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신청

집행비용(경매비용)의 예납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채권자가 강제경매나 저당권 등 ​담보권('저당권'이라 한다)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을 때에는상당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법 53조 1). 그리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그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다만강제경매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절차를 개시한 후 그 신청의 취하나 그 절차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는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판 1976.12.14. 76957

  (위와 같이 강제경매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나경매신청의 취하나 경매절차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절차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또한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일단 경매신청을 하는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을그리고 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집행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각각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18조 1)다만소송구조訴訟救助를 받은 채권자는 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경매신청을 할 때에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납할 의무를 진다.1)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신청을 각하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법 18조 2)위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18조 3).

1) 집행실무제요2 36 

  (채권자가 예납할 비용은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경매법원이 지급할 비용이다예컨대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비용매각공고비용집행관의 현황조사수수료와 매각수수료감정인의 감정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위 비용에 대한 대략의 계산액을 미리 내야 하는데예납액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경매지식 →경매비용).

  송달료는 송달료규칙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송달료 이외의 비용의 예납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 채권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별 해당 수납은행('수납은행'이라 한다)에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 + 3)×10회분}를 납부하고서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여 이를 경매법원에 접수하고경매사건번호를 확인받아 법원보관금의 취급점('취급점'이라 한다)에 비치된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한 다음취급점에서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신청서에 붙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법보규 9조).

  () 경매절차의 개시 전에 드는 비용(집행문부여에 필요한 비용집행권원의 송달비용 등)과 그 개시 후의 당사자비용(채권자가 경매법원 이외의 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그리고 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납입되는 각종 신청수수료 등은 예납할 비용이 아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는 현금을 국고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예납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수수료도 예납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등기신청수수료액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수수료액(현재 3,000)에 경매신청의 대상인 부동산의 개수를 곱한 금액(=3,000×부동산의 개수)이며, 이를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이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인다.



최초 글 작성일 : 2010. 4. 15.

수정 작성일 : 201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