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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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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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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Title]
강제경매비용의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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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용의 예납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txt -32~35-

(1) 관련규정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민집 18조 1항).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18

-33-

조 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동조 2항),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동조 3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감정료, 매각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이다. 이와는 별도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2) 예납할 비용과 표준액

(가) 예납의무자

경매를 신청한 자가 예납의무자이다. 다만 소송구조를 받은 자는 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

법원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집행비용 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이다. 예컨대, 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 매각수수료 등 집행개시 후의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예납의 대상이 된다.

(다) 예납 대상이 아닌 비용

집행개시 후의 당사자비용과 집행개시 전의 비용은 예납의 대상이 아니고, 각종 신청시의 수수료도 인지첩부의 방법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예납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세는 현금을 국고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역시 예납의 대상이 아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1039호).

(라) 예납 표준액

① 감정료 : 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송일 91-3), 법원공무원여비규칙 10조 내지 14조

-34-

② 신문공고료 : 민사소송비용법 10조, 8조
③ 부동산현황조사료 : 집행관수수료규칙 15조, 3조 1항, 22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10조 내지 14조
④ 매각수수료 : 집행관수수료규칙 16조, 17조, 송민 79-5
⑤ 송달료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7조(송일 87-4)

(마) 송달료의 예납절차

부동산등 경매사건의 송달료는 송달료규칙(대법원규칙 1780호)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송일 87-4)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3) x 10회분}을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동 규칙 별지 1호 서식), 송달료영수증(별지 2호 서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송달료부족에 의해 채권자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의 추가납부 여부를 확인한다(송달료규칙 6조).

(바)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송달료 이외의 집행비용의 예납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납부명령서는 발부하지 아니하고 납부당사자가 법원의 사건번호와 금액만 알면 취급점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동 규칙 9조 2항). 법원보관금을 납부시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납부할 금액을 담임법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법원보관금을 납부할 당사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35-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할 때에는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당사자에게 교부한다(동 규칙 9조 3항).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이라도 법원보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므로 당사자가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전산등록한다(동 규칙 9조 4항).
납부서의 양식을 은행의 전표형식으로 만들어서 2장1조 양식(법원보관금 납부서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과 3장1조 양식(영수필통지서 추가)을 취급점에 비치하고, 납부하는 당사자가 납부서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취급점에서 영수필통지서와 영수증서를 컴퓨터로 입력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 내역이 사건담임자와 출납공무원에게 전송된다(동 규칙 1O조). 취급점에서는 사건접수 전에 법원보관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사건접수 후에 납부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서만 교부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서와 영수필통지서를 함께 교부하여 납부당사자가 영수필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취급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사법부전산망에 의해 취급점과 사건담임자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건담임자는 수납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과코드나 재판부번호 등은 취급점에서 알기 어려우므로 사건담임자가 등록한 후 취급점에 전송한다(동 규칙 11조).
취급점에서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이 수불명세서와 일계표를 출력하여 확인한다(동 규칙 12조).
← End



[Title]
강제경매비용의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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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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