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부동산소송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ategory]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Title]
재정비 사업 시행사가 을지면옥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르면 3월 중 결정된다. 해당 구역 공시지가의 110~12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면옥 측은 강제 수용 절차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해도 강제 매입은 막을 수 없으
Start →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 안 내놓자 토지주들 강제 매입절차 나서
3월쯤 법원이 승인하면 철거 착수

지난해 1월 '노포(老鋪) 보존' 논란이 불거지며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지됐던 서울 중구 세운지구의 을지면옥 건물이 결국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3월 철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초 "노포를 보존할 대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토지주들이 강제 매입에 들어가 법원의 매입가 결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을지면옥이 포함된 세운3구역의 토지주연합 관계자는 7일 "3~4월쯤 법원의 강제 매입을 승인받아 철거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주연합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주 4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시가 을지면옥 등 보존을 이유로 재정비 사업을 돌연 중단하자 "14년째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을 무슨 근거로 중지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35년 된 을지면옥 하나를 보존하는 것이 열악한 환경 개선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재개발을 중단시킨 박 시장은 내놓겠다던 '대안'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시하지 못했다. 기다리다 못한 토지주 측에서 지난해 9월 법원 결정을 통한 강제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주연합 관계자는 "법원에서 매입가가 확정되는 대로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 보상안을 협의하고 철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토지주연합 등에 따르면 을지면옥 매입은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법상 공공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에게서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강제 매입을 전제로 을지면옥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 시는 "가능한한 협의를 통해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을지면옥과 토지주 측 사이에 갈등이 깊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면옥 토지주인 이윤상 을지면옥 전 사장도 7일 본지 통화에서 "협의 매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철거하더라도 을지면옥이 있던 자리라는 흔적은 남겨달라고 토지주연합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비 사업 시행사가 을지면옥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르면 3월 중 결정된다. 해당 구역 공시지가의 110~12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면옥 측은 강제 수용 절차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해도 강제 매입은 막을 수 없으며, 매입가나 매입 시기 조정만 가능하다.

을지면옥이 매입되더라도 재정비 사업이 실제로 진척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노포 보존뿐만 아니라 세입자 대책 마련도 사업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비어 있는 청계호텔에 세입자들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호텔 리모델링 비용을 토지주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토지주 측은 "서울시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재개발 절차가 더욱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 합의를 끌어내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8/2020010800344.html






← End



[Title]
재정비 사업 시행사가 을지면옥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르면 3월 중 결정된다. 해당 구역 공시지가의 110~12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면옥 측은 강제 수용 절차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해도 강제 매입은 막을 수 없으



  5 →   농지의 소유  

1
     
       

[Category]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부동산소송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