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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역·지구등의 개념정립과 유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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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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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지역·지구등의 개념정립과 유형화 연구
기관명국토교통부담당부서도시계획팀
전화번호02-2110-8830연구기간2006-11-30 ~ 2007-06-29
연구분야국토정보관리
개요◦ 복잡 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지역‧지구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유형화함
◦ 이를 바탕으로,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지구등의 신설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용어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계약정보

수행기관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최대식계약일자2006-11-30
계약방식수의 계약계약금액48,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제목지역지구등의 개념정립과 유형화 연구
연구보고서
 └ 최종보고서 3차수정.pdf ( 2428.8 KB )
목차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1 1) 과업의 배경 1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목표의 구체화 2 3. 과업의 범위 3 1) 시간적 범위 3 2) 분석대상 3 3) 내용적 범위 3 4. 과업의 흐름 5 II. 선행연구 및 현황조사 6 1. 선행연구 검토 6 2. 지역·지구 등에 대한 현황조사 8 1) 현황조사의 전제 8 2) 현황조사 계획 8 3) 현황조사 세부내용의 판단 10 4) 현황조사 결과 19 III. 지역·지구 등에 대한 유형화 31 1. 유형분석의 기본방향 31 2. 유형분석 32 1) 체계성에 따른 분류 32 2) 행위제한 형태에 따른 분류 36 3) 행위제한 내용에 따른 분류 41 3. 유형분석 종합 51 IV. 지역·지구 등의 개념정립 53 1.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에 대한 정의 53 1) 기본법 제정시 ‘지역·지구 등’의 규정 과정 53 2) 기존 정의의 문제점 54 3) 용어정의의 개선안 55 2. 지역·지구·구역 등 명칭에 대한 개념화 60 1) 명칭 개념화의 전제 60 2) 법규상 사용개념 검토 61 3) 일반적 사용개념 검토 78 4) 지역·지구·구역 등 명칭의 개념정립 102 V. 지역·지구 등의 용어 사용기준 설정 104 1. 명칭체계 대안설정 기준 104 1) 대안설정 방향 104 2) 대안설정의 기준 104 2. 명칭체계의 대안 도출 및 평가 107 1) 대안1 : 전체 법률의 지역·지구 등의 명칭체계 일원화 107 2) 대안2 : 개별법상의 지역·지구 등의 명칭체계 일원화 109 3) 대안3 : 전체 법률의 지역·지구 등의 명칭체계 단순화 111 4) 대안별 명칭체계의 평가 113 3. 명칭의 사용기준 115 1) 기본적 사용기준 115 2) 동일 법령상의 명칭 사용기준 116 3) 세분화에 따른 명칭 사용기준 120 4) 다른 법률상 동일 명칭 사용기준 122 VI. 제도개선방안 123 1. 지역·지구 등에 대한 기본법 등재여부 판단 123 1) 기본법 등재 여부의 판단기준 123 2) 기본법 등재 지역·지구 등 변경안 129 2. 토지이용규제 명칭개선 132 1) 명칭개선을 위한 과제 132 2) 기존 토지이용규제 명칭개선안 133 2) 추가 등재대상 지역·지구 등의 명칭개선안 138 3. 표준화된 법조문 개선안 141 1) 지역·지구 등의 정의 141 2) 지역·지구 등 명칭에 대한 심의주체 141 3) 명칭 사용기준 142 참고문헌 144 부록 146 1. 해외 토지이용규제 및 명칭 체계 사례 146 2. 분야별·명칭별 법령 현황 160 3. 90개 추가지역지구 관련 법령내용 168 4.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 관련 행위제한 내용 204 <표 차례> <표 1> 현행 법률 현황 9 <표 2> 토지이용관련 행위제한 내용 정의 및 특성 14 <표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적용대상 지역·지구 등 20 <표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지역·지구 등의 삭제 사항 20 <표 5> 지역·지구 등의 추가 사항 (144건) 21 <표 6> 지역·지구 등의 추가 사항 (계속) 22 <표 7> 지역·지구 등의 추가 사항 (계속) 23 <표 8> 지역·지구 등의 추가 사항 (계속) 24 <표 9> 소관부처별 지역·지구 현황 25 <표 10> 소관부처별 지역·지구 관련법규 현황 26 <표 1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지구 현황 27 <표 12> 분야별 지역·지구 등 28 <표 13> 용어별 지역·지구 등 30 <표 14> 국토계획법 및 개별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32 <표 15>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33 <표 16>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34 <표 17>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구역 35 <표 18>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타 용도지역 35 <표 19> 개별 법률에 의한 분야별 지역·지구 등 36 <표 20> 행위제한 형태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분류 36 <표 21> 행위제한형태에 따른 지역·지구 등 (분야별) 38 <표 22> 행위제한 형태에 따른 지역·지구 등 (명칭별) 40 <표 23> 제한대상 세부행위내용 분류체계 43 <표 24>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지구 등 44 <표 25>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지구 등 50 <표 26> 기본법 제정시 ‘지역·지구 등’의 규정 과정 53 <표 27> 개별법 중 상하위 체계를 갖는 지역·지구 등 75 <표 28> 지역·지구 등 명칭의 법규상 사용개념 정리 77 <표 29> 현재 지역·지구 등의 명칭체계(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106 <표 30> 명칭체계 대안 평가결과 114 <표 31> 동일 개별법상의 복수 지역·지구 등 명칭 사용현황 117 <표 32> 다른 법률상에 동일 명칭 사용현황 121 <표 33> 기본법 등재대상 지역·지구 등의 선정기준 123 <표 34> 기본법상 삭제대상 지역·지구(11개) 129 <표 35> 법규상 행위규제사항의 수정이 필요한 지역·지구 등 130 <표 36> 추가조사 지역·지구 등의 명칭별 등재현황 131 <표 37> 기본법 및 추가조사 지역·지구 등의 등재현황 131 <표 38> 일본의 토지이용기본계획상의 지역구분 152 <표 39> 지역·지구 등의 종류와 관련법 154 <표 40>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 취지 155 <표 41> 건축기준법에서 건축물 용도·밀도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구 157 <표 42>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용도지구 158 <표 43> 도시기능을 확보·발전을 위한 용도지구 158 <그림 차례> <그림 1> 과업의 흐름 5 <그림 2> ‘지역·지구 등’의 개념정의 구성요소 56 <그림 3> 지역·지구·구역 등 명칭의 개념화 구성요소 61 <그림 4> 규제강도·규모에 따른 지역·지구 등 명칭 개념 75 <그림 5> 지역, 지구, 구역의 영어표현 100 <그림 6> 지역·지구 등의 명칭체계 (대안1) 107 <그림 7> 지역·지구 등의 명칭체계 (대안2) 110 <그림 8> 지역·지구 등의 명칭체계 (대안3) 112 <그림 9> 세분화에 따른 명칭 사용기준 120 <그림 10>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체계 146 <그림 11> 일본의 토지이용계획체계 151
 
주제어지역·지구등의 개념정립과 유형화 연구
공헌자이규열;전병국;홍종길
제작일2007-06-29
발행년도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 연구용역평가결과서[1].pdf ( 184.0 KB )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결과 보고서[1].pdf ( 176.7 KB )

공공누리 정보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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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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