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재심사유, 민사,행정
  • 부동산소송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ategory]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서울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정순우 기자 김은경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132 좋아요42 페이스북 공유15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입력 2020.08.04 10:31 | 수
Start →

서울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입력 2020.08.04 10:31 | 수정 2020.08.04 11:4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도심 내 군부지, 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 3만3000가구를 개발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다. 우체국, 면허시험장, 시립도서관 등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부지는 용적률을 높여 당초 계획보다 2만4000가구 더 짓는다. 공공택지에서 늘어나는 물량이 2만가구,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에서 각각 2000가구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정부는 또 LH, S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 더 공급한단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 중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가능하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서울시의 기존 용적률 상한선은 250%였다. 이렇게 용적률을 늘리면 기존 대비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렇게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더 짓게 되는 주택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기부채납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섞어서 받는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주로 배정되며 전체 늘어난 기부채납 분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100자평

132
도재상(do****)
모바일에서 작성2020.08.0412:26:50신고
지금당장 첫삽뜨고 공사해도 3년뒤... 그때까지는 오르겠지...
신재천(jcshi****)
2020.08.0412:25:55신고
3년 동안 건축 재건축 막아 놓고 이제 와서 급하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풀어? 니네 집들이나 빨리 팔아라
김영진(kyj****)
2020.08.0412:23:38신고
장담 하건데 집값 안 잡힌다.이럴수록 더 오른다. 분양 되면 로또라 생각하기에 전부 올인 할꺼고 그럴수록 집값은 오른다.제발 정신 차려라.ㅠㅠㅠ
김상진(lionjin****)
2020.08.0412:23:24신고
현 정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
심진만(so****)
2020.08.0412:22:07신고
50층이 아니라 지을수 있는곳은 그냥 완전 자유롭게 짓게 해라. 문재인 패거리 느덜이 남의 집 몇층까지 지으라고 할 자격이 대한민국 법 어디에 있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1342.html






← End



[Title]
서울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정순우 기자 김은경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132 좋아요42 페이스북 공유15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입력 2020.08.04 10:31 | 수



  Important   112 →   정비계획의 수립    

1 [2][3][4][5][6]   Next →
     
       

[Category]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재심사유, 민사,행정
  • 부동산소송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