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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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Title]
경매비용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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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예납비용
경매신청인은 경매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미리 법원에 선납하여야 하며, 추후 경매되면 매득금에서 최우선하여 이 경매비용을 충당하고 경매신청 채권자에게는 반환되므로, 결국 경매신청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납부 절차는 법원 경매 담당 공무원이 예납할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명령서에 기재한후 담당 판사의 날인을 받아 예납자에게 교부하면 예납자는 명령서 하단부의 기재사상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출납 공무원에게 납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송달료는 법원 내 수납 은행에 납부하고 납수서를 받아 제출한다.


1. 경매현황조사 수수료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경매 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 신문 공고 비용, 감정 수수료 등은 법원 담당공무원이 계산 근거에 의하여 산출한 예납금을 경매 신청인이 직접 현금 수납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 송달료는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한다.

현황조사 수수료란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이 수수료는 경매 개시가 결정되면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 임차인 관계 등 목적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집행 비용으로 사용된다.

수수료 조견표 (1998.11.1 기준)
경매수수료 조건표        현황조사 수수료 조견표표
경매금액        경매수수료        건물가액        현황조사 수수료
100,000원까지        5,000원        부동산 현황조사료 63,260원
각 건물가액 매매 수수료 + 23,260원
1,000,000원까지        23,000원
5,000,000원까지        103,000원
10,000,000원까지        203,000원
25,000,000원까지        503,000원
50,000,000원까지        1,003,000원        1,000,000원까지        10,000원
75,000,000원까지        1,378,000원        3,000,000원까지        20,000원
100,000,000원까지        1,753,000원        5,000,000원까지        30,000원
200,000,000원까지        2,753,000원        5,000,000원초과        40,000원
300,000,000원까지        3,753,000원                 
400,000,000원까지        4,753,000원                 
500,000,000원까지        5,753,000원                 


2.감정료의 예납

감정평가기관에 목적 부동산의 최초 경매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료 중 기본 감정료는 물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대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초과 감정료는 기본 감정료의 50%가 추가된다.
감정료는 상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최하200,000원, 최상 3,500,000원을 한계로 두고 있다.

(원칙) 시가,임료 또는 사용료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금액 이내로 한다.

1) 기본 감정료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 다음의 요율에 의한 금액

감정가액        감정료
1천만원까지        3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만분의 15+15,000원+48,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만분의 8+50,000원+48,000원
1억원초과 50억원까지        1만분의 4+90,000원+48,000원
50억원초과 100억까지        1만분의 2+1,090,000원+48,000원
100억원 초과        1만분의 1+2,090,000원+48,000원

2) 초과 감정료
광산, 온천, 어장, 어업권,교량, 댐, 대형공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산림, 입목, 묘포, 관상용 식물, 기타 식물 등은 기본 감정료의 50% 추가

3) (소급감정) 감정명령년도의 전전년도 이전에 시가 등을 연도별로 감정하는 것을 소급감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료를 정한다.

가. 소급 감정료는 위 1의 감정료에 50%를 가산한다.
나. 현시가 등의 감정과 동시에 소급감정을 하거나 소급감정을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감정 횟수가 3회 이하인 때에는 현시가 등의 감정료를 기준으로 2배, 5회 이하인 때에는 3배, 6회 이상인 때에는 4배로 한다.

4) (여비) 여비는 2인 2회를 기준으로 민사소송법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5) (감정료의 상하한) 1회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자료수집비, 여비를 포함하여 최하 200,000원 최상은 3,500,000원까지이다.


3. 송달료

송달료는 경매 법원이 경매기일 등 필요적 통지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 아래는 서울지방법원의 예이다.

구분        비용
1회 1인에게 송달하는 비용        2,260원
통지대상자수: 이해관계인 수 + 3
송달횟수 : 10회
예) 이해관계인 8명인 경우
(11×10) × 2,260 248,600원


4. 등록세 및 교육세

경매 신청 가입등기시 등록세와 교육세는 경매 법원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한다.

구분        비용
등록세        청구금액 × 0.2%
교육세        등록세의 20%


5. 신문공고비용

신문에 경매 목적 물건에 대한 요지를 게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2필지를 기본으로 하여 200,000원을 예납받으며 1필지 추가시 100,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예납 비용이 200,000원이다.


6. 유찰수수료

기본 유찰 수수료 6,000원을 예납한다.


( 경매예납비용 계산 예 )

< 청구금액이 100,000,000원이고 이해관계인이 3명, 대상물건이 3필지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
청구항목
산출기준
청구금액
인지대
(5,000원 × 해당자수) * 경매신청서에 첨부
5,000 원
등록세
청구금액(100,000,000원) × 2/1000 * 경매신청서에 첨부
200,000 원
교육세
등록세(200,000원) × 20/100 * 경매신청서에 첨부
40,000 원
송달료
이해관계인수(3명)+3) × 2,260원 × 10회
135,000 원
경매예납금
- 5천만원까지 : 청구금액×0.02 + 5,000원
-5천만초과 1억까지: (청구금액-5천만원)×0.012 + 1,005,000원
-1억초과 : (청구금액-1억원)×0.005 + 1,605,000원
* 경매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억원으로 계산함.
* 경매예납금은 배당시 최우선 변제 받음
1,605,000 원
(10000만 - 5000만)
×0.012+ 1,005,000
감정수수료
-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청구액×0.0015+ 63,000원
-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 :청구액×0.0008+ 98,000원
- 1억원초과 50억원까지 :청구액×0.0004+ 138,000원
-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청구액×0.0002+1,138,000원

* 감정료가 200,000원 이하인 경우 200,000원 납부함
200,000 원
(16만8천원)
신문공고료
기본(2필지까지) 200,000원 + 추가 1필지당 100,000원
300,000 원
(20만 + 10만)
유찰 수수료
1회유찰수수료 1,000원 × 6회분 (정액)
6,000 원
현황조사료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3,260원
63,260 원
합 계

2,554,260 원
← End



[Title]
경매비용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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