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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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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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7)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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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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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구단위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

ㅇ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 강화

. 기준용적율 ×[ 1 + 1.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잔여대지면적) ]

ㅇ 인센티브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율의 최대한 1.5배, 2배까지 각각 허용

ㅇ 한옥 보전지역, 차없는 거리 조성등을 위한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ㅇ 건축물 허용용도를 주거, 상업지역 등 대분류 범위내에서 완화

ㅇ 기존의 용도지역, 지구를 용적율이 높은 용도지역, 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율은 기존의 용적율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제공 현황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ㅇ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는 경우에만 완화할 수 있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지역

ㅇ 재개발, 택지개발예정,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사업완료후 10년 경과된 지역

ㅇ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으로서, 30만M2 이상인 지역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 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제도를 폐지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 새로 도입

ㅇ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지정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적정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함

ㅇ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을 위한 경우 30만M2 이상이 되어야 함

. 30만M2는 초등학교 1개가 설치되는 근린주구(2,500세대) 규모

* 종전의 준도시 취락지구는 10만M2 이상에 대하여 허용

. 일단의 토지면적이 10만M2 이상, 총면적이 30만M2 이상이며, 각 토지의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KM 이내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구역지정 허용


ㅇ 기타의 경우에는 3만M2 이상이면 구역지정 가능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동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ㅇ 개발행위자는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부여

ㅇ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도 계획에서 정하면 모두 허용(공해공장 등 위해시설은 제외)

. 건폐율, 용적율은 계획관리지역에 비하여 1.5배까지 완화

구 분 준도시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
취락지구 계획구역
------------------------------------------------------
건폐율 60% 40% 60%
------------------------------------------------------
용적율 200% 100% 150%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형에 따라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계획기준을 차등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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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구단위계획



  35 →   배 당 요 구 신 청  
  34 →   배당액 영수증  
  33 →   보 정 서  
  32 →   명 도 확 인 서  
  28 →   사업타당성 분석  
  26 →   시장상황분석  
  22 →   부동산 개발의 체계  
  20 →   부동산 관련 용어  
  19 →   주택건설기준운용  
  18 →   개발행위허가제  
  →   7)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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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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