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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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불법 투기' 손혜원 1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권순완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130 좋아요181 페이스북 공유11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입력 2020.08.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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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불법 투기' 손혜원 1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0.08.12 14:37 | 수정 2020.08.12 15:08

작년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목포 불법 투기 의혹'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조선DB
작년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목포 불법 투기 의혹'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조선DB

목포시의 도시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끼까지 이 사건 범행 극구 보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손 전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목포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비공개 ‘보안자료’ 가 아니라며 맞서 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 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2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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