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Start →준비서면{(가)호발명과의 관계} 1. (가) 호발명의 내용과 구성 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가)호발명의 성격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은 모두 지로공과금자동화납부장치나 방법에 대한 최초의 원시적 발명이 아닙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가)호 발명 역시 모두 기존에 존재하는 자동화납부장치, 시스템, 방법에 관한 개선발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가)호 발명은 모두 기존의 현금입출금기에 부착되는 형식으로 구성된 공과금납부장치에서 출발한 개선발명으로서, 기존의 현금입출금기의 고유한 구성요소부분을 그대로 차용하여 이를 기본으로 하여 자동화납부장치만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발명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미 기 제출한 인용발명 1-1 내지 인용발명 3-27에 이르는 각종의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들의 기술적 구성과 범위에 의하여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마치 공과금납부장치의 최초의 본원적 발명으로서 공과금납부장치의 구성요소의 모든 것에 대해 선원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러한 장치를 구비하는 모든 것들이 이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가처분결정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마치 최초의 공과금납부장치에 관한 본원발명인 것과 같이 취급되어, (가)호발명에서 그러한 구성요소만 갖추고 있다면 곧바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잘못인 것입니다. 나. (가)호 발명의 기본적 구성요소 1) 본원발명이 아닌 개선발명인 경우에 있어서 채택되지 아니할 수 없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채택 가) 현금입출금기의 구성요소로부터 원용된 구성요소 이 사건 (가)호발명은 기존의 현금입출금기나 선행기술인 지로공과금자동납부장치에서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현금입출금기이던지 지로공과금자동납부기기이던지 기본적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일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사건 자동화기기가 기본적으로 현금입출금기에 부착되는 장치로서 발명된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현금입출금기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준하는 것들입니다. 결제계좌인식부 카드투입부 통장인식부 데이터입력부 키패드부 텃치스크린 화면표시부 스피커부 제어부 기록저장부 영수증배출부 통신부 나) 지로공과금납부장치로부터 원용된 구성요소 위와 같은 현금입출금기에서 기본적 구성요소로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 이외에 이에 부착되어 지로공과금자동납부를 위한 장치의 구성으로서 추가되는 요소로 부착되기 시작한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로용지투입부, 지로용지판독부 지로용지이송부 판독대기부 임시저장부 지로용지저장부 지로용지반출부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은 구성요소들은 결국 지로공과금자동납부장치가 지로공과금자동납부장치 자체로서 구성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말하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이미 현금입출금기에 부착되는 장치형식의 지로공과금납부장치이던, 현금입출금기와 분리된 지로공과금자동납부기기이던 기본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로 채택되는 구성요소들이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을 채택한 것은 그 채택 자체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의 개선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존재하며, 그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들의 개선발명의 점에 상응하는 개선발명이 이 사건 발명에 채택되어 있는가 여부의 판단에 의하여서만 이 사건 (가)호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인가 판가름될 것입니다. 즉, 이 사건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이전의 선행기술들에 의하여서만 구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가 신규성, 진보성 자체를 가진지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 (가)호 발명 자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가)호 발명이 공지된 선행기술들로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가)호 발명과 동일하다면, 결국은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도 공지기술만으로 구성된 것이라서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이 사건 (가)호 발명의 각 구성요소의 선행기술과의 대비에 의한 고찰 1) (가)호발명의 구성요소 지로용지투입부지로용지 투입부(25)로 지로용지가 투입되면 지로용지센서(미도시)가 이를 감지하고 여기서 감지된 신호는 제어부(50)로 입력되고 제어부(50)는 모터(미도시)를 작동시켜 롤러를 구동시켜 지로용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지로용지이송부지로용지 이송부(21)는 복수의 롤러들을 포함하는데, 지로용지 투입부(25)로 지로용지가 투입되면 지로용지센서(미도시)가 이를 감지하고 여기서 감지된 신호는 제어부(50)로 입력되고 제어부(50)는 모터(미도시)를 작동시켜 롤러를 구동시켜 지로용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지로용지가 지로용지 판독부(20)의 하측에 있는 판독대기부(22)에 이송되어 왔을 때에 제어부(50)는 모터의 작동을 정지시키는데, 이때 지로용지 판독부(20)가 지로용지의 리드 밴드(Read Band)를 독출하는데, 지로용지 판독부(20)는 지로용지의 독출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로 지로용지의 종류를 감식한다. 판독대기부(22)에서 지로용지 판독부(20)에 의해 지로용지의 종류 즉 장표종류에 대한 판독이 되지 않으면 즉 에러처리 시에 제어부(50)는 모터를 역회전시켜서 삽입된 지로용지를 지로용지 투입부(25)로 바로 토출시켜 고객에게 반환한다. 또한 지로용지 이송부(21)는 판독대기부(22)에서 지로용지 판독부(20)에 의해 판독이 완료되거나 수기입력이 완료되면 지로용지에 청구된 요금의 결제를 위하여 임시저장부(23)로 이송시키기도 하며, 요금의 결제처리가 완료되면 임시저장부(23)에 저장되어 있던 지로용지를 지로용지 저장부(24)로 이송시키기도 한다. 지로용지판독부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는 지로용지를 스캔하여 지로용지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이미지를 통하여 우선 OCR 장표, MICR 장표 등의 장표 종류를 판독하게 된다. 장표 종류에 대하여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우선 , 리드 밴드(OCR Read Band)가 윗 부분에 있는 장표(OCR 장표)와 아래 부분에 있는 장표(MICR 장표, A 장표)인지를 판별하여, 리드 밴드(Read Band)가 윗 부분에 있는 장표로 판단되면 다시 리드 밴드가 한줄짜리 장표(일반 OCR 장표 또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같은 지방세 장표)인지 두줄짜리 장표(표준 OCR 장표 또는 지방세 장표)인지 판별하고 그 다음으로 자릿수(일반 OCR 장표는 49자리,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같은 지방세 장표는 43자리, 표준 OCR 장표는 33자리 두줄, 서울시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장표는 54자리 두줄)로 장표 종류를 다시 세분하여 OCR 장표인지 지방세 장표지 판별한다. 만약 위의 판별시도가 실패한다면 MICR 장표나 A 장표로 판단하여 다음으로 장표 하단의 리드 밴드(MICR 문자)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하여 MICR 장표인지 A 장표인지를 구분한다. 그런데 만약 리드 밴드(OCR의 경우 OCR 리드 밴드, MICR의 경우 자기잉크문자(Magnetic Ink Character)로 된 리드 밴드)가 훼손되어 장표 종류에 대한 구분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판독대기부(22)에 있던 지로용지는 지로용지 투입부(25)로 바로 토출되게 된다. 다음으로,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이 완료되면 지로용지 판독부(20)는 객번호 및/또는 지로번호 및/또는 납부금액 등을 판독하게 된다. 판독의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첫째 표준 OCR 장표와 일반 OCR 장표의 경우에는 OCR 리드 밴드(OCR Read Band) 만을 판독한다. OCR 리드 밴드(OCR Read Band)에는 통상적으로 지로번호, 금액, 납기 전후 기일, 납기 전 금액, 납기 후 금액 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그런데 이때 미판독되는 경우(즉 OCR 리드 밴드(OCR Read Band) 문자가 판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어부(50)가 지로번호 및/또는 납부금액의 수기입력을 요청한다(모델명 GBS-E15R, GBS-P15R는 미판독되는 경우에도 지로용지 투입부(25)를 통하여 바로 외부로 토출시키고 수기입력을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수기입력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훼손 등의 이유로 미판독되는 경우이면서 수납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모델명 GBS-K15R에서 지방세 OCR 장표의 시도구분 코드가 판독불가한 경우)에는 지로용지 투입부(25)를 통하여 바로 외부로 토출시키게 된다. 둘째 MICR 장표의 경우에는 하단의 자기인식문자를 판독한다. 자기인식문자에는 통상적으로 지로번호에 대한 정보(통상적으로 MICR 장표 임을 표시하는 정보는 우측에 있고 지로번호에 대한 정보는 좌측에 있게 된다)가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지로번호를 판독하게 된다. 그러나 MICR 장표에서 사용자가 장표에 직접 수기하는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지로용지 판독부(20)가 판독을 시도하지 않으며 비록 지로번호 판독이 불가하더라도 제어부(50)가 바로 수기입력을 요청하게 된다. 셋째 A 장표의 경우에는 어떠한 수납내역에 대해서도 판독을 시도하지 않는데, A 장표는 지로번호와 금액을 모두 사용자가 수기하는 장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장표로 판독이 되면 제어부(50)는 바로 지로번호와 금액을 사용자가 수기입력하도록 수기입력을 요청하게 된다화면표시부화면표시부(40)는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 판독된 지로용지 이미지 화면 및 납부단계에 따른 처리화면을 표시하는 모니터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데이터입력부(30)로도 기능할 수 있게 하고 있다데이터입력부(키패드부,텃치스크린)데이터입력부(30)는 계좌비밀번호 및 납부단계에 따른 필요정보를 입력받는 것으로 키패드부(31)와 터치스크린(32)을 갖는다. 납부자는 키패드부(31)와 화면표시부(40)의 터치스크린(32)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된다. 터치스크린(32)의 경우는 후술하는 화면표시부(40)와 병용하여 사용될 수 있다.기록저장부기록저장부(60)는,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 지로용지를 스캔한 지로용지 이미지(71)와, 제어부(50)에 의해 처리된 수납내역을 디지털화된 전자적 정보로 저장하게 된다.통신부통신부(90)는 결제계좌인식부(10)에서 인식된 카드 및 계좌번호,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 판독되어 제어부(50)에서 연산된 납부정보, 데이터입력부(30)에서 입력된 결제 및 납부정보를 금융기관시스템과 교환한다.임시보관부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납내역에 대한 판독이 진행되거나 수기입력이 완료된 지로용지는 지로용지 이송부(21)의 롤러에 의해 판독대기부(22)로부터 이송되어 임시저장부(23)에 저장되고보관부지로용지에 청구된 요금의 결제가 완료되면 임시저장부(23)에서 이송되어 지로용지 저장부(24)에 저장된다.제어부 제어부(50)는 각 기능 블록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제어신호, 예를 들어 지로용지에 청구된 요금을 결제 처리하는 제어신호나 납부자에게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제어신호 등을 생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어부(50)는, 지로용지 판독부(20)가 판독대기부(22)에 있는 장표에 대하여 OCR 장표, MICR 장표 등의 장표 종류에 대하여 판독을 한 결과, 처음부터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로용지를 지로용지 투입부(25)로 토출시키도록 하며, 또한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 결과, 금액 등을 고객이 수기입력하여야 하는 MICR 장표 또는 A 장표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에서 OCR 장표로 판독은 되었으나 미판독되는 경우(즉 OCR 리드 밴드(OCR Read Band) 문자가 판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 생성된 지로용지 이미지를 화면표시부(40)에 표시하고(모델명 GBS-E15R, GBS-P15R는 OCR 장표가 미판독되면 지로용지 투입부(22)를 통하여 토출하여 종료하고 수기입력 납부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고객에게 수납내역의 수기입력을 요청한다. 또한, 만약 2개 이상의 지로 용지가 투입될 경우 해당 지로 용지의 납부 총액을 합산하여 결제 처리하도록 한다. 영수증배출부 영수증배출부(70)는 처리된 결과 및 기록저장부(60)에 저장된 수납내역을 별도의 용지에 인쇄하여 영수증을 마련하고 영수증을 외부로 배출한다.지로용지반출부만약 결제가 불가능하면 임시저장부(23)에 저장된 지로용지는 지로용지 반출부(80)를 통해 외부로 반출된다. 앞서와 같이 이 사건 (가)호발명에 부착된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은 지로공과금자동화납부기기 자체와는 무관한 현금입출금기에 사용된 선행기술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 사건 (가)호 발명에 대한 감정서인 소을제48호증의 기재와 같은 바, 그 대략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위 표의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지기술의 이용 이 사건 (가)호 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적 구성요소들은 위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공지기술을 이용한 것과 함께 지로공과금납부장치에 관한 선행 인용발명들의 공지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가)호 발명의 감정서인 소을제48호증에서는 이 사건 (가)호 발명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주된 선행발명들의 공지기술에 대해 대표적인 인용발명의 것과 대비하여 기술하고 있는 바, 그 개략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건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인 인용발명들의 기술적 구성과 범위내의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호 발명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가처분결정문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다고 하고 있는 바, 그러한 가처분결정문상의 별지목록 기재에 의한 (가)호 발명이 피신청인의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인용발명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그 내역은 별표 1-1 내지 3-24의 각 표의 기재와 같습니다. 이러한 가처분결정문상의 기재에 의한 내용대로 피신청인의 (가)호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징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호 발명은 그 구성요소 모두가 인용발명들에 의한 공지기술로 조합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처분결정문의 별지목록 기재대로 이 사건 (가)호 발명을 특징지우고 이를 위 인용발명들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 인용발명과의 비교를 표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 인용발명( 종래 기술)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대응구성요소(주)A컴퓨터 특허(특허등록 제327047호)(소을제37호증의 1,2)(인용발명 2-24)일본공개특허(특개평8-30700호)(소을제14호증의 1,2)(인용발명3-2)한국특허공개(제2001-106280호)(소을제8호증)(인용발명 2-27)한국특허공개 제2002-25122호(소을제1호증)(인용발명 1-2)① 지로공과금용지가 투입되는 지로용지 투입구○○○○공과금이 청구된 지로용지가 투입되는 용지투입구장표데이터독취입력부바코드가 인쇄된 원서 또는 OCR지로장표가 투입되는 원서투입부지로용지 투입부② 지로공과금용지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장표 종류를 판독하며, 지로공과금용지 이미지로부터 수납내역을 판독하는 지로용지 판독부○○○○용지상에 기입된 OCR 문자를 독취하는 정보독취부장표데이터독취입력부/데이터처리부원서투입부를 통하여 투입된 원서를 촬영하여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CCD 카메라/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바코드 이미지를 독출하여 문자로 변환하는 바코드인식부지로용지 판독부③ 판독된 수납내역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지로용지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여 미판독된 수납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표시부○○○○터치스크린이 내장된 모니터데이터표시/수정부터치스크린이 내장된 모니터디스플레이부④ 미판독된 수납내역을 입력받기 위한 데이터입력부○○○○터치스크린이 내장된 모니터 및 키보드데이터표시/수정부미입력된 자료를 추가 입력하기 위한 터치스크린이 내장된 모니터 및 키패드데이터입력부⑤ 수납내역이 미판독된 지로용지 이미지와 데이터입력부에서 입력된 수납내역을 저장하는 기록저장부○○○○수납제어부장표데이터저장부청구항 4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로부터 개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디지털데이터 저장부⑥ 수납내역과 지로용지 이미지를 전송하는 통신부○×○○통신부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47)로 전송하기 위한 서버부전송을 담당하는 제어부⑦ 장표 종류에 대하여 판독하여 OCR 장표, MICR 장표 등의 미리 설정된 장표로 판독되고, 수납내역에 대한 판독이 완료된 지로공과금 용지 또는 미판독된 수납내역을 수기입력받은 지로공과금용지를 임시저장하는 임시저장부○○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구조상 판독 후 결제되기까지 임시로 저장하는 임시저장부가 구비되는 것으로 해석됨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구조상 판독 후 장표선반에 보관되기까지 임시로 저장하는 임시저장부가 구비되는 것으로 해석됨공개공보 6페이지 ‘결제를 승인받는다. 그 다음 상기 원서(60)를 원서보관부(54)로 이송하여’로부터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임시보관부임시저장부⑧ 결제처리가 완료되어 임시보관부로부터 이송된 지로공과금용지를 저장하는 지로용지 저장부○○○○처리된 용지를 반환하지 않는데서 그 구비여부를 알 수 있는 지로용지보관부장표선반투입된 원서의 접수가 완료된 경우 원서 및 OCR 지로장표를 수납하기 위한 원서보관부지로용지 보관부⑨ 투입된 지로공과금용지가 판독되지 않는 경우 미판독된 수납내역의 수기입력을 요청하고 2개 이상의 지로용지가 투입될 경우 납부금액을 합산하여 결제 처리하는 제어부×○○제어부(수기입력을 요청하지 않음)데이타처리부/데이터집계수단공개공보 6페이지 ‘원서에 미입력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입력하게 한다’로부터 알 수 있는 수기입력을 요청하는 제어부고객이 처음부터 수기입력 메뉴 선택 시 수기입력 요청/합산 결제⑩ 별도의 용지에 인쇄되는 영수증을 배출하는 영수증배출부○○○○용지처리부리스트출력부거래내역 출력부출력부표 1 (가)호 발명과 (주)A컴퓨터 특허 제327047호 및 그 외 종래 기술들의 구성요소의 대비 특히 피신청인은 자신의 고유한 특허발명인 인용발명 2-24(소을제37호증의 1,2,3)와 같은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기술이 이 사건 (가)호 발명의 개발의 요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인용발명 2-24(소을제37호증의 1,2,3)와 같은 선행기술의 개발에 개선발명으로서 발명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으며, 그 결과가 이 사건 (가)호발명인 바, 이러한 (가)호발명은 공지기술에 의한 개발이라는 점이외에도, 소을제35호증의 1 내지 소을제37호증의 3과 같이 선사용권의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가)호 발명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이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가처분은 그 자체로 이유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사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에 의하여 그 구성요소의 동일성이 완벽하게 인정되더라도 선사용권에 의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가처분은 역시 그 자체로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가)호 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비교 가. 가처분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가)호 발명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구성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그 별지목록의 기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과 같은 특징 또는 구성요소를 지닌 모델명 ATM-PLUS(소을제34호증의 1), GBS-K15R, GBS-A15R, GBS-P15R 등인 지로공과금자동납부장치 가.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인식하는 카드투입부 및 통장인식부 나. 지로공과금용지를 투입하는 지로용지투입부 다. 지로공과금용지를판독하는 지로용지판독부 라. 판독된 지로공과금용지 또는 수납내역을 수기입력받은 지로공과금용지를 임시보관하는 임시보관부 마. 결제처리가 완료되어 임시보관부로부터 이송된 지로공과금용지를 보관하는 지로용지보관부 바. 수납내역을 입력받기 위한 데이터입력부 사. 수납내역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지로용지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여 수납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플레이부 자. 수납내역과 지로용지이미지를 전송하는 통신부 차. 지로용지이미지와 데이터입력부에서 입력된 수납내역을 저장하는 메모리 카. 투입된 지로공과금용지가 판독되지 아니한 경우 수납내역의 수기입력을 요청하고 2개이상의 지로용지가 투입도리 경우 납부금액을 합산하여 결제처리하는 제어부 로 구성되어 자동화단말기이용고객들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등을 이용하여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로공과금자동납부장치 나. 앞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실시발명이 위 가처분결정문상의 별지목록 기재의 위 (가)호 발명의 개념정의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별지목록의 각 기재와 같이 인용발명들과 비교를 해본 결과, 위 가처분결정문 별지목록 기재의 (가)호 발명은 그 모두가 공지기술로 이루어진 것임을 살펴본 것은 앞서와 같습니다. 다. 개선발명에 있어서의 구성요소의 비교시 주의할 사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지로공과금자동화납부기기, 장치, 시스템, 방법에 관한 본원발명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지로공과금자동화납부기기들에 대한 개선발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발명에 해당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소갑제2호증의 2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각 청구항의 기재의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러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선원적 지위를 가지고 이를 배타적으로 그 동일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이전에는 이미 인용발명 1-1 내지 인용발명 3-27과 같은 수도 없이 많은 선행기술들이 출원되어 공개되어 있었고, 그러한 인용발명들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모두 망라되어 상세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위 가처분결정문 별지목록 기재상의 (가)호 발명의 비교에 의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의 부존재의 증명” 위 가처분결정문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가)호 발명의 구성의 각 구성요소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동일성이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양자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가처분결정문 기재와 같은 (가)호 발명의 정의에 의한 구성요소들은 모두 공지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업자가 동종업계의 기술적 수준으로 용이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위 (가)호 발명이 동일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신청인 스스로 “이 사건 특허발명 역시 위 가처분결정문 별지 기재상의 (가)호 발명과 마찬가지로 모두 공지기술로 이루어진 것이며, 당업자가 동종업게의 기술적 수준으로 용이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에 해당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스스로 매우 자연스럽게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모두를 상실하게 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신청인은 이러한 주장을 가처분결정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냈던 점이므로, 이를 쉽사리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제까지의 신청인의 태도에 의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두 공지기술의 조합으로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후진적인 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 이 사건 (가)호 발명의 본질 1) 이 사건 피신청인의 (가)호 발명은 위 가처분결정문의 별지 기재상의 (가)호 발명의 기재와 반드시 부합하지 아니함 그런데, 이 사건 (가)호 발명의 본질은 위 가처분결정문 별지 기재상의 (가)호 발명의 정의와는 꼭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가)호 발명은 당초 피신청인의 고유한 특허발명인 인용발명 2-24(소을제37호증의 1,2,3)에서 출발된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그에 기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소을제37호증의 3 기재와 같은 선행기술의 개선발명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소을제36호증의 1 내지 3), 그러한 결과 이 사건 (가)호 발명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여 소을제35호증의 1 내지 3과 같은 실용신안권까지 취득하여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호 발명은 원칙적으로 소을제48호증의 기재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앞서의 표 기재와 같은 바, 이것과 위 가처분결정문상의 별지 기재의 (가)호 발명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좀더 상세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가)호 발명의 구체적인 특징(소을제48호증) 가) 결제계좌인식부 결제계좌인식부(10)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인식하는 카드투입부(11) 및 통장을 인식하는 통장인식부(12)를 구비하는데, 이들은 결제계좌를 인식하는 장치로서, 현금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통장에 저장된 정보를 판독하여 공과금 지로용지에 청구된 요금을 결제할 결제계좌를 인식하여 그 정보를 제어부(50)로 이송한다. 나) 지로용지이송부 (1) 지로용지투입부 지로용지 이송부(21)는 복수의 롤러들을 포함하는데, 지로용지 투입부(25)로 지로용지가 투입되면 지로용지센서(미도시)가 이를 감지하고 여기서 감지된 신호는 제어부(50)로 입력되고 제어부(50)는 모터(미도시)를 작동시켜 롤러를 구동시켜 지로용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2) 판독대기부 지로용지가 지로용지 판독부(20)의 하측에 있는 판독대기부(22)에 이송되어 왔을 때에 제어부(50)는 모터의 작동을 정지시키며, 이때 지로용지 판독부(20)가 지로용지의 리드 밴드(Read Band)를 독출하는데, 지로용지 판독부(20)는 지로용지의 독출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로 지로용지의 종류를 감식한다. 판독대기부(22)에서 지로용지 판독부(20)에 의해 지로용지의 종류 즉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이 되지 않으면 즉 판독 에러처리 시에 제어부(50)는 모터를 역회전시켜서 삽입된 지로용지를 지로용지 투입부(25)로 바로 토출시켜 고객에게 반환한다. (3) 지로용지이송부의 분배이송기능{지로용지판독부, 임시저장부(임시보관부), 지로용지저장부(보관부), 지로용지배출부등으로의 이송} 또한 지로용지 이송부(21)는 판독대기부(22)에서 지로용지 판독부(20)에 의해 판독이 완료되거나 수기입력이 완료되면 지로용지에 청구된 요금의 결제를 위하여 임시저장부(23)로 이송시키기도 하며, 요금의 결제처리가 완료되면 임시저장부(23)에 저장되어 있던 지로용지를 지로용지 저장부(24)로 이송시키기도 한다. 다) 지로용지판독부 (1) 지로용지의 종류의 판독절차의 수행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는 지로용지를 스캔하여 지로용지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이미지를 통하여 우선 OCR 장표(OCR, 표준 OCR, 지방세), MICR 장표(MICR 장표, A 장표) 등의 장표 종류를 판독하게 된다. (2) 지로용지의 종류의 구별, 분류, 판단방법 (가) 장표 종류에 대하여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우선, 리드 밴드(OCR Read Band)가 윗 부분에 있는 장표(OCR 장표)와 아래 부분에 있는 장표(MICR 장표, A 장표)인지를 판별하여, (나) OCR 장표와 지방세장표의 구별 판단방법 리드 밴드(Read Band)가 윗 부분에 있는 장표로 판단되면 다시 리드 밴드가 한줄짜리 장표(일반 OCR 장표 또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같은 지방세 장표)인지 두줄짜리 장표(표준 OCR 장표 또는 서울시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장표)인지 판별하고 그 다음으로 자릿수(일반 OCR 장표는 49자리,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같은 지방세 장표는 43자리, 표준 OCR 장표는 33자리 두줄, 서울시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장표는 54자리 두줄)로 장표 종류를 다시 세분하여 OCR 장표인지 지방세 장표지 판별한다. (다) MICR 장표와 A 장표의 구별, 판단방법 만약 위의 OCR 장표로의 판별시도가 실패한다면 MICR 장표나 A 장표로 판단하여 다음 단계로서 장표 하단의 리드 밴드(MICR 문자)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하여 MICR 장표인지 A 장표인지를 구분한다. (라) 지로용지의 종류의 구별,판단불가능시의 지로용지배출구를 통한 배출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지 만약 리드 밴드(OCR의 경우 OCR 리드 밴드, MICR의 경우 자기잉크문자(Magnetic Ink Character)로 된 리드 밴드)가 훼손되어 장표 종류에 대한 구분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판독대기부(22)에 있던 지로용지는 지로용지 투입부(25)로 바로 토출되게 된다. (3) 지로용지의 내용의 판독 (가) 다음으로,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이 완료되면 지로용지 판독부(20)는 고객번호 및/또는 지로번호 및/또는 납부금액 등을 판독하게 된다. (나) 이미지화 지로용지 판독부(20)는 지로용지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로부터 고객번호 및/또는 지로번호 및/또는 납부금액을 판독하는데, 우선 지로용지의 이미지 생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먼저 고객이 투입한 장표의 전체 이미지를 저장한 뒤, 금융결제원용 지로용지 이미지 부분만 다시 저장한다. (다) 이미지로부터의 내용의 판독(장표의 종류에 따른 장표 고유의 판독방법에 의한 판독을 수행) 이제 지로용지 이미지로부터 고객번호 및/또는 지로번호 및/또는 납부금액을 판독하는 부분(대상)과 그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첫째 표준 OCR 장표와 일반 OCR 장표의 경우에는 OCR 리드 밴드(OCR Read Band) 만을 판독한다. OCR 리드 밴드(OCR Read Band)에는 통상적으로 지로번호, 금액, 납기 전후 기일, 납기 전 금액, 납기 후 금액 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그런데 이때 미판독되는 경우(즉 OCR 리드 밴드(OCR Read Band) 문자가 판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어부(50)가 지로번호 및/또는 납부금액의 수기입력을 요청한다(모델명 GBS-E15R, GBS-P15R는 미판독되는 경우에 지로용지 투입부(25)를 통하여 바로 외부로 토출시키고 수기입력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또한 수기입력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 에러의 경우(예를 들어 모델명 GBS-K15R에서 지방세 OCR 장표의 시도구분 코드가 판독 불가한 경우)에는 지로용지 투입부(25)를 통하여 바로 외부로 토출시키게 된다. 둘째 MICR 장표의 경우에는 하단의 자기인식문자를 판독한다. 자기인식문자에는 통상적으로 지로번호에 대한 정보(통상적으로 MICR 장표 임을 표시하는 정보는 우측에 있고 지로번호에 대한 정보는 좌측에 있게 된다)가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지로번호를 판독하게 된다. 그러나 MICR 장표에서 사용자가 장표에 직접 수기하는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지로용지 판독부(20)가 판독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지로번호 판독이 불가하더라도 제어부(50)는 바로 수기입력을 요청하게 된다. 셋째 A 장표의 경우에는 어떠한 수납내역에 대해서도 판독을 시도하지 않는데, A 장표는 지로번호와 금액을 모두 사용자가 수기하는 장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장표로 판독이 되면 제어부(50)는 바로 지로번호와 금액을 사용자가 수기입력하도록 수기입력을 요청하게 된다. (4) 판독완료{수기(수동)입력완료}된 지로용지의 처리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납내역에 대한 판독이 진행되거나 수기입력이 완료된 지로용지는 지로용지 이송부(21)의 롤러에 의해 판독대기부(22)로부터 이송되어 임시저장부(23)에 저장되고 지로용지에 청구된 요금의 결제가 완료되면 임시저장부(23)에서 이송되어 지로용지 저장부(24)에 저장된다. 만약 결제가 불가능하면 임시저장부(23)에 저장된 지로용지는 지로용지 반출부(80)를 통해 외부로 반출된다. 라) 데이터입력부 데이터입력부(30)는 계좌비밀번호 및 납부단계에 따른 필요정보를 입력받는 것으로 키패드부(31)와 터치스크린(32)을 갖는다. 납부자는 키패드부(31)와 화면표시부(40)의 터치스크린(32)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된다. 터치스크린(32)의 경우는 후술하는 화면표시부(40)와 병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마) 통신부 통신부(90)는 결제계좌인식부(10)에서 인식된 카드 및 계좌번호,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 판독되어 제어부(50)에서 연산된 납부정보, 데이터입력부(30)에서 입력된 결제 및 납부정보를 금융기관시스템과 교환한다. 바) 제어부 그리고, 제어부(50)는 각 기능 블록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제어신호, 예를 들어 지로용지에 청구된 요금을 결제 처리하는 제어신호나 납부자에게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제어신호 등을 생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어부(50)는, 지로용지 판독부(20)가 판독대기부(22)에 있는 장표에 대하여 OCR 장표, MICR 장표 등의 장표 종류에 대하여 먼저 판독을 한 결과, 처음부터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로용지를 지로용지 투입부(25)로 토출시키도록 하며, 또한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 결과, 금액 등을 고객이 수기입력하여야 하는 MICR 장표 또는 A 장표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에서 OCR 장표로 판독은 되었으나 미판독되는 경우(즉 OCR 리드 밴드(OCR Read Band) 문자가 판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 생성된 지로용지 이미지를 화면표시부(40)에 표시하고(모델명 GBS-E15R, GBS-P15R는 OCR 장표가 미판독되면 지로용지 투입부(22)를 통하여 토출하여 종료하고 수기입력 납부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고객에게 수납내역의 수기입력을 요청한다. 또한, 만약 2개 이상의 지로 용지가 투입될 경우 해당 지로 용지의 납부 총액을 합산하여 결제 처리하도록 한다. 사) 화면표시부 한편, 화면표시부(40)는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 판독된 지로용지 이미지 화면 및 납부단계에 따른 처리화면을 표시하는 모니터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데이터입력부(30)로도 기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 기록저장부(저장부) 기록저장부(60)는,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 지로용지를 스캔한 지로용지 이미지(71)와, 제어부(50)에 의해 처리된 수납내역을 디지털화된 전자적 정보로 저장하게 된다. 자) 영수증배출부 또한, 영수증배출부(70)는 처리된 결과 및 기록저장부(60)에 저장된 수납내역을 별도의 용지에 인쇄하여 영수증을 마련하고 영수증을 외부로 배출한다. 3) 이 사건 (가)호 발명의 처리방법의 설명 가) 화면표시부(40)에서 거래종류를 표시하여(S100) 납부자가 공과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S105), 화면표시부(40)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된다. 여기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S110) 카드 또는 통장을 결제계좌인식부(10)인 카드투입부(11) 또는 통장인식부(12)로 투입 또는 통과시키면 결제계좌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납부자가 데이터입력부(30)인 터치스크린(32)이나 키패드부(31)를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한다(S115). 나) 공과금을 지로용지 투입구에 투입하면(S120) 지로용지 판독부(20)에서 지로용지를 스캔한 이미지를 처리하여, 수납금액이 지로용지 발행 시에 정해져 있는 OCR 장표(OCR, 표준 OCR, 지방세)인지, 고객이 직접 금액을 수기 입력하는 MICR 장표나 A 장표 인지를 판독한다(S130). 즉 지로용지의 종류를 판독하게 된다(S130). 여기서 장표의 종류를 판독할 수 있는 리드 밴드가 훼손된 장표는 더 이상 판독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판독대기부(22)에 머물고 있는 지로용지를 바로 지로용지 투입부(22)를 통하여 토출하게 된다(S140). 만약 장표 종류가 판독되면, 수납금액이 발행 시 정해져 있는 OCR 장표(OCR, 표준 OCR, 지방세) 등과 같은 정형장표와 수납금액을 사용자가 수기로 입력하는 MICR 장표나 A장표와 같은 비정형장표로 구분되어 처리된다. 첫째 OCR 장표 등과 같은 정형장표는 수납금액 등을 이미지로부터 판독하여(S240) 화면표시부(40)에 결제금액을 표시한다(S241). 다음에 납부금액 즉 결제금액이 납부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결제여부가 확인되면 다른 공과금 납부를 연속하기 위한 계속을 선택하여(S242) 최대 다섯 장까지 공과금 지로용지 투입에서 결제금액 및 결제여부 확인 과정을 반복한 후(S120 에서 S242) 금액을 합산하여(S243) 일괄적으로 결제 처리를 시도한 뒤(S244)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영수증을 발행한다(S245). 만약 결제여부 확인에서 결제 처리가 불가능하면 장애 메시지를 화면표시부(40)에 표시하면서 임시저장부(23)에 저장되어 있던 공과금 지로용지를 지로용지 반출부(80)로 반출하여(S250) 과정을 종료한다. 정형장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일반적이나 만약 ① 미판독되는 경우(즉 OCR 리드 밴드(OCR Read Band) 문자가 판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 5와 같은 화면이 화면표시부(40)에 표시되는데(S261) 이 때에 납부자가 스캔된 지로용지 이미지(71)를 참조하여 직접 지로번호 및/또는 납부금액을 입력하게 된다(S262). 그러나 ② 예외적인 경우로서 전술한 미판독되는 경우이면서 중요 에러의 경우(예를 들어 모델명 GBS-K15R에서 지방세 OCR 장표의 시도구분 코드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더 이상 수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토출하여 종료되며(S250) 이러한 지로장표는 창구에서 은행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그리고 미판독되는 경우에는 도 5와 같은 화면이 화면표시부(40)에 표시되는데(S261) 이 때에 납부자가 스캔된 지로용지 이미지(71)를 참조하여 직접 납부금액을 입력하게 된다(S262). 다음에 결제여부가 확인되고 결제금액이 납부자에 의하여 확인되면 다른 공과금 납부를 연속하기 위한 계속을 선택하여(S120) 최대 다섯 장까지 공과금 지로용지 투입에서 결제금액 확인 과정을 반복한 후(S120 에서 S242 내지 S120 에서 S263) 금액을 합산하여(S264) 일괄적으로 결제 처리를 시도한 뒤(S265)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영수증을 발행한다(S266). 만약 결제여부 확인에서 결제 처리가 불가능하면 장애 메시지를 화면표시부(40)에 표시하면서 공과금 지로용지를 지로용지 반출부(80)로 반출하여(S270) 과정을 종료한다. 둘째 장표 종류에 대한 판독 결과, 납부금액을 사용자가 직접 수기입력하는 MICR, A 장표와 같은 비정형장표는, 첫째 MICR 장표의 경우에는 하단의 자기인식문자에서 지로번호에 대하여 정보를 판독하여 판독된 경우에는 고객이 지로용지 이미지(71)를 보고 수납금액을 직접 수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며 지로번호에 대하여 정보를 판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이 지로용지 이미지(71)를 보고 지로번호 및 수납금액을 직접 수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A 장표의 경우에는 판독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지로번호 및 수납금액을 수기입력하도록 하는 수기입력화면이 표시되고(S340) 이에 따라 고객이 수기입력화면에 지로번호(A 장표만 해당) 및/또는 납부금액을 수기 입력하게 된다(S341). 결제여부가 확인되고 결제금액이 납부자에 의하여 확인되면 다른 공과금 납부를 연속하기 위한 계속을 선택하여(S342) 최대 다섯 장까지 공과금 지로용지 투입에서 결제금액 확인 과정을 반복한 후(S120 에서 S342) 금액을 합산하여(S343) 일괄적으로 결제 처리를 시도한 뒤(S344)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영수증을 발행한다(S345). 만약 결제여부 확인에서 결제 처리가 불가능하면 장애 메시지를 화면표시부(40)에 표시하면서 공과금 지로용지를 지로용지 반출부(80)로 반출하여(S350) 과정을 종료한다. 다) 수납완료된 수납내역과 지로용지 이미지는 기록저장부(60)에 디지털화된 전자적 정보로 저장되고 기록저장부(60)에 저장된 지로용지 이미지 중 금융결제원용 지로용지 이미지 그리고 이와 함께 수납내역이 통신부(90)를 통해 금융기관시스템에 전송 및 저장된다(모델명 GBS-P15R, GBS-E15R, GBS-A15R에서는 금융기관시스템으로 지로용지 이미지가 전송 및 저장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가)호 발명의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과 범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서 개시조차 되지 아니한 것임 위와 같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들의 상세한 기술적 구성과 범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개시조차 되지 아니한 것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가)호 발명은 지로용지의 판독절차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로용지의 판독절차에 관한 기술적 구성과 범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애시당초 개시조차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지 지로용지의 판독절차에 대해 “이미지화 후 이미지에서 수납내역을 판독”한다는 아주 단순한 개시만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시만으로는 이 사건 (가)호 발명이 위와 같이 취하고 있는 판독절차에 관한 기술적 구성과 범위가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지의 판독과정에 있어서는 지로용지의 종류마다 매우 상이한 특이점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지로용지의 종류별의 특징에 따른 판독내역을 동원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영한 지로용지의 종류별 판독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지로용지의 종류별 특징에 대한 판독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이미지에서 판독한다고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범위의 개시에 의해서는 과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 사건 (가)호 발명이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로용지의 종류별 특성에 의한 판독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지로용지의 종류별 특징을 모두 무시하고 스캐닝된 문서의 이미지의 이미지 자체의 고유한 분석방법에 의하여 지로용지의 모든 내용을 판독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 (가)호 발명이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로용지의 종류별 판독절차에 의한 지로용지의 종류별 특징에 의한 이미지의 판독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이미지 자체의 모든 문자를 판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러한 기술적 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와 방법이 요구되게 됩니다. 즉, 만약 신청인의 이사건 특허발명의 판독방법과 절차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이 취하고 있는 지로용지의 종류의 특성별 판독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보에서 개시한 내용이외에, 지로용지의 추출된 이미지에서 신청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수납내역(지로번호, 납부금액)”만을 추출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적 구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로용지의 종류별 특징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지화된 지로용지의 모든 내용은 모두 동일한 문자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문자는 동일하게 인식된 결과 그중에서 과연 신청인이 말하는 “수납내역”에 해당된다는 “지로번호와 납부금액”만을 별도로 추출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러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기기의 기술적 구성은 애시당초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더러, 과연 신청인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이미지판독과정과 기술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지 조차도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의 발명으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개시만으로는 당업자가 과연 “이 사건 (가)호 발명과 같이 지로용지의 종류별 특성을 이용한 판독절차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전혀 달리 이미지 자체로부터 모든 문자를 독출한 후 독출된 문자중에서 지로번호와 납부금액등 수납내역에 해당되는 문자들만을 따로이 구별하여 추출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조건 “판독불가능한 지로용지”라고만 하고 있을 뿐, 과연 지로용지의 다양한 종류별 특성에 기인한 다양한 형태의 판독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 없는 기술적 구성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로용지의 종류의 판독이 선행되고, 이러한 종류별 판독에 기인하여 종류별 특성을 이용하여 판독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자동화납부기기의 자동화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이나 발명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지로용지의 종류별 특성의 점에 기인한 기술적 구성에 대해 아무런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스스로 지로용지의 종류별 특성에 기한 판독과정에서의 개선발명의 점을 포기함으로써, 여타 인용발명들과 달리 “자동화납부장치에 의한 납부자동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포기하는 기술적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자동화납부율을 높임으로써 고객이나 은행원으로 하여금 수동입력(수기입력)방식에 의하여 수동처리함으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애시당초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선행하는 기술들인 이 사건 인용발명들은 거의 모두가 자동화기기가 지로용지의 판독율을 높이도록 기술적 구성과 개선발명을 도모함으로써 고객이나 은행원으로 하여금 수동입력(수기입력)에 의한 수동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러한 노력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할 정도의 후진적인 기술적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마치 자신의 고유한 기술적 발명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임시보관부나 복수개의 지로용지의 처리라는 기술적 구성은 이미 선행기술들인 이 사건 인용발명들에서 수도 없이 공개되어 개시된 후진적 기술임은 앞서의 전회 준비서면들의 인용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비교에서 상세히 살펴본바와 같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신청인의 전회 준비서면에서 이미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애시당초 발명으로서 출원되어 등록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기술적인 출원신청서의 교묘한 허위기재, 명세서의 발명의 요지의 완전한 변경, 선행 기술들에 대한 교묘한 은폐에 의한 본원발명에 속하는 것과 같은 기망”등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에 해당되는 것일 뿐 더러, 그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도저히 당업자가 신청인 주장의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발명의 실시를 행할 수 없는 미완성의 발명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의 내용은 가처분결정서의 별지기재와 같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각 구성요소의 기술적 구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내용과는 전혀 판이한 기술적 구성과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바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자체로 이유없습니다. ← End
|
|
|
|
|
|
← Previous
[1]..[11] 12
|
[Category]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