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 name="Author" content="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의, 법 률문제, 소송,의료, 의료소송, 법무법인, 전문가, 민형사, 대리, 의사, 무료변론, 법적분쟁, 법률분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입주자소송, 하자, 하자보증, 분양보증, 건축소송, 건축법, 병무비리, 병역문제, 국적, 국적소송, 이민, 병 역, 병무, 병역의무, 법무부, 의료사고, 수술, 병원,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상속, 증여, 여자변호사, 여자, 가사, 가사소송, 전문, 법원, 싸이, 싸이 변호사, 병역, 병역거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교대, 서울  변호사, tax, taxlalw, taxlawyer, korea taxlaw, korea,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보험, 보험소송, 보험회사, 보험변호사, 교통사고변 호사, 부동산, 부동산전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하자보증소송, 분양보증소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재산권, 특허 포탈,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 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서초동연예,연애,연인,연예인,연애인,변호사,연애인변호사,연예인변호사,연인변호사,가수,가요인,가수변호사,탤런트,탈렌트,변호사탈렌트,탈렌트변호사,탤런트변호사,여배우,여배우변호사,배우,배우변호사,영화배우,영화배우변호사,싸이,싸이변호사,병역특례,병역,특례,병역특례,변호사,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변호사, 병역거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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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면책,복권,회생 - taxnlaw.co.kr 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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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select_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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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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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writeln(printHeader+printMain+printFo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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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search[name].valu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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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name].valu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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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reverse() {
   var i, chked=0;
   if(confirm('목록을 반전하시겠습니까?\n\n반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i].checked=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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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i=0;i<document.list.leng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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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hked) {
    if(confirm('선택된 항목을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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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list.selecte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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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type=='che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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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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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type=='che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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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checked) chk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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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h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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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list.selected.value='';
    document.list.exec.value='delete_all';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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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open("select_list_all.php?id=pasan&selected="+document.list.selected.value,"게시물정리","width=260,height=180,toolbars=no,resize=no,scrollbar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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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alert('정리할 게시물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

 function category_change(ob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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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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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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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red ;
}
h5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 #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lue ;
}
h6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ule ;
}
 

div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0 0 0 0;
  border-color:#eee; 
  bg-color:white; 
  
   margin: 1 1 1 1px;
        text-align:  ;
        font-family: tahoma;
        font-style:  ;
        font-size: 12px;
}


.div1 {
	border-style: dotted;}
.div2 {
	border-style: dashed;}
.div3 {
	border-style: solid;}
.div4 {
	border-style: double;}
.div5 {
	border-style: outset;}
.div6 {
	border-style: ridge;}
.div7 {
	border-style: outset;}
.div8 {
	border-style: outset;}
.div9 {
	border-style: none;}
.div10 {
	border-style: hidden;}
.div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div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div13 {
        border: 7 dotted #f44336;
      }
      .div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div15 {
        border: 12 outset #009688;
      }
      .div16 {
        border: 3px ridge #ff5722;
      }
   

.p1 {border-style: dotted;}
.p2 {border-style: dashed;}
.p3 {border-style: solid;}
.p4 {border-style: double;}
.p5 {border-style: outset;}
.p6 {border-style: ridge;}
.p7 {border-style: outset;}
.p8 {border-style: outset;}
.p9 {border-style: none;}
.p10 {border-style: hidden;}
.p11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p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p13 {
        border: 7 dotted #f44336;
      }
      .p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p15 {
        border: 12 outset #009688;
      }
      .p16 {
        border: 3px ridge #ff5722;
      }
   

.h1 {
	border-style: dotted;}
.h2 {
	border-style: dashed;}
.h3 {
	border-style: solid;}
.h4 {
	border-style: double;}
.h5 {
	border-style: outset;}
.h6 {
	border-style: ridge;}
.h7 {
	border-style: outset;}
.h8 {
	border-style: outset;}
.h9 {
	border-style: none;}
.h10 {
	border-style: hidden;}
.h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h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h13 {
        border: 7 dotted #f44336;
      }
      .h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h15 {
        border: 12 outset #009688;
      }
      .h16 {
        border: 3px ridge #ff5722;
      }

</style>


<!-- DIV h1 p border style 끝 -->


<!-- button inset style 시작  -->


<style>


.in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0 0 0 0 0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in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ccc;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inset;
	opacity:1
}

 
</style>

<!-- button inset style 끝  -->


<!-- button outset style 시작  -->
<style>

.out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1 2 3 4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out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000;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outset;
	opacity:1
}
</style>
<!-- button outset style 끝  -->


<!-- js 기본설정 시작-->


<script  src="http://taxnlaw.co.kr/flash.js">

	</script>
 	
<script   src="http://taxnlaw.co.kr/blur.js">
	
	</script>
  
<!-- js 기본설정 끝 -->

<!-- 구글메타설정 시작 -->


<met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K4FZB0hRc6oV4SHUK0KP9meaz6JpZVoYfso8JnZw4eA" />

<!-- 구글메티설정 끝 -->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시작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시작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444;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햄버거 3선 무늬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5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햄버거 3선 매뉴 색깔 크기 조정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햄버거 3선 및 제목부분)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red;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끝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끝  -->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btn {
  background-color: #2196F3;
  color: white;
  padding: 2 4 6 8px;
  font-size: 12px;
  border: none;
  outline: none;
}

.dropdown {
  position: absolute;
  display: inline-block;
}

.dropdown-content {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background-color: #f1f1f1;
  min-width: 100px;
  z-index: 1;
}

.dropdown-content a {
  color: black;
  padding: 2 4 6 8px;
  text-decoration: none;
  display: block;
}

.dropdown-content a:hover {background-color: #ddd}

.dropdown:hover .dropdown-content {
  display: block;
}

.btn:hover, .dropdown:hover .btn {
  background-color: #0b7dda;
}
</style>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끝 -->


 <!-- 섭메뉴 시작 -->


<!-- 최상단 2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시작  -->


<style>
body {
  margin: 0;
  background-color: #f1f1f1;
  font-family: Tahoma;
}

#Topnavbar {
  background-color: #333;
  position: fixed;
  top: -50px;
left:  ;
right: ;
  width:100%;
  display: block;
  transition: top 0.3s;
}

#Topnavbar a {
  float: left;
  display: block;
  color: #a2f2f2;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px;
}

#Topnavbar a:hover {
  background-color: #ddd;
  color: black;
}


#Topnavbar a.active {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 {
  background-color: #ff000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2 {
  background-color: #000000;
  color: white;
}

</style>


<!-- 최상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끝  -->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시작 -->

 <style>

  .floating-menu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30;
   overflow:auto;

  }

  .floating-menu0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10;
   overflow:auto;

  }


  .floating-menu1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90;
   overflow:auto;

  }

  .floating-menu2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70;
   overflow:auto;

  }

  .floating-menu3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50;
   overflow:auto;

  }

  .floating-menu4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30;
   overflow:auto;

  }

  .floating-menu5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10;
   overflow:auto;

  }

  .floating-menu6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00;
   overflow:auto;

  }


  .floating-menu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0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1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2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3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4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purple;

  }


  .floating-menu5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6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0: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1: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2:hover {
  background-color: skyblue;
}
.floating-menu3: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4: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5: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6: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style>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끝 -->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dropmenu */
       #drop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000000;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dropmenu a { color:dddddd; text-decoration:none; }
       #dropmenu > li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dropmenu > li a:hover {color:#ff0000;}
       #drop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4CAF50;}
 	
        /* sub-menus*/
       #drop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drop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 /* for IE */ display:none; }
       #drop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drop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drop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drop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ffffff; }
       #drop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drop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fe; z-index:999;}

</style>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시작 -->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 tahoma;
  font-size: 20px;
}

#myBtn {
  display: none;
  position: fixed;
  bottom: 90px;
  right: 0px;
  z-index: 99;
  font-size: 15px;
  border: none;
  outline: none;
  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cursor: pointer;
  padding: 15px;
  border-radius: 4px;
}

#myBtn:hover {
  background-color: #555;
}
</style>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시작-->


<style>
button.myBtn {
  padding:0.6em 2em;
  border-radius: 8px;
  color:#fff;
  background-color:#1976d2;
  font-size:1.1em;
  border:10;
  cursor:pointer;
  margin:1em;
}

button.myBtn.green
{
    background-color:#2e7d32;
}

button.myBtn.red
{
    background-color:#c62828;
}
</style>

<!-- 하단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끝 -->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style>
* {box-sizing: border-box}

/* Set height of body and the document to 100% */

body, html {
  height: auto;
  margin: 0;
  font-family: Arial;
   float: left;
 
  border: 1px solid #ccc;
}


.disabled {
  background-color: #777
  color: white;
  cursor: none;
}


/* Clear floats after the tab */
.clearfix::after {
  content: "";
  clear: both;
  display: table;
}

/* Change background color of buttons on hover */
.tab button:hover {
  background-color: #ddd;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 button" class */
.tab button.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ab links */

.tablink {
  background-color: #555;
  color: #ffffff;
  font-weight:bold;
  float: center;
  border: solid;
  outline: none;
  cursor: hand;
  padding: 2px 2px;
  font-size: 12px;
  width: 24%;
}

.tablink:hover {
  background-color: #999;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link class */
.tablink.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he tab content */
.tabcontent {
  color: #000000;
  display: solid;
  padding: 5px 5px;
  text-align: left;
    border: 1px solid #ccc;
  border-top: none;
   float: left;
}


@media screen and (max-width: 600px) {
  .topnav a, .topnav input[type=text] {
    float: none;
    display: block;
    text-align: left;
    width: 100%;
    margin: 0;
    padding: 14px;
  }
  
    .topnav input[type=text] {
    border: 1px solid #ccc;  
  }
}


#Translation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 {background-color:whitesmoke;}
#Blogs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style>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멀티택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oCurtab ="1";	//활성화 되어 있을 탭번호

function photoTab(nCurtab){

if( oCurtab != nCurtab){        //다른 탭을 클릭
 
document.getElementById('pTab'+oCurtab).style.display = 'none';                                        //none은 비활성화
document.getElementById('pTab'+nCurtab).style.display = '';			
	oCurtab = nCurtab;
		}			
	}
</script>


<!--멀티택 끝 -->


<!-- Sticky element scroll down 시작 -->
<style>
div.sticky {
  position: -webkit-sticky;
  position: sticky;
  top: 0;
  background-color: white;
  padding: 10px;
  font-size: 12px;
}
</style>

<!-- Sticky element scroll down 끝 -->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시작 -->


    <style>
      .column{
        text-align: center;
        column-count: 4;
   column-width: 0.1%; 
        column-gap: 0.1%;
        column-rule-style: dotted;
        column-rule-width: 0.1%;
        column-rule-color: whitesmoke;
      }
      h1{
        column-span: all;
      }
    </style>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끝 -->


<!-- 버튼 메뉴바 장식 2단 시작 -->


  <style>
  
  .form input:focus {
  background: #FFFFAD;
  outline: none;
}

.buttons {
  text-align: left;
}

.buttons input {
  font-size: 2.5em;
  font-weight: bold;
  font-family: "Arial", serif;
  padding: 8px 40px;
  background: #4470B6;
  border: 0px;
  margin-left: 0px;
  margin-right: 50px;
  margin-top: 50px;
  -moz-border-radius: 50px;
  -webkit-border-radius: 50px;
  border-radius: 50px;
  -webkit-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color: #FFFAFA;
}

.buttons input:hover
{
  background-color: #50627E;
  outline: none;
  -webkit-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

.buttons input:focus {
  outline: none;
}

  </style>
  
  
<!-- 메뉴바 장식 2단 끝-->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시작 -->


<link href="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css/bootstrap.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jquery/3.2.1/jquery.js"></script> 
<script src="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js/bootstrap.js"></script> 


<!-- include summernote css/js 시작-->
<link href="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js"></script>

<script src="lang/summernote-ko-KR.js"></script>
<!-- include summernote-ko-KR 끝 -->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끝 -->

 
 <!-- Google Tag Manager -->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YYYY');</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

import flash.display.*;
import flash.events.*;
import flash.external.*;
mybutton_btn.addEventListener(MouseEvent.MOUSE_UP, onButtonClick);
function onButtonClick( Event:MouseEvent ):void {
  var name:String= "FLASH_EVENT";
  if (ExternalInterface.available) {
    ExternalInterface.call('dataLayer.push',{'event': name});
  }
}

</script>


<!-- End Google Tag Manager -->
 
 
<!-- rss 시작 -->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rss+xml" title="TAX & LAW (세금과 법률)" href="http://taxnlaw.co.kr/rss.xml">
<!-- rss 끝 -->


<script data-ad-client="ca-pub-1311512923167512"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setCookie( name, value, expiredays ) { 
    var todayDate = new Date(); 
        todayDate.setDate( todayDate.getDate() + expiredays ); 
        document.cookie = name + "=" + escape( value ) + "; path=/; expires=" + todayDate.toGMTString() + ";" 
    }
function closeWin() { 
    if ( document.notice_form.chkbox.checked ){ 
        setCookie( "maindiv", "done" , 1 );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1311512923167512"
     crossorigin="anonymous"></script>


</head>


<body  oncontextmenu="return true"  oncopy="return true" oncut="return true" onpaste="return true">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 POPUP --> 
<div id="divpop" style="position:absolute;left:auto;top:10%;z-index:200;visibility:hidden;"> 
<table width=auto height=auto cellpadding=2 cellspacing=2>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red> 
<font color=white>
<b>
공지사항(Notice)
</b>
</font>
</td>
</tr>
<tr> 
        <form name="notice_form">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skyblue> 
 
        <input type="checkbox" name="chkbox" value="checkbox">
<font color=blue>

[체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font>
 
 
 <a href="javascript:closeWin();">
<B>
<font color=red>
[닫기(Close)]
</font>
</B>
</a> 

 
<br>
(Check the Box: No more popup for today)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2>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상담안내</h4>
 

<h6 style="text-align: left;text-color:blue">
상담은 반드시 유료.<br>
내방상담은 반드시 상담료(유료상담안내참조) 선납후,<br>
코로나백신접종완료자를 상대로 제공함.<br>
미접종자는 온라인(이메일,전화)으로만 상담료선납후 제공<br>
무료상담은 제공하지 않음(사건선임완료목적의 경우만 예외)<br>
유료상담비는 유료상담안내 참조


<font color=red>유료상담안내 바로가기</font>
</a>
</h6>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8> 
<a href = "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For Foreigners: Service Information</h4>
 

<h6 style="text-align:left;">
For Clients who are foreigners, <br>
please visit the following link 
<br>for further service information. <br>
Click -> Foreign Clients Service</a>
</h6>

    </td> 
</tr> 


        </form> 
</table> 
</div> 
<script language="Javascript"> 
cookiedata = document.cookie;    
if ( cookiedata.indexOf("maindiv=done") < 0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visible"; 
    } 
    else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yellow;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d>
</tr>
</table>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script>
  
  $(document).ready(
  
  function()
{
	
	
var ctrlDown = true;
var ctrlKey = 17, vKey = 86, cKey = 67;

$(document).keydown(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keyup(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trlDown && (e.keyCode == vKey || e.keyCode == cKey)) return true;

}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urrent_user_can('edit_others_pages') )

}

);

	
</script>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table bgcolor="grey"  align="center" valign="bottom"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bottom"  width=10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able>


<!-- body 하단 head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body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head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ffffff;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head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head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headmenu > li a:hover {color:#ff0000;}
       #headmenu .logo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ffffff;}
 	
        /* sub-menus*/
		
       #head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head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head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head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head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head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head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head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body 양식 menu css  끝 -->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eeeeee;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headnav" >
 
<a href="http://taxnlaw.co.kr"  class="active">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white;'>
<b> 
LAW OFFICE &#91 TAX & LAW &#93 세금과 법률  
</b>   
</font> 
</a>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headLinks">

        <ul id="head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head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head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Alien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head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body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head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head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body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body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right width=30% heigh=auto>
   <script>
	function zb_login_check_submit() {
		if(!document.zb_login.user_id.value) {
			alert("I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user_id.focus();
			return false;
		}
		if(!document.zb_login.password.value) {
			alert("Passwor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password.focus();
			return false;
		}  
		return true;
	} 
	
	function check_autologin() { 
		if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true) {
			var check;  
			check = confirm("");
			if(check==false)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false;}
		}                               
	}  
</script>

<STYLE>
.ffd { border:0 solid grey; background-color:grey;}
</STYLE>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0 height=auto align=right>


<TR VALIGN="top">


<!---------------------------------------------------------------------->


<form align=right name=zb_login method=post action="login_check.php" onsubmit="return zb_login_check_submit();">

<input type=hidden name=s_url value="%2Fbbs%2Fzboard.php%3Fid%3Dpasan%26page%3D5%26sn1%3D%26divpage%3D1%26sn%3Don%26ss%3Don%26sc%3Don%26select_arrange%3Dheadnum%26desc%3Dasc%26no%3D92">

				
<TR>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I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text NAME=user_id SIZE=2 MAXLENGTH=20>
</TD>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P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password NAME=password SIZE=2 MAXLENGTH=20 >
</TD>

 
<td>
<input type=image src=outlogin_skin/login004/images/i_login.gif border=0>
</td>    

</FORM>


<!---------------------------------------------------------------------->


</TR>


</TABLE>

    
</td>
</tr>	
	
</table>


<table bgcolor="#ffffff"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Koreans')" onclick="openPage('Koreans', this, 'red')" id="defaultOpen">
For Koreans
</button>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Aliens')" onclick="openPage('Aliens', this, 'red')">
For Aliens
</button>


<!-- 한국인 부분 시작 -->


<div id="KOREANS" class="tabcontent" >
 

<div class=outset>


<p class=p13>


<h5 style="text-align:center;">
<b>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b>
 </h5>

<h5>
<font color=red>Since 1997  [본 사무실은 <font color=blue>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font>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font>
 <br>

유료서비스내역은 <font color=red>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Click)</font>를 참조하십시요. 
<br>
변호사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font color=red>변호사 경력 소개</font></a> 
또는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gsc.tab=0"><font color=blue>변호사 저서 및 논문</font></a> 메뉴를 참조하세요
</h5>

 </P>
 

</div>


<br>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시작 -->
<div  class=outset >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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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element with id="defaultOpen" and click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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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p class=p13>
<b>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b>

<br> 

&lowast;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br>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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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font color="red">"SERVICES FOR AlienS"</font></a>. 
</p>

 
<p class=p5 >
<font color=blue>
<b>
&lowast;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font> 

 <font color=red>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ont> 
 
 </b>
 

</p>


</di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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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ul id="dropmenu">
      
            <li><a href="#">&darr; [About OFFICE]</a>
	        <ul>

                     <li><a href="http://taxnlaw.co.kr">HOME</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Google Map to Office','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Address & Map</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Business Card">Attorney's Business Card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Attorney LEE's Career</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1.pdf" download="Resume">Attorney LEE's Career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Attorney LEE's 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Buy Attorney LEE's BOOKS online(Yes24)</a></li>


             </ul>
            </li>


            <li><a href="#"> [FEE & CONTACT]</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If you want a service from Attorney LEE, Leave a message!! 1. Name:   2. Cell Number:   3. Question:   ','text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C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ul>
	       </li>
  

            <li><a href="#"> [SERVICES]</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REMOVAL,DEPORT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VISA EXTEN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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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div>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function openCity(evt, cityName)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s");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className = tablinks[i].className.replace(" active", "");
  }
  document.getElementById(cityName).style.display = "block";
  evt.currentTarget.className += " active";
}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시작 -->
<script>
function openPage(pageName,elmnt,color)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style.backgroundColor = "";
  }
  document.getElementById(pageName).style.display = "block";
  elmnt.style.backgroundColor = color;
}

// Get the element with id="defaultOpen" and click on it
document.getElementById("defaultOpen").click();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끝 -->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td>
</tr>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 id="myHeader " >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두번째 시작  -->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개인파산,회생													
													</font>
													</font>
												 
 </span>
 
  
 </div>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width="100% height=auto  class="colum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span  >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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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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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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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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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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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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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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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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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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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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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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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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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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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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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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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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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ertifiedland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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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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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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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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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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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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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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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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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fr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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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udentinvesto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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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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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incipalincome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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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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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civi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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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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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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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mmercial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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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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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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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spa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 body Google Translate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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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Google Translate 끝 -->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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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br>
											<font color=red>
												  개인파산,회생													
													</font>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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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align=cente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height=1 style="table-layout:fixed;"><col width=100%></col><tr><td><img src=images/t.gif border=0 width=98% height=1 name=zb_get_table_width><br><img src=images/t.gif border=0 name=zb_target_resize width=1 height=1></td></tr></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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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red class=list_eng>
	
	<b>
	
	Category
	
	</b> 
	:
	</font> 
	
	Category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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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5>


<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class=title>


<td  width=95%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세금과 법률(Tax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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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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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n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5&page_num=1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92&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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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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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90%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b>
			[Title]
				<br>
			<font color=blue>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방향		</font>
	 
		</b>
			 
	   
 </div>

</table>

 
<table width=90% height=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padding=8 style=table-layout:fixe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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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160;&#160;&#160;&#160;&#160;&#160;&#160;&#160;리&#160;&#160;&#160;&#160;&#160;&#160;&#160;&#160;말<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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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법원도서관은 재판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재판자료 집 등으로 발간하는 일을 계속 해 왔습니다.<br />
법원도서관이&#160;&#160;발간하고&#160;&#160;있는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160;&#160;2011년<br />
10월 발간한 감사 직무 편람, 관리인 직무 편람과 이번에 발간하는 개인 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회생위원 직무 편람의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서울중앙지방법원&#160;&#160;파산부&#160;&#160;소속 법관, 관리위원,&#160;&#160;회생위원&#160;&#160;및 감사, 파산관재인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꼭 필요한 각종 법률과 실무 관행, 실제 사례에서 얻은 경험 등을 정리한 소중한 자료입 니다.<br />
도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가 당사자인 개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요즈음,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br />
귀중한&#160;&#160;시간을&#160;&#160;내어 훌륭한&#160;&#160;자료를&#160;&#160;작성하여&#160;&#160;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관리위원,&#160;&#160;회생위원&#160;&#160;및 감사, 파산관재인&#160;&#160;여러분,&#160;&#160;또 이 책이 나오기까지&#160;&#160;세심한&#160;&#160;실무 작업을&#160;&#160;하여 주신 관계자&#160;&#160;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 />
<br />
<br />
2012.&#160;&#160;&#160;&#160;&#160;&#160;&#160;&#160;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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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장&#160;&#160; 김&#160;&#160;창&#160;&#160;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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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160;&#160;&#160;&#160;&#160;&#160;&#160;&#160;리&#160;&#160;&#160;&#160;&#160;&#160;&#160;&#160;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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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160;&#160;년간 개인파산·면책제도는 꾸준히 대중화, 활성화되어 이 제 파산·면책을 받은 국민이&#160;&#160;전국적으로&#160;&#160;50여 만 명을 헤아리게&#160;&#160;되었 고, 이에 따라 파산과 면책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가길 바 라는 사회 일반의 바람도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br />
<br />
<br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2010년 2월 새로이 개인파산관재인단과 개 인파산관재인&#160;&#160;전담부를 구성하고,&#160;&#160;이후 개인파산관재인의&#160;&#160;선임비율을 높 여가고 있는 것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 고, 반면 절차를&#160;&#160;악용하려는&#160;&#160;불순한&#160;&#160;시도를&#160;&#160;엄격하게&#160;&#160;차단하여&#160;&#160;건전한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br />
<br />
<br />
그동안&#160;&#160;개인파산관재인은&#160;&#160;파산절차의&#160;&#160;중요한&#160;&#160;기관으로서&#160;&#160;법원의&#160;&#160;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인 파산·면책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br />
<br />
<br />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 수가 더욱 늘고 있어 파산관재인 에 대한 사회일반의&#160;&#160;기대수준도&#160;&#160;높아갈&#160;&#160;것입니다.&#160;&#160;그러므로&#160;&#160;파산관재인 별로 업무처리&#160;&#160;방식이&#160;&#160;다르고&#160;&#160;편차가&#160;&#160;있다면&#160;&#160;이 역시 공정하고&#160;&#160;투명한 파산·면책제도의 정착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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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파산부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통일성과 전문성을<br />
제고함과&#160;&#160;아울러&#160;&#160;개인파산관재인&#160;&#160;전담재판부와&#160;&#160;파산관재인&#160;&#160;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160;&#160;통하여&#160;&#160;파산 및 면책제도의&#160;&#160;실무운영의&#160;&#160;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직무 편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경력 있는 개인파산관재 인과 개인파산관재인&#160;&#160;전담부&#160;&#160;법관으로&#160;&#160;구성된&#160;&#160;개인파산관재인사건&#160;&#160;업무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br />
<br />
<br />
이 직무 편람이&#160;&#160;파산관재인의&#160;&#160;업무수행에&#160;&#160;도움이&#160;&#160;되고, 아울러&#160;&#160;파산 및 면책제도의&#160;&#160;발전에&#160;&#160;기여하는&#160;&#160;중요한&#160;&#160;초석이&#160;&#160;되기를&#160;&#160;기대하며,&#160;&#160;바쁜 업무 중에도 직무 편람의 마련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파산관재인들과 법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br />
<br />
<br />
<br />
2010.&#160;&#160;&#160;&#160;&#160;&#160;&#160;&#160;8. &#160;&#160;&#160;&#160;&#160;&#160;&#160;&#160;.<br />
<br />
<br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160;&#160; 지&#160;&#160;대&#160;&#160;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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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명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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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규, 윤도근, 문성호(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성연, 김준한, 박문길, 신현호, 안병걸, 윤승현, 이정선, 최찬욱(이상 변호사,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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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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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60;&#160;&#160;&#160;&#160;&#160;&#160;&#16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br />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160;&#160; 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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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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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 목&#160;&#160;&#160;&#160;&#160;&#160;&#160;&#160;차 ●<br />
<br />
<br />
<br />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 방향<br />
<br />
<br />
1. 들어가면서 ·&#160;&#160;&#160;&#160;&#160;&#160;&#160;&#160;·3<br />
<br />
<br />
2. 파산·면책제도의 발전과정 · · · · · · ·&#160;&#160;&#160;&#160;&#160;&#160;· 4 가. 1세대 ············································· 4 나. 2세대 ············································· 4 다. 3세대 ············································· 4 라. 4세대 ············································· 5 마. 그 밖의 변화의 방향 ································· 5<br />
<br />
<br />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 ·&#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 6 가. 파산선고시 결정문의 유형 ····························· 6 (1) A형(기본형) ····························· 6<br />
(2) B형(종래 표준형) ·································· 7 (3) C형(B형 변형) ····························· 8 (4) D형(현재 표준형) ································ 8<br />
나. 각 처리방식의 특징 ·································· 8 (1) A형 ······································ 8 (2) B형 ······································ 9 (가) B1폐지와 B1후폐지, B1추정 ····················· 9 (나) B2폐지, B2후폐지, B2종결&#160;&#160;························ 11 (3) C형 ············································ 12<br />
<br />
<br />
<br />
<br />
(4) D형 ··································· 12<br />
다. 제1회 기일을 전후한 면책절차의 동시진행 ················ 13<br />
<br />
<br />
4. 장래의 방향 ·&#160;&#160;&#160;&#160;&#160;&#160;&#160;&#160;· ·14<br />
가. 개인파산관재인단의 구성과 운영 ························ 14 나. 개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의 절차운영 ················ 14 다. 사건처리의 신속, 경제를 위한 노력 ····················· 14<br />
<br />
<br />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br />
<br />
<br />
1.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 ·&#160;&#160;&#160;&#160;&#160;&#160;&#160;&#160;·19 가. 지위 ············································· 19 나. 권한 ············································· 19 (1) 적극재산의 관리 ·································· 19<br />
(2) 소극재산의 관리 ·································· 20 (3) 배당에 관한 권한&#160;&#160;································ 20 (4)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 20 (5)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와 이의신청 ················ 20<br />
다. 의무 ············································· 20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20 (2)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 21 (3) 보고의무 ····························&#160;&#160;21 (가)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 21 (나) 법원에 대한 보고 ····························· 21 (다)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 22<br />
<br />
<br />
<br />
<br />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 ·&#160;&#160;&#160;&#160;&#160;&#160;&#160;&#160;·22<br />
가. 사건의 파악 ··································· 22 나. 파산선고 당일 ····························· 22 (1) 파산관재인 선임증 수령 ···························· 22<br />
(2) 채무자의 대면 및 안내문 교부 ······················· 23<br />
(가) 파산관재인 소개 및 업무내용, 절차진행에 대한 안내 ····· 23 (나) 면제재산제도 안내 ······························· 24<br />
(다)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 확인&#160;&#160;····················· 24<br />
(라) 직장 확인 ····································· 24 (마) 면책불허가 사유 고지 ···························· 25<br />
다. 파산선고 후 후속조치(파산선고 후 7일 이내) ·············· 25<br />
(1) 법원에 신고할 사항 ······························· 25 (가) 파산관재인 인감신고 ····························· 25<br />
(나) 파산선고 기입등기촉탁신청 ························ 25<br />
(다)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 ············· 25 (2) 파산채권자와 연락 ···························· 26<br />
(3) 채권신고의 최고 ·································· 26<br />
(4)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처리 ··························· 26 (5) 파산재단관리를 위한 점유관리 봉인, 재산목록 작성업무 ···· 26<br />
(6) 재산조회신청 ····································· 27<br />
라. 채무자 면담(파산선고 후 2주일 내외) ···················· 27 (1) 면담의 준비 ·························· 27<br />
(2) 면담의 진행 ·························· 27<br />
(3) 신청대리인과 통화, 확인 ···················&#160;&#160;28<br />
<br />
<br />
3.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160;&#160;&#160;&#160;&#160;&#160;&#160;&#160;·28 가. 소송의 중단 및 수계 ······················· 28 (1) 소송의 중단&#160;&#160;····························· 28<br />
<br />
<br />
<br />
<br />
(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중단 ······················ 28<br />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단 ························ 28 (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단 ··························· 29<br />
(2) 소송의 수계 ·························· 29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의 수계 ···· 29<br />
(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30 (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의 수계 ············ 31<br />
나. 파산재단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실효 ··············· 31<br />
(1) 실효의 대상 ·························· 31 (2) 집행외관의 소멸 ·································· 32<br />
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32<br />
라. 가압류권자 앞으로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 33 마.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경우 ········· 33<br />
<br />
<br />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 ··············· 34<br />
가. 파산재단의 환가 ···································· 34 (1) 환가절차의 의의&#160;&#160;································· 34<br />
(2) 환가절차의 개요 ·································· 35 (3) 환가를 위한 전제조건 ························· 35<br />
(가) 환가의 가능성과 실효성 ·························· 35<br />
(나) 재단채권 등 확인 ······························· 36 (다)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할 것 ······················· 36<br />
나. 개별 재산의 환가방법 ································ 36<br />
(1) 부동산의 환가 ···································· 36 (가) 임의매각의 활용 ····························· 36<br />
① 임의매각의 방법 ······················· 36<br />
② 별제권부 부동산의 환가 ·························· 37<br />
③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 38<br />
<br />
<br />
<br />
<br />
④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 ························ 38<br />
(나) 강제집행절차의 이용 ···························· 39 (2)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40 (3) 자동차 등 등록재산의 경우 ·························· 41<br />
(4) 동산 ········································· 41<br />
(5) 매출채권 등 ·························· 41 (6) 보험해약환급금의 처리 ····························· 42<br />
다. 기타 법원의 허가사항 ································ 43<br />
(1) 통상의 경우 ·························· 43 (2) 소의 제기 ································ 43<br />
(3) 화해 ········································· 43<br />
<br />
<br />
5. 부인권 · &#160;&#160;&#160;&#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160;&#160;&#160;· ·44<br />
가. 의의와 중요성 ····························· 44 나. 타제도와의 비교 ···································· 44 다. 부인권의 유형별 검토 ································ 45<br />
(1) 유형별 검토의 중요성 ························· 45<br />
(2) 고의부인 ····························&#160;&#160;45 (3) 위기부인 ····························&#160;&#160;45<br />
(4) 무상부인 ····························&#160;&#160;46<br />
(5) 특수유형 및 예외&#160;&#160;································ 46 (6) 유형별 요건 검토시의 주의사항 ······················· 48<br />
라. 대상과 범위 ··································· 48<br />
(1)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 ···························· 48 (2) 채무자 행위의 필요 여부 ······················ 49<br />
(3) 행위의 태양 ·························· 49<br />
<br />
<br />
<br />
<br />
(나) 부동산의 매각 ································· 50<br />
(다) 담보권의 설정과 보증행위 ························ 51 (라) 증여 ···································· 51 (마) 집행행위 ····································· 51<br />
(바) 배우자 등 친족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 52<br />
마. 부인권 행사 단계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주의사항 ··········· 52 (1) 사건기록 열람 직후 제1회 집회기일까지의 조사 단계 ······ 52<br />
(가) 자료조사의 철저 ····························· 53<br />
(나) 부인의 청구 허가 신청 ······················· 53 (다) 보전처분의 고려 ····························· 54<br />
(2) 부인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 ························· 54<br />
(가) 청구취지 기재 방법 ·························· 54 (나) 부인의 청구 실행과 신청서 기재 ··················· 55<br />
(다) 가액배상 청구와 보전조치의 고려 ············· 56<br />
(3) 부인청구의 진행 ·································· 56 (가) 부인청구의 진행 ····························· 56<br />
(나) 사건에 대한 이해의 필요 ·················&#160;&#160;56<br />
(다) 파산관재인의 절차 진행 신속을 위한 노력의 필요 ······ 57 (라) 화해 ···································· 57<br />
(4) 부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 후 조치 ····················· 57<br />
(5) 부인권의 행사와 면책불허가 사유와의 관계 ·············· 58<br />
<br />
<br />
6. 채권의 신고와 조사 ·&#160;&#160;&#160;&#160;&#160;&#160;&#160;&#160;·58<br />
가. 채권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지정신청 ···················· 58 나. 채권 신고의 최고 ·························· 59<br />
다. 신고된 채권 조사 ·························· 59<br />
① 어음채권 ···························· 60<br />
② 별제권 ·································· 60<br />
<br />
-&#160;&#160;vi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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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③ 후순위 채권 ······································ 61<br />
④ 주채권자와 보증인의 구상채권 신고 경합 ················ 61<br />
⑤ 무상보증의 경우 ································· 61 라. 이의통지 ······································ 62<br />
마. 이의의 철회 ··································· 62<br />
바. 특별기일 ······································ 63 사. 채권조사확정재판&#160;&#160;·································· 63<br />
아. 재단채권의 조사 ···································· 64<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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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권자집회 ·&#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65<br />
가. 파산관재인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65 (1) 보고서 등의 작성 준비 ···························· 65 (2) 보고서 등의 작성 ································· 65<br />
(가)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65<br />
(나)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된 경우 ······················ 66 (3) 보고서 등의 제출 ································· 67<br />
나.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67<br />
(1) 집회기일의 병합 ·································· 67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진행 ························ 68<br />
(3) 파산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집회 ····················· 68<br />
(4) 계산보고집회 ····································· 69 (5) 의견청취기일 ····································· 69<br />
(6)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 70<br />
다.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후의 진행 ··················· 70 라. 동의폐지 ······································ 71<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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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후배당 전 확인할 사항 ····························· 72<br />
(1)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환가 ·················· 72 (2) 파산관재인의 보수 결정 신청 ························ 72 (3)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 72<br />
(4) 재단채권의 변제허가신청 및 변제 ··············· 72<br />
(5)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채권자 및 채권액의 확정 ··········· 73<br />
(가) 의의 ································· 73<br />
(나)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의 반영 ····················· 73 (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 74 (라) 파산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 74<br />
①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74<br />
②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74<br />
(마) 후순위파산채권 중 벌금, 과료 등 ················· 74<br />
(바)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 75 (사)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 75 (6)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의 확정 ························· 75<br />
다. 최후배당절차 ······································ 76<br />
(1) 최후배당에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 ··············· 76<br />
(2) 최후배당허가 신청 ························· 76<br />
(3) 배당표 검토 및 배당액의 공고 ······················· 77 (4) 배당액의 공고에 표시될 내용 ························ 77 (5) 배당중지 및 속행의 공고 ··················· 78<br />
(6)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결정 ··························· 78<br />
(7) 배당표의 경정 ···································· 78<br />
(가) 배당표 경정의 사유 ························ 78<br />
(나) 배당표 경정의 절차 ························ 79 (8) 배당표에 대한 이의 ···························· 79 (9)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 8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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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치금 반환 허가 및 배당의 실시 ···················· 81<br />
(가) 임치금 반환 허가 등 ··························· 81 (나) 최후배당의 실시 및 공탁 ························· 81 (11)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 82<br />
(12)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 증서에 배당액 기입 ············· 82<br />
라. 추가배당의 문제 ···································· 83<br />
(1) 추가배당의 의의 ······························· 83<br />
(2) 추가배당의 절차 ······························· 84<br />
(3) 추가배당에 관련된 계산보고서 제출 ··················· 84<br />
마.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 ························· 84<br />
(1)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 요청 ··················· 84<br />
(2) 채권자집회의 승인 ························· 8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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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보고 ······························ 85<br />
가. 면책제도의 의의 ···································· 85 나. 면책불허가사유조사의 중요성 ·························· 85<br />
다. 면책불허가사유 ····································· 85<br />
라.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 ······················· 86 (1)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0조) ··············· 86<br />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br />
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제1호) ··············· 86 (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제2호) ······ 88<br />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br />
불실기재·은닉·손괴행위(제3호) ··················· 88 (라) 폐쇄장부의 변경·은닉·손괴행위(제4호) ············· 88<br />
(2) 과태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1조) ··············· 88<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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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br />
불실기재·은닉·손괴행위(제3호) ··················· 90 (라) 폐쇄장부의 변경·은닉·손괴행위(제4호) ············· 90<br />
(3) 구인불응행위(법 제653조) ·························· 91 (4)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법 제656조) ·············· 91<br />
(5) 설명의무위반행위(법 제658조) ························ 91 마. 파산범죄 이외의 면책불허가사유 ························ 91<br />
(1) 파산원인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제2호) ··· 91<br />
(2)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제3호) ························· 92<br />
(3)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제4호) ············· 93<br />
(4)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제5호) ················ 93 (5)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제6호) ················ 94<br />
바. 재량면책 ······································ 94<br />
사.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 95 아.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95<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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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서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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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영수증 ································· 99 [서식 2] 채무자가 주의할 사항 및 제출할 서류&#160;&#160;················· 100 [서식 3] 파산관재인&#160;&#160;인감신고서 ····························· 102 [서식 4] 파산선고기입등기&#160;&#160;촉탁신청서 ····················· 103 [서식 5]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서 ··················· 104 [서식 6] 채권신고서&#160;&#160;안내문 ································ 105 [서식 7] 통고문 ······································· 114 [서식 8]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160;&#160;····························· 115<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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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소송절차수계신청서&#160;&#160;······················ 118<br />
[서식 10] 파산선고결정사실&#160;&#160;통지 및 경매속행신청 ··············· 120 [서식 11]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신청서 ······················ 122 [서식 12]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 승계신고 ················ 124<br />
[서식 13] 배당기일지정신청&#160;&#160;및 배당금교부신청 ·················· 126<br />
[서식 14]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 129<br />
[서식 15]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 134<br />
[서식 16]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160;&#160;····················· 139 [서식 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 141 [서식 18] 소제기 허가신청서 ································ 143<br />
[서식 19]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 146<br />
[서식 20]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 150<br />
[서식 21] 부인의 청구 ··································· 154<br />
[서식 22]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 163 [서식 23] 이의통지서 ································ 164 [서식 24] 파산채권&#160;&#160;시·부인표 ······························ 166<br />
[서식 25] 이의철회보고서 ·································· 170<br />
[서식 26] 이의철회서 ································ 172<br />
[서식 27] 특별기일 지정신청 ································ 173<br />
[서식 28] 재단환가포기허가신청서&#160;&#160;···························· 174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 178 [서식 30]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서 ·························· 183<br />
[서식 31] 임치금반환허가신청 ··························· 185<br />
[서식 32] 재단채권변제보고서 ··························· 188<br />
[서식 33]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 189<br />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 191<br />
[서식 35] 이시폐지신청서 ·································· 20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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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7]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 207<br />
[서식 38] 계산보고집회&#160;&#160;소집신청 ························· 208 [서식 39]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신청 ························ 210 [서식 40]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 212<br />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 215<br />
[서식 42] 최후배당공고&#160;&#160;게재신청 ························· 227<br />
[서식 43] 최후배당공고&#160;&#160;························· 228<br />
[서식 44] 배당제외기간결정&#160;&#160;신청 ························· 229 [서식 45] 최후배당액의&#160;&#160;결정 및 통지 ························· 230 [서식 46]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 232<br />
[서식 47] 채권수령영수증 ·································· 235<br />
[서식 48] 최후배당실시보고서 ··························· 236<br />
[서식 49]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160;&#160;지정신청 ·············· 237<br />
[서식 50] 수지계산서 ································ 238<br />
[서식 51]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 ·························· 23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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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60;&#160;&#160;&#160;&#160;&#160;&#160;1&#160;&#160;&#160;&#160;&#160;&#160;&#160;&#160;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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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방향<br />
Seoul Central&#160;&#160;District Cour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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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br />
2. 파산·면책제도의 발전과정<br />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br />
4. 장래의 방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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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1)<br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재판부들은 파산절차가 남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부인권 대상행위나 면책불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다소 발견되는&#160;&#160;상황에 대응하여&#160;&#160;2007년 3월 부터 개인파산·면책사건의 심리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을 발표하였고 그에 기하여 파산신청의 남용과 면책불허가의&#160;&#160;기준을 재 정립함과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사건, 재산은닉 행위 또는 부인권 대상 행위가 의심되는 사건, 면책불허가사유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충실심사 필요사안으로&#160;&#160;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함으로써 법원의 심사기능을 보 완하도록 하였다.2)<br />
이에 따라 개인파산관재인&#160;&#160;선임사건들이&#160;&#160;계속적으로&#160;&#160;늘어났고&#160;&#160;늘어나 는 개인파산관재인사건&#160;&#160;처리에&#160;&#160;신속하고&#160;&#160;적절하게&#160;&#160;대응하기&#160;&#160;위해 법원 차원에서는 전담재판부를 두어 전문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파산관재인 차 원에서는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재판부 주도하에 개인파산관재인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br />
이하에서는&#160;&#160;파산·면책제도의 발전과정에서&#160;&#160;우리의 현재 제도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160;&#160;살펴본 후 우리의 새로운 재판실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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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는 ·정상규,&#160;&#160;“개인파산사건에서의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동시진행”,&#160;&#160;2010. 5.&#160;&#160;1. 한국도산법학회 발표(미공간)의&#160;&#160;내용 중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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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면 참조.<br />
회생실무(제2판),&#160;&#160;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160;&#160;박영사(2008),&#160;&#160;74~75<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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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면책제도의 발전과정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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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세대<br />
파산제도만&#160;&#160;존재하고&#160;&#160;면책제도는&#160;&#160;존재하지&#160;&#160;않던 단계이다.&#160;&#160;서양에서 최초로&#160;&#160;파산절차라는&#160;&#160;집단적&#160;&#160;강제집행절차가&#160;&#160;도입되었을&#160;&#160;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채권자만이 상인에 대해서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었다. 1542년 제정된 영국 최초의 파산법이 이에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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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세대<br />
파산에 이어서 면책이 인정되지만&#160;&#160;면책이 예외적이던&#160;&#160;단계이다.&#160;&#160;면책 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채무가 변제되어야 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청문을 통해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채권자의 동의가 요구되었 다. 1705년 제정된 영국의 앤여왕법이 이에 해당하고 180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미국 최초의 연방파산법 역시 이에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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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세대<br />
파산에 이어서 면책이 인정되고 면책이 원칙으로 된 단계이다. 채권자 에 대한 청문 이외에 일정 비율 이상의 변제나 채권자의 동의는 요구되 지 않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면책이 인정된다.&#160;&#160;영국 파산법으로부 터 진화하여&#160;&#160;영구법으로&#160;&#160;제정된&#160;&#160;1898년 미국 연방파산법이 이에 해당한 다. 나아가&#160;&#160;이 단계에서는&#160;&#160;파산신청시&#160;&#160;면책신청을&#160;&#160;따로 하지 않더라도 면책신청한&#160;&#160;것으로&#160;&#160;간주되는&#160;&#160;제도도&#160;&#160;시행된다.&#160;&#160;1938년 미국 연방파산법 이 이에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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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에서의 분류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관적으로 나누어 본 것으로서, 언급되는 영 국과 미국의 각 입법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오수근·이경희&#160;&#160;역, “파산 면책의 역사적 전개”,&#160;&#160;2004년 9월&#160;&#160;개인회생업무&#160;&#160;담당법관&#160;&#160;연수자료(미공간),&#160;&#160;원문은&#160;&#160;Charles&#160;&#160;Jordan Tabb, “The Historical Evolution of Bankruptcy Discharge”, 65 American&#160;&#160;Bankruptcy Law Journal 325(1991)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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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세대<br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통합되는 단계이다.&#160;&#160;미국의 1978 년 연방파산법이 이에 해당한다.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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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변화의 방향<br />
파산·면책절차는 파산에서&#160;&#160;면책으로라는&#160;&#160;기본적 변화 이외에도&#160;&#160;집단 적 강제집행절차라고 하는 복잡한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파산관재인의 관여가 절차의 핵심적 요소로 되어 절차의 적정과 공평이 강조되던 상인 파산에서,5)&#160;&#160; 복잡한 법률관계가 별로 없어6) 파산관재인의 관여가 핵심적 요소가 아니고 신속한 조사와 청문을 통한 면책이 강조되는 소비자파산 으로7)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자발적 파산에서 자발적 파산 으로, 개별 파산에서 대량 파산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8)<br />
<br />
<br />
4) 위 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천대엽, “미국 파산법상 개인 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개 관”, 외국사법연수논집 93집, 법원도서관(2001); 개인파산·회생실무(제2판),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박영사(2008), 9면 등 참조.&#160;&#160;아울러 위 법에서는 종래의 “파산자”를 “채무자”로, “파산선고”를 “구제명령”으로 바꾸었다.<br />
5) 미국의 1800년 최초 파산법은 상인에게만 적용되었고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며,<br />
1841년 연방파산법은 비상인에게도 적용되었으나 상인인 채무자는 자기파산신청이 인<br />
정된 반면 비상인의 자기파산신청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1867년 연방파산법은 비상인의<br />
파산신청도 인정하였다.&#160;&#160;오수근,&#160;&#160;도산법의 이해,&#160;&#160;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2008),&#160;&#160;69~71면<br />
참조.<br />
6) Douglas G. Baird, Elements of Bankruptcy(5th&#160;&#160;ed.), Foundation Press,&#160;&#160;2010, 30면<br />
은 “사건들의 압도적 다수는 짧고 복잡하지 않다.&#160;&#160;채무자들은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br />
채권자는 반대하지 않으며 법원직원만이 사건기록을 보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160;&#160;기술<br />
하고 있다.<br />
7)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2008), 82면은 도산법은&#160;&#160;역사성을&#160;&#160;강하<br />
게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로서 공평한 채권추심을 도모하는 것이<br />
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와는 달리 정직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br />
생할 기회를 주는 역할이 주어지면서 채무자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기술하<br />
고 있다.<br />
8) 미국의 경우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는 1898년 12,186건, 1948년에는 18,510건, 1958년에는<br />
197,811건, 1987년 459,553건, 1999년 128만 건, 2004년 약 111만 건, 2005년 약 163만 건에<br />
서 2006년 약 35만 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7년 50만 건, 2008년 71만 건 등으로 다시<br />
증가하고&#160;&#160;있다[통계자료는&#160;&#160;<a href=http://www.uscourts.gov/bnkrpctystats/statistics.htm#quarterly target=_blank>http://www.uscourts.gov/bnkrpctystats/statistics.htm#quarterly</a><br />
<br />
<br />
<br />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br />
<br />
가. 파산선고시 결정문의 유형<br />
종래 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사용되어 온 방식은 다음과 같다.<br />
(1) A형(기본형)<br />
파산선고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 기일, 제1회&#160;&#160;채권자집회기일을&#160;&#160;지정한다(법&#160;&#160;제312조,&#160;&#160;종래 “지정형”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A형”이라 부른다). 지정된 제1회 기일에서는&#160;&#160;우선 제1회 채권자집회를&#160;&#160;진행한다. 제1회 채권자집회 에서 파산관재인은&#160;&#160;채무자가&#160;&#160;파산에&#160;&#160;이르게&#160;&#160;된 사정, 파산재단의&#160;&#160;현상 및 부채의 상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상황 및 소송의 계속상 황, 파산절차의 진행경과 등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의 조사결과를 보고 하고 그에 대하여 출석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이어서 채권조사기일을&#160;&#160;열어 파산관재인으로부터&#160;&#160;신고한 파산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이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조사기일 이후 이의통 지를 받은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160;&#160;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그에 대해 심리한다.<br />
파산관재인은&#160;&#160;채무자에&#160;&#160;대한 재산관계의&#160;&#160;조사결과&#160;&#160;환가·배당할&#160;&#160;재산 이 없는 경우 제1회 기일을 전후하여 이시폐지신청서와&#160;&#160;계산보고서를&#160;&#160;제 출하고 법원은 이시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집회,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 면책심문기일을&#160;&#160;같은 기일로 하여 제2회 기일을&#160;&#160;지정하고&#160;&#160;파산관<br />
<br />
<br />
및 서경환,&#160;&#160;“우리나라 소비자파산제도의&#160;&#160;개선방안 - 미국 소비자파산제도의 도입을 중 심으로”, 재판자료; 외국사법연수논집(22)&#160;&#160;98집, 법원도서관(2002), 36~38면 각주 통계 에서&#160;&#160;재인용].&#160;&#160;한편&#160;&#160;일본의&#160;&#160;파산사건은&#160;&#160;1976년&#160;&#160;1,515건,&#160;&#160;1982년&#160;&#160;5,031건,&#160;&#160;1983년<br />
17,878건,&#160;&#160;1984년&#160;&#160;26,384건,&#160;&#160;1989년&#160;&#160;10,319건,&#160;&#160;1991년&#160;&#160;25,091건,&#160;&#160;1997년&#160;&#160;76,032건,<br />
2003년&#160;&#160;242,849건,&#160;&#160;2005년에 184,923건,&#160;&#160;2007년에&#160;&#160;148,524건으로&#160;&#160;2003년을 정점으로<br />
하여 점차 줄고 있다[통계자료는 <a href=http://www.courts.go.gp target=_blank>http://www.courts.go.gp</a> 및 서경환, “우리나라 소비<br />
자파산제도의&#160;&#160;개선방안-미국&#160;&#160;소비자파산제도의&#160;&#160;도입을&#160;&#160;중심으로”,&#160;&#160;재판자료;&#160;&#160;외국사법<br />
연수논집(22) 98집, 법원도서관(2002), 39면 각주의 통계에서 재인용].<br />
<br />
<br />
<br />
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한 조사보고<br />
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다.<br />
환가·배당할 재산이&#160;&#160;있는 경우 제1회&#160;&#160;기일 후 파산관재인은&#160;&#160;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와 배당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환가·배당이 완료 되면 임무종료에&#160;&#160;따른 계산보고집회기일&#160;&#160;지정신청을&#160;&#160;한다. 법원은&#160;&#160;임무 종료에&#160;&#160;따른 계산보고집회,&#160;&#160;면책심문기일을&#160;&#160;같은 기일로 하여 제2회 기 일을 지정하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 무를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다.<br />
제2회 기일에서는&#160;&#160;파산관재인으로부터&#160;&#160;폐지사유&#160;&#160;및 계산에 관한 보고 또는 환가·배당의 경과 및 계산에 관한 보고를 듣고 그에 관해 출석한 파산채권자&#160;&#160;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160;&#160;의견을&#160;&#160;듣고 이어서&#160;&#160;면책심문기일을 열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관한 보고를 듣고 채무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기일을 종료한다.<br />
제2회 기일이 끝난 후 면책불허가할 사안인 경우 곧바로 검토하여 면 책불허가결정을&#160;&#160;한다. 면책이&#160;&#160;가능한&#160;&#160;사안인&#160;&#160;경우 면책심문기일부터&#160;&#160;30 일간의&#160;&#160;면책신청에&#160;&#160;대한 이의기간이 진행된다.&#160;&#160;면책심문기일에 대한 송 달이 채권자 모두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송달이 완료될 때까지 면책 이의기간을&#160;&#160;연장하는&#160;&#160;결정을&#160;&#160;하여 면책절차안내문과&#160;&#160;함께 송달한다. 채 권자로부터&#160;&#160;이의신청이&#160;&#160;제기되면&#160;&#160;통상 의견청취기일을&#160;&#160;열어 이의채권자 와 채무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집한 후 면책허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br />
(2) B형(종래&#160;&#160;표준형)<br />
파산선고시에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는 것으로 하 고 제1회 채권자집회,&#160;&#160;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 산보고&#160;&#160;집회, 면책심문기일을&#160;&#160;지정하며,&#160;&#160;파산관재인에게&#160;&#160;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명령을 하는 방식이다.<br />
<br />
<br />
<br />
(3) C형(B형 변형)<br />
파산선고시에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 면책이의 기간을 지정하며,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명령을 하는 방식이다.<br />
(4) D형(현재&#160;&#160;표준형)<br />
파산선고시에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 면책이의 기간과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하며,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명령을 하는 방식이다.<br />
<br />
나. 각 처리방식의 특징<br />
(1) A형<br />
모든 사건에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이&#160;&#160;지정되기 때문에 제2 회 기일에서&#160;&#160;파산절차가&#160;&#160;폐지되는&#160;&#160;경우 채권자들과&#160;&#160;파산관재인으로서는 채권의&#160;&#160;신고와&#160;&#160;조사에&#160;&#160;불필요한&#160;&#160;시간과&#160;&#160;비용을&#160;&#160;낭비하는&#160;&#160;결과로&#160;&#160;된다. 재산의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파산채권자에&#160;&#160;대한 배당이 실시되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조세채권이 많아 재단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큰 사건), 부인권&#160;&#160;대상인&#160;&#160;것으로&#160;&#160;보이는&#160;&#160;행위가&#160;&#160;있거나&#160;&#160;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160;&#160;사유가 의심되어(최근에&#160;&#160;사업자가&#160;&#160;영업을 폐지하였거나 현재도 영업 중인 경우, 최근에 주요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가족 명의 재 산의 형성경위가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는 경우 등) 파산관재인을 선임하 지만 그 부인권행사의&#160;&#160;실효성이나 재산회복의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사건 등을 A형으로&#160;&#160;진행하였다가&#160;&#160;배당이 실시되지 못하면,&#160;&#160;채권자가 시 간과 노력을 들여 각종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채권신고서를&#160;&#160;법원에 제출 하고도 정작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법원 입 장에서도 결과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 않은 채로 이시폐지되는 사건에서, 집회가 여러 차례 열리는 등 절차만 번잡해지고,&#160;&#160;채권신고 및 조사에 따<br />
<br />
<br />
<br />
라 ‘파산신고서철’ 및 ‘파산채권자표’철을 작성·유지하고 이의통지서를 송<br />
달하며 조사확정재판을&#160;&#160;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는 것이다.9)&#160;&#160; 개 인파산사건의&#160;&#160;경우 대부분 환가할 재산이 없어 이시폐지로 종결되게 되 는데 실제 집회에 출석하여 왜 채권신고를 받았는지 법원이나 파산관재<br />
인에게 항의하는 채권자도 있다. 파산선고 단계에서 환가할 재산이 명확<br />
히 존재하는&#160;&#160;사건에서는&#160;&#160;여전히&#160;&#160;유용하지만&#160;&#160;위와 같은 점 때문에&#160;&#160;점차 활용되지 않게 된 방법이다.<br />
(2) B형<br />
A형의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시에 채권의 신고기간과 조 사기일을&#160;&#160;추후 지정하는&#160;&#160;것으로&#160;&#160;하고(종래&#160;&#160;“추정형”이라&#160;&#160;불리기도&#160;&#160;하였 다)10) 파산선고 2달 후쯤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160;&#160;파산폐지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며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 전에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서 제출을 명한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보고서와 면책 불허가사유&#160;&#160;조사보고서를&#160;&#160;작성하고&#160;&#160;이시폐지할&#160;&#160;사안인&#160;&#160;경우 이시폐지신 청서와 계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한다.<br />
(가) B1폐지와 B1후폐지, B1추정<br />
법원은 지정된 제1회 기일에서&#160;&#160;우선 제1회 채권자집회를&#160;&#160;열어 파산관<br />
<br />
<br />
9) 박양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개인파산 사건 실무의 개선방안”, 2009. 3. 20. 2009년 도 개인파산·개인회생재판장세미나 자료, 사법연수원.<br />
10) 법 제312조 제1항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2005년 개 정 전 파산법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시폐지의 비효율성 때문 에 재판실무상 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는 것으로 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실무가 입법에 반영되어 일본의 2005년 개정 파산법 제31조 제2항은 재판소 는 파산재단을 가지고 파산절차비용을 지급함에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채권신고기간&#160;&#160;및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도 위와 같은 실무 운용이 법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 본의 개정 파산법 제31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大コンメンタ-ル 破産法, 編輯代表 竹下守夫, 靑林書院(2007), 117~122면 참조.<br />
<br />
<br />
<br />
재인과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제1회 채권자집회를&#160;&#160;종료하거나 속<br />
행한다.<br />
이시폐지하는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에&#160;&#160;이어서&#160;&#160;파산폐지에&#160;&#160;관한 의견 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의 보고와 채 권자, 채무자로부터&#160;&#160;의견을 들은 후 각 집회를 종결하고 미완료된 현안 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고지하며 이어서 면책심문기 일을 진행한다.&#160;&#160;면책심문기일에서는&#160;&#160;파산관재인의 조사내용을 듣고 채무 자의 의견을&#160;&#160;들은 후 출석한&#160;&#160;채권자나&#160;&#160;이의신청한&#160;&#160;채권자가&#160;&#160;있는 경우 의견청취기일을 열어 의견을 들은 후 면책심문기일을 마친다. [B1폐지]<br />
미완료된 현안이 있는 경우(사안이 명백하지 않거나 송달되지 않은 채 권자가&#160;&#160;있는 경우, 이의신청한&#160;&#160;채권자가&#160;&#160;면책심문기일에&#160;&#160;출석하지&#160;&#160;않은 경우 등)에는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폐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이어서 면책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기일을 마친다. 이 의신청한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회 기일 후 따로 의견 청취기일을 지정한다. 송달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으면 송달이 완료될 때 까지 계속하여&#160;&#160;면책이의기간을&#160;&#160;지정하고&#160;&#160;이의신청서를&#160;&#160;제출한&#160;&#160;채권자에 대하여는 의견청취기일을&#160;&#160;개최한다.&#160;&#160;채권자에 대한 송달과 의견청취기일 이 완료되고 폐지 여부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따로 기 일을 열지 않고 폐지결정을 한다. [B1후폐지]<br />
B1폐지의 경우 면책심문기일에 따른 1달간의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경 과 후에 면책 여부 결정을 하고, B1후폐지의 경우 이의신청기간 후 미완 료사항들이 완료되면 폐지결정과 동시에 또는 이어서 면책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160;&#160;다만 면책불허가 사안의 경우 제1회 기일 후 곧바로 면책불허 가결정을 한다. [B1면책]<br />
제1회 기일에서 이시폐지하지 않고 추가 조사나 재산환가를 하기로 하 는 경우 파산폐지에&#160;&#160;관한 의견청취&#160;&#160;및 임무종료에&#160;&#160;따른 계산보고&#160;&#160;집회 및 면책심문기일은&#160;&#160;연기·추정한다.&#160;&#160;다만 면책심문기일의&#160;&#160;경우 신속한<br />
<br />
<br />
<br />
절차의 종결을 위해 연기·추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파산관재인으<br />
로부터 면책불허가사유에&#160;&#160;관한 조사내용 및 채무자의 의견을 듣고 출석 한 채권자가 있으면 의견청취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B1추정]<br />
(나) B2폐지, B2후폐지, B2종결<br />
제1회&#160;&#160;기일 후 파산관재인은&#160;&#160;관련 절차를&#160;&#160;진행하여&#160;&#160;종결되면&#160;&#160;제2회 집회신청을 하는데,&#160;&#160;배당절차를 진행한 경우 임무종료계산보고&#160;&#160;집회신청 을 하고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시폐지신청을 한다.<br />
법원은 이시폐지사안의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160;&#160;집회와&#160;&#160;면책심문기일&#160;&#160;또는 의견청취기일을&#160;&#160;같은 기일로 하여 제2회 기일을 지정하되, 제1회 기일에서 면책심문기일이 진행된 경 우에는&#160;&#160;면책심문기일은&#160;&#160;제외하고&#160;&#160;의견청취기일을&#160;&#160;연다. 제2회&#160;&#160;기일에서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를 열어 파 산관재인의 보고와 채권자,&#160;&#160;채무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환가할 재산이 없고 미완료된 현안이 없으면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고 [B2폐지] 미완료된 현안이 있으면 제2회 기일 후 현안이 완료된 때 폐지결정을 한다. [B2후 폐지]<br />
법원은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이루어진 파산종결사안의 경우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와 면책심문기일 및 의견청취기일을 같은 기일로 하여 제2회 기일을 지정하되, 제1회 기일에서 면책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에는 면책심문기일은 제외하고 의견청취기일을 연다. 제2회 기일에서는&#160;&#160;계산보 고집회 후 미완료된 사안이 없는 경우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B2종결]<br />
각 집회 후 면책심문기일을&#160;&#160;진행하고&#160;&#160;미완료된 사항이 없으면 그 한 달 후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의견청취기일만을 진행한 경우 미 완료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면책절차 는 B1면책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B2면책]<br />
<br />
<br />
<br />
(3) C형<br />
파산절차는 B형과 동일하지만 면책절차의 경우 면책심문기일 대신 면 책이의기간을 지정한다.11)&#160;&#160; 제1회 기일과 제2회 기일의 진행은 B형 절차 와 큰 차이가 없이 C1폐지, C1후폐지, C1면책, C1추정, C2폐지, C2후폐 지, C2종결,&#160;&#160;C2면책 등의 절차진행이 이루어진다.&#160;&#160;C1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는 B형과 달리 1달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면책허가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1면책보다 C1면책이 1달 정도 신속 하게 이루어지는&#160;&#160;장점이&#160;&#160;있다.&#160;&#160;파산관재인이&#160;&#160;선임되는&#160;&#160;개인파산사건&#160;&#160;중 다수가 제1회 기일에서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이다.&#160;&#160;다만 제1회 기일에&#160;&#160;이의신청한&#160;&#160;파 산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회 기일 후 따로 의견청취기일을 열 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br />
(4) D형<br />
C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형에 의견청취기일을 추가한 것이다.12)<br />
<br />
<br />
11) 법 제560조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면책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형의 경우 면책심문기일을&#160;&#160;열지&#160;&#160;않기&#160;&#160;때문에&#160;&#160;파산관재인으로&#160;&#160;하여금&#160;&#160;면책불허가사유의&#160;&#160;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채권자집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조사명령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 이상 그 보고의 기회를 언 제로 하느냐 역시 법원에게 재량이 부여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160;&#160;이 점에서 뒤에서 보는 의견청취기일에 보고토록 하는 D형 실무례 역시 법이론상 문제는 없다 고 본다. 이 부분 역시 재판실무의 제도운용이 법 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로 일본의 현행 파산법 제250조 제1항은 재판소는 파산관재인에게 제252조 제1항 각 호에 게재된 사유(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허 가의 결정을 할 것인지(재량면책)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에 관하여 조 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12) 법 제563조는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산선 고시에&#160;&#160;이의신청인이&#160;&#160;없는&#160;&#160;경우에도&#160;&#160;의견청취기일을&#160;&#160;지정하는&#160;&#160;것이&#160;&#160;적정한&#160;&#160;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 제1회 기일 사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 기에 이를 예상하여 미리 기일을 정한다고 하여 절차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160;&#160;심문절차의&#160;&#160;재량성&#160;&#160;측면에서&#160;&#160;법이론적&#160;&#160;문제는&#160;&#160;없다고&#160;&#160;본다. 절차진행에&#160;&#160;의문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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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폐지,&#160;&#160;D1후폐지, D1면책,&#160;&#160;D1추정,&#160;&#160;D2폐지,&#160;&#160;D2후폐지, D2종결,&#160;&#160;D2면<br />
책 등의 절차진행이 이루어진다.&#160;&#160;C형 절차와 달리 제1회 기일에 의견청 취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의신청한 파산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도 채권자에 대한 절차보장은&#160;&#160;이루어진&#160;&#160;셈이므로&#160;&#160;제1회 기일 후 곧바로<br />
면책허가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D1폐지·D1면책시 절차종결이 더 촉진<br />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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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회 기일을 전후한 면책절차의 동시진행<br />
제1회 기일에서&#160;&#160;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되는 등으로 A형은 물론 B형, C형, D형 절차에서 파산절차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책이의기간 을 지정한다. 앞서 본 것처럼 절차지연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채권 자들에 대한 대한 청문절차의 지연에 있기 때문에 절차고지(송달)가 완료 될 때까지 면책이의기간지정 및 송달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br />
다음으로는&#160;&#160;채권자로부터&#160;&#160;이의신청서가&#160;&#160;제출된 경우 채무자에게&#160;&#160;그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서면 공방을&#160;&#160;하도록&#160;&#160;하고, 파산관재인에게도&#160;&#160;그 이의신청서나&#160;&#160;답변서를&#160;&#160;보내 조사토록&#160;&#160;하며 파산절차의&#160;&#160;진행이나&#160;&#160;면책불허가사유의&#160;&#160;조사에도&#160;&#160;활용토 록 함으로써 의견청취의 실질화를 꾀한다.<br />
한편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채권자를 추가 또는 수정하여 채권자목록 을 제출한 경우 추가 또는 수정된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이의기간을 지정 하여 통지하는 등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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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결정문 이외에 의견청취기일통지서를 따로 보내고 있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느냐에 관 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이 제1회 채권자집회와 면책심문기일을 병합할 수 있음을&#160;&#160;명문으로&#160;&#160;규정하고&#160;&#160;있고&#160;&#160;면책심문기일과&#160;&#160;의견청취기일의&#160;&#160;법적&#160;&#160;성격이&#160;&#160;크게 다르지 않은 이상 제1회 채권자집회와&#160;&#160;의견청취기일의&#160;&#160;병합에 있어 법이론상 문제는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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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의 방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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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파산관재인단의 구성과 운영<br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전담재판부와 개인파산관재인단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바라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개인파산관재인 전담재판부(참여관,&#160;&#160;실무관 포함)와 개인파산관재인들 사이의 원활한 의 사소통, 개인파산관재인들의&#160;&#160;전문성&#160;&#160;제고와&#160;&#160;통일적·유기적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br />
<br />
나. 개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의 절차운영<br />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현재 파산관재인은 절차의 보조자에 머 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래에는 절차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 환가, 배당하는데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 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산재단의 다양한 매각방법을 연구 하고, 부인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여 축적된 실무지식을 상호 교류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면책제도가&#160;&#160;성실하나&#160;&#160;불운한 채무자의&#160;&#160;새로운 출발 (fresh start)을&#160;&#160;도모하는&#160;&#160;제도이므로&#160;&#160;채무자에&#160;&#160;대하여&#160;&#160;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엄격히 조사함과 아울러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하 게 협조하는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의 기회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면책제 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br />
<br />
다. 사건처리의 신속, 경제를 위한 노력<br />
사건처리의&#160;&#160;지연은&#160;&#160;신속한&#160;&#160;면책을&#160;&#160;통한 사회복귀라는&#160;&#160;제도의&#160;&#160;취지에 배치되는&#160;&#160;것이어서&#160;&#160;개인파산관재인제도의&#160;&#160;근간을&#160;&#160;위협할&#160;&#160;수 있다.&#160;&#160;따라 서 파산관재인은 적은 비용에 의한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특히, 채무자를 통해 각 채권의 발생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 서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자들 주소를 파악하여 법 원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나 예금계좌 관련 각종 사실조회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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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할 필요가 있다.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br />
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보고서로 제출하여 법원이 공고로써 송달에 갈음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달 장기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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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60;&#160;&#160;&#160;&#160;&#160;&#160;2&#160;&#160;&#160;&#160;&#160;&#160;&#160;&#160;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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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업무<br />
Seoul Central&#160;&#160;District Cour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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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br />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br />
3.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br />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br />
5. 부인권<br />
6. 채권의 신고와 조사<br />
7. 채권자집회<br />
8. 배당<br />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보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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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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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위<br />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 관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된다(법 제312조 제1항).<br />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160;&#160;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법&#160;&#160;제<br />
382조),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br />
(법 제384조),&#160;&#160;파산관재인은&#160;&#160;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160;&#160;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 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br />
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br />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 게 되는 제3자로서의&#160;&#160;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160;&#160;2003. 6.&#160;&#160;24. 선고<br />
2002다48214 판결).<br />
<br />
나. 권한<br />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바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점유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160;&#160;파산의&#160;&#160;목적 달성을&#160;&#160;위하여&#160;&#160;파산절차상&#160;&#160;필요한&#160;&#160;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br />
(1) 적극재산의&#160;&#160;관리<br />
적극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우선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에 관하여 재단 의 봉인(법 제480조), 재산가액의 평가(법 제482조), 중단된 소송의 수계 (법 제347조)의 권한이 있고, 파산재단의&#160;&#160;정리, 수집, 청산에 관한 법률 관계의 처리(법 제335조, 법 제337조 내지 제344조), 환취권, 별제권, 상 계권의 처리(법 제407조 내지 제422조), 채권의 추심과 소의 제기(법 제<br />
384조, 제359조), 재단의 환가(법 제491조, 제492조, 제496조, 제497조), 부인권의 행사(법 제391조 내지 제406조),&#160;&#160;재단채권의 변제(법 제473조 내지 제478조) 등의 권한이 있다.<br />
<br />
<br />
<br />
(2) 소극재산의&#160;&#160;관리<br />
소극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신고채권의 조사와 이의(법 제452조 내지 제45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응소 또는 소의 제기(법 제462조 내지 제466조), 중단된 소송의 수계(법 제347조)의 권한이 있다.<br />
(3) 배당에 관한 권한<br />
배당에 관하여는 배당허가의 신청(법 제506조,&#160;&#160;제520조),&#160;&#160;배당표의 작 성·제출·경정(법 제507조, 제508조, 제513조, 제527조), 배당실시(법 제<br />
505조,&#160;&#160;제517조 내지 제519조,&#160;&#160;제524조,&#160;&#160;제526조,&#160;&#160;제528조),&#160;&#160;추가배당(법<br />
제531조, 제532조) 등의 권한이 있다.<br />
(4)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br />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의 파산경과 보고(법 제488조),&#160;&#160;기타 채권자집회 의 소집신청(법 제367조), 집회에의 출석, 보고, 설명, 의견진술(법 제365 조, 제499조) 등의 권한이 있다.<br />
(5)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와 이의신청<br />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 면책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 고(법 제560조), 그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비치하며(법 제561조), 면책심문 기일로부터&#160;&#160;30일 이내에&#160;&#160;혹은 의견청취기일&#160;&#160;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 의를 제기할 권한(법 제563조)이 있다.<br />
<br />
다. 의무<br />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br />
파산관재인은&#160;&#160;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법 제361조 제1항). 실무상 지적되는 예로는, 부인권의 유무에 관한 조사 및 그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역으로 승소 또는 회수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함 에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 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가 강력하게 이의를 진술하여 그 존재에<br />
<br />
<br />
<br />
의심이 가는 채권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그 채권을 시인한 경<br />
우, 하자 있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파산채권자에게&#160;&#160;손해를 가한 경우 등 이 지적되고 있다.<br />
(2)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br />
파산관재인은&#160;&#160;채무자,&#160;&#160;파산채권자&#160;&#160;등 다수의&#160;&#160;이해관계인의&#160;&#160;이해를&#160;&#160;조 절하면서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상설기관이므로, 그 직무 의 집행에&#160;&#160;있어서&#160;&#160;모든 이해관계인에&#160;&#160;대하여&#160;&#160;공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160;&#160;또 파산관재인은&#160;&#160;법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법 및 상법상 자기거래의 금지 등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처분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 로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br />
(3) 보고의무<br />
(가)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br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및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관 한 경과와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160;&#160;보고한다(법 제488조). 실 무상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있고, 보고서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현황, 파산관재업무의 진행방침, 재단수집의 난이도와 전망, 파산재단 환가의 비용과 소요기간, 배당률의 예측 등을 기재하여 파산채 권자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파산관재인의&#160;&#160;임무 가 종료한 때에는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365조 제1항),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재단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 한다(법 제499조).<br />
(나) 법원에 대한 보고<br />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가지므로(법 제358조), 그 감독의 전제로서 정기보고 기타의 형식으로 관재업무 수행상황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160;&#160;이 명령에 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160;&#160;서<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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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160;&#160;개인파산관재인에게&#160;&#160;파산재단의&#160;&#160;환가 등을 위해<br />
기일을 추정하는 경우 3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br />
(다)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br />
파산관재인이&#160;&#160;위 의무를 게을리하면 해임사유가 되고(법 제364조 제1 항), 의무위반으로&#160;&#160;인하여 이해관계인에게&#160;&#160;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법 제361조 제2항). 파산관재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법&#160;&#160;제473조&#160;&#160;제4호)&#160;&#160;파산재단도&#160;&#160;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파산관재인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160;&#160;파산재단의 손해배상책임은&#160;&#160;부 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br />
<br />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br />
<br />
가. 사건의 파악<br />
서울중앙지방법원&#160;&#160;개인파산관재인&#160;&#160;전담재판부(이하&#160;&#160;편의상 ‘법원’이라 한다)는 파산선고일 전에 파산관재인 예정자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예정사 실 및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함과 아울러 기록의 열람, 복사가 가능한 시 간대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조기에 파산신청 기록을 열 람, 복사하여 파산관재인 선임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메모해 두어 채무자와의 면담에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파산절차 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기록의 열람, 복사 후 법원의 보정명 령과 이에 대한 채무자의 보정내용, 심문기일에서 진술한 채무자의 진술 내용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사유 등에 주목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채무자에게 질문하고 제출을 촉구할 자료의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사 건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br />
<br />
나. 파산선고 당일<br />
(1) 파산관재인 선임증 수령<br />
법원은 법정 또는 심문실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결정내용과 파산관<br />
<br />
<br />
<br />
재인의 선임사유, 채무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한 후 파산관재인에게 선임증<br />
을 수여함과 아울러 파산선고 등 결정문 등본과 관재인 주의사항을 교부 하므로 사전에 파산선고 등 결정문/관재인&#160;&#160;주의사항에 대한 영수증[서식<br />
1]을 작성하여 참석하도록 한다.<br />
(2) 채무자의 대면 및 안내문 교부<br />
(가) 파산관재인 소개 및 업무내용, 절차진행에 대한 안내 파산관재인은&#160;&#160;법원 심문실이나&#160;&#160;파산관재인&#160;&#160;사무실에서&#160;&#160;채무자에게&#160;&#160;파<br />
산관재인의 지위와 업무내용,&#160;&#160;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한다.<br />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을 소개시키고,&#160;&#160;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파 산관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나갈 인력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br />
우편물촉탁제도(법 제484조)도 안내하고 촉탁제도를 통하여 파산관재인 이 수령한 우편물, 전보 그 밖의 운송물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열람을 요 구거나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대부분의&#160;&#160;채무자들은&#160;&#160;파산관재인의&#160;&#160;선임사실만으로&#160;&#160;위축되는&#160;&#160;경향이 있지만, 때로 채무자 중에는 자신이 예납한 비용에서 파산관재인의 보수 가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파산관재인을 자신의 대리인처럼 착각하는 경 우도 있다. 파산관재인으로서는&#160;&#160;채무자&#160;&#160;및 채권자와&#160;&#160;아무런&#160;&#160;이해관계가 없고, 법원의 감독 아래 중립적인 지위에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업<br />
무를 수행하며,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됨을 고지하는 등 파산 절차의&#160;&#160;개요에&#160;&#160;대하여&#160;&#160;상세하게&#160;&#160;안내함으로써&#160;&#160;채무자의&#160;&#160;경직된&#160;&#160;태도를<br />
풀어주고, 향후 절차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할 필<br />
요가 있다.<br />
실무상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 등 효과와 일반 적 주의사항을&#160;&#160;기재한&#160;&#160;‘파산선고를&#160;&#160;받은 채무자의&#160;&#160;주의사항’을&#160;&#160;교부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은 이와 별도로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에 관한 조사업 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협력해 야 할 사항을&#160;&#160;기재한&#160;&#160;‘채무자가 주의할&#160;&#160;사항 및 제출할&#160;&#160;서류’[서식 2]를<br />
<br />
<br />
<br />
교부하고 있다.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이미 제<br />
출한 서류는 추가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파산신청기록의 분석을 통하 여 추가로 제출될 필요가 있는 서류들은 서면으로 그 제출을 촉구하며, 채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도록 한다.<br />
(나) 면제재산제도 안내<br />
채무자들이 면제재산제도(법 제383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에 대하여 모르고&#160;&#160;있는 경우가&#160;&#160;많으므로,&#160;&#160;채무자와&#160;&#160;최초 면담시&#160;&#160;“면제재산제도”의 취지와 범위를 알려주고 파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 내한다.13)<br />
(다)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 확인<br />
채무자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을 확인한 후,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160;&#160;파산선고 후 거주하는 곳이 달 라지는 경우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 일에 불출석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안내한다. 실무상 거주지 정보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채무자가 자신의&#160;&#160;주소를&#160;&#160;허위로&#160;&#160;기재한&#160;&#160;경우 법 제564조&#160;&#160;제1항&#160;&#160;제3호에서&#160;&#160;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주관계에 관한 설명이 진실한 지 살필 필요가 있다.<br />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거주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파산관재인이 추후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br />
(라) 직장 확인<br />
채무자가&#160;&#160;파산신청서에&#160;&#160;기재한&#160;&#160;직장과&nbs<!--"<-->


<br>
<h5 class=p11> &larr; End</h5>

</div>

<br>


<!-- 글쓰기 본문 내용 끝 -->
 
<img src='icon/private_icon/1.gif' border=0 align=absmiddle><b>  

 
<!--여기까지 본문 내용 끝입니다-->


				<!--				
				<font class=list_eng>
				- <b>SiteLink #1</b> :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SiteLink #2</b> :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Download #1</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Download #2</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br>
								-->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width=10><br>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2><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div class="sticky inset"  style="text-align:center">
		
			 [Title]
			 <br>
			 
			<font color=blue>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방향		</font>
 	 
	    </div>
		
		
	 <div class=inset>
 </div>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tr>
<td height=auto   >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

			 
			<!--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
              <input type="button" value="Refresh" onClin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SetUp"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Wri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Modify"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Board copy Move </a>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5&page_num=1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92&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 -->
	

<br>
 

   <br>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by Attorney LEE(Tax & Law)
</a>
 
 
<br>
 
 <a   href="#" class="scrollToTop" style="color:red;"> &uarr; Scroll To Top &uarr; </a>

  
</div>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 -->


</table>
 
</td>
</tr>

</table>


<table width=95%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90%" align="center" bgcolor="#ffffff"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0 0 0 0 ;border-color:white;border-style:inset;padding:0 0 0 0;'>
 
 		
<br>
			 
			 
 </td>
 </tr>
  
</tab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AlertFunc() {
	document.write("<font color='red'>당신 브라우저 안의 세로폭은 : " +  window.innerHeight + " 가로폭은 : " +   window.innerWidth + " 입니다.<br>이 브라우저는 목록 스크롤이 멈출 수 있습니다<br>젤리빈(android 4.1)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돌핀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br>" + uAgent + "</font>");
}


var uAgent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webKit = new Array('applewebkit/533.16','applewebkit/534.30','tablet; rv:15.0');
//var safari = new Array('safari/533.16','safari/534.30','firefox/15.0.1');
//for(var i=0;i<webKit.length;i++)
	

if( uAgent.indexOf("android 4.0.4") != -1 ) {
	
window.addEventListener("resize", AlertFunc());

//break;
}
//alert(uAgent);


</script>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4 width=95% style=table-layout:fixed>
<form method=post name=list action=list_all.php>
<input type=hidden name=page value=5>
<input type=hidden name=id value=pasan>
<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headnum>
<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asc>
<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10>
<input type=hidden name=selected>
<input type=hidden name=exec>
<input type=hidden name=keyword value="">
<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n">


<!--
<col width=20%>
</col>

-->

<col width=>
</col>


<tr      align=center class=title>

	
	<!--	
	
	<td  class=title_han nowrap='nowrap'>


    분류


     </td>

    -->


<td width=70% class=title_han bgcolor=#eeeeee  
 style='border-width:1 1 1 1;border-color:#bbbbbb;border-style:solid;table-layout:auto;cursor:hand;padding:1 1 1 1; '  >
 
 
 <button>
<font color=blue>
<b>
 
List (항목)
 
</b>
</font>

 </button>
</td>


</tr>

  
 <tr>
  
 
 <td  align=left   height=auto>
    
<script async src="https://cse.google.com/cse.js?cx=002514542383393838950:wckriplzsng">
</script>
<div class="gcse-search">
</div>

</td>


</tr>


 <tr>
 <td>
  
 
<div align=right class=list_eng>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5&page_num=1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92&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ck=" ">
						 </a>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onClic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c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1">


-->


&nbsp;


<b>

<font color="red">
53</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화의사건실무] - 화의절차의 개관과 각종 서식 -</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0">


-->


&nbsp;


<b>

<font color="red">
52</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소비자파산신청 안내               1998.          법 원 행 정 처</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9">


-->


&nbsp;


<b>

<font color="red">
51</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9"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식 39</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8">


-->


&nbsp;


<b>

<font color="red">
50</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8"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제	3	부    서	식, 서식 20</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7">


-->


&nbsp;


<b>

<font color="red">
49</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7"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제	3	부    서	식</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6">


-->


&nbsp;


<b>

<font color="red">
48</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6"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8. 배당</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5">


-->


&nbsp;


<b>

<font color="red">
47</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제	2	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5. 부인권</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4">


-->


&nbsp;


<b>

<font color="red">
46</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4"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제	2	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본문</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3">


-->


&nbsp;


<b>

<font color="red">
45</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3"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목차</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2">


-->


&nbsp;


<b>

<font color="red">
<img src=skin/nzeo_ver4_bbs/arrow.gif border=0 align=absmiddle></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2"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방향</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auto>
<br>


<table align="center" width=95%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


<tr >	
<td align="left" width=95%>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4&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  &nbsp;&nbsp;&larr; Previou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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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put type="button" value="목록보기" onClink=" ">
			 
			 </b>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제목정렬" onClink=" ">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5&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날짜정렬" onClink=" ">
			 </font>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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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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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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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	


</t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form>
		<form method=get name=search action=/bbs/zboard.php><input type=hidden name=id value=pasan><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headnum><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asc><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10><input type=hidden name=selected><input type=hidden name=exec><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n"><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ff"><input type=hidden name=category value="">
		<tr>
			<td>
				<a href="javascript:OnOff('sn')"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name_on.gif border=0 name=sn></a>&nbsp;
				<a href="javascript:OnOff('ss')"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subject_on.gif border=0 name=ss></a>&nbsp;&nbsp;
				<a href="javascript:OnOff('sc')"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content_on.gif border=0 name=sc></a>&nbsp;&nbsp;
			</td>
			<td><input type=text name=keyword value="" class=input size=10></td>
			<td><input type=submit class=submit value="검색"></td>
			<td><input type=button class=button value="취소" onclick=location.href="zboard.php?id=pasan"></td>
		</tr>
		</form>
		</table>


<tr>
	
<td  width="100%" align=left>
		<br>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시작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div>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class="div5" width=80% height=auto >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h4 align=center class="h6">
 [Category]
 </h4>
 
 <b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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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ertifiedlandpric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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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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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lcivilprocedur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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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fr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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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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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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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incipalincome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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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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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civi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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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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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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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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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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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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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td>
</tr>


</table>

</td>
</tr>
</table>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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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height=20 width=95%>
			<tr>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8pt;line-height:150%;letter-spacing:0px>


<font style=font-size:7pt>
Copyright 1997-2024
</font> 


<a href=http://taxnlaw.co.kr><font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7pt;font-color:red;>
TAX & LAW (세금과 법률)
<br>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br>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a>


				</td>   
			</tr>
			</table>

						<!-- 이미지 리사이즈를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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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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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id="myHeader "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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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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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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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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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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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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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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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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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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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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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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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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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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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middle bgcolor="#00cc00" width="50%"  height="auto"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양식 menu css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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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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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footnav #footLinks {
  display: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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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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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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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righ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foot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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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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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ootnav" >


<a  class="active">
<b>
[세금과 법률] &uarr;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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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align="right" id="footLinks">

        <ul id="foot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            </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foot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foot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Foreigner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세금과 법률','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세금과 법률]</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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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foot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foot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끝 -->

 
<tr>
<td>
   
 
 <div class=double>
 </div>
  

</table>					
 

<!-- 하단 top menu 버튼 시작-->

<button onclick="topFunction()" id="myBtn" title="Go to top">Top</button>	
		
<script>
//Get the button
var mybutton = document.getElementById("myBtn");

// When the user scrolls down 20px from the top of the document, show the button
window.onscroll = function() {scrollFunction()};

function scrollFunction() {
  if (document.body.scrollTop > 20 ||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20) {
    mybutton.style.display = "block";
  } else {
    mybutton.style.display = "none";
  }
}

// When the user clicks on the button, scroll to the top of the document
function topFunction() {
  document.body.scrollTop = 0;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0;
}
</script>

<!-- 하단 top menu 버튼 끝-->


</body>

</html>

</body>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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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y Excuted  :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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