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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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배당,분쟁


[Title]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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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652호,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1997. 1. 20. 등기 3402-43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606항

(출처 :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대상인지 여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65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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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대상인지 여부



  Important   47 →   부동산 경매, 공매 대행을 해드립니다.    
  36 →   경매비용예납  
  35 →   법무사 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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