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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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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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배당,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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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프로필 첫사랑 부동산 2013. 8. 31. 13:19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친절한 김 경래 팀장의 경매 이야기! 경매 기록의 열람과 등사! (복사) 1. 경매기록의 열람 경매기록은 아무나 열람해 볼 수 없기때문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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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1. 경매기록의 열람

 

경매기록은 아무나 열람해 볼 수 없기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자가 정해져있다.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또는 민사소송법 162조 1항에 해당하는자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여서는 안되고

경매기록중에 복사하실 부분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기록의 열람하실때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

만약 열람자가 본인이시라면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어 내셔야합니다.

 

 



 

 

 

이해관계인이거나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등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경매계에 비치되어있습니다)

2.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이며, 수수료(인지)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 이외의 자로써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수할수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

 

3.매수인

 

4.자기가 적법한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

 

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금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 신고인

 

5.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 채권자

 

6.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된사람

 

7.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건물 소유자

 

8. 가압류 채권자.가처분 채권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권자를 포함)

 

9.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의 규정에의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 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택 매입사업시행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명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 한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여서는 안되고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 하셔야합니다

 

경매기록을 열람 복사 하시려는 분은 해당 경매계로 찾아가 사건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계 직원에 제출하시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경매기록이 어마어마 하기때문에 대략 1500페이지 이상인경우 많습니다.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복사기로 가져가 복사를 하신후 경매계 직원에게

 

몇장을 복사했는지, 말하고 1장당 50원의 요금을 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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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프로필 첫사랑 부동산 2013. 8. 31. 13:19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친절한 김 경래 팀장의 경매 이야기! 경매 기록의 열람과 등사! (복사) 1. 경매기록의 열람 경매기록은 아무나 열람해 볼 수 없기때문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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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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