> 
			
 
			 <!-- 
			 
				 
					     <Zeroboard 					 <input type="button" value="설정변경" onClink="">	 
						 </a> 
						 
  
			 <Zeroboard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삭제하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nbsp;&nbsp;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nk=" ">
			 			 </font>
			 </a>
 
	 			<Zeroboard   &nbsp;&nbsp;관리자기능</a>
		<Zeroboard 이전페이지</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  &nbsp;&nbsp;다음페이지</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 
		 <input type="button" value="게시판 통째로 복사(copy)이동하기 " onClink=" ">
 </a>
	
		
			 -->			 
		
<br>	


</t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form>
		<form method=get name=search action=/bbs/zboard.php><input type=hidden name=id value=pasan><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headnum><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asc><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10><input type=hidden name=selected><input type=hidden name=exec><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n"><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ff"><input type=hidden name=category value="">
		<tr>
			<td>
				<a href="javascript:OnOff('sn')"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name_on.gif border=0 name=sn></a>&nbsp;
				<a href="javascript:OnOff('ss')"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subject_on.gif border=0 name=ss></a>&nbsp;&nbsp;
				<a href="javascript:OnOff('sc')"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content_on.gif border=0 name=sc></a>&nbsp;&nbsp;
			</td>
			<td><input type=text name=keyword value="" class=input size=10></td>
			<td><input type=submit class=submit value="검색"></td>
			<td><input type=button class=button value="취소" onclick=location.href="zboard.php?id=pasan"></td>
		</tr>
		</form>
		</table>


<tr>
	
<td  width="100%" align=left>
		<br>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시작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div>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class="div5" width=80% height=auto >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h4 align=center class="h6">
 [Category]
 </h4>
 
 <b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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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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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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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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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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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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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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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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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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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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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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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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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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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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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fr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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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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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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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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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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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civi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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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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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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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mmercial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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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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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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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td>
</tr>


</table>

</td>
</tr>
</table>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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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height=20 width=95%>
			<tr>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8pt;line-height:150%;letter-spacing:0px>


<font style=font-size:7pt>
Copyright 1997-2024
</font> 


<a href=http://taxnlaw.co.kr><font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7pt;font-color:red;>
TAX & LAW (세금과 법률)
<br>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br>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a>


				</td>   
			</tr>
			</table>

						<!-- 이미지 리사이즈를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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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id="myHeader "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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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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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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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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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middle bgcolor="#00cc00" width="50%"  height="auto"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foot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cccccc;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foot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foot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footmenu > li a:hover {color:#ff0000;}
       #foot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cccccc;}
 	
        /* sub-menus*/
		
       #foot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foot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0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foot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foot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0px 0px; padding: 0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foot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foot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foot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foot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cccccc;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양식 menu css  끝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foot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footnav #foot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foot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foot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righ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foot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foot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footnav" >


<a  class="active">
<b>
[세금과 법률] &uarr; 
</b>
 
</a>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footLinks">

        <ul id="foot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            </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foot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foot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Foreigner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세금과 법률','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세금과 법률]</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foot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foot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foot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끝 -->

 
<tr>
<td>
   
 
 <div class=double>
 </div>
  

</table>					
 

<!-- 하단 top menu 버튼 시작-->

<button onclick="topFunction()" id="myBtn" title="Go to top">Top</button>	
		
<script>
//Get the button
var mybutton = document.getElementById("myBtn");

// When the user scrolls down 20px from the top of the document, show the button
window.onscroll = function() {scrollFunction()};

function scrollFunction() {
  if (document.body.scrollTop > 20 ||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20) {
    mybutton.style.display = "block";
  } else {
    mybutton.style.display = "none";
  }
}

// When the user clicks on the button, scroll to the top of the document
function topFunction() {
  document.body.scrollTop = 0;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0;
}
</script>

<!-- 하단 top menu 버튼 끝-->


</body>

</html>

</body>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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