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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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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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개발행위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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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행위허가제

- 개발행위허가 요건 및 절차

ㅇ 법령위반이 없더라도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나 조건부 허가가 가능

ㅇ 소규모 사업은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허가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중규모 이상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조정

ㅇ 도시지역은 현행대로 유지

ㅇ 개발행위허가가 비도시지역에도 확대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허가대상을 규정하되, 도시지역보다 허가대상을 축소

<도시지역의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의 건축, 50t, 50m3, 25m2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50cm를 초과하는 성,절토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5m2, 50m3를 초과하는 토석의 채취, 최소대지면적(주거 60m2, 상업 150m2, 공업 150m2, 녹지 200m2) 이하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및 25m2, 50t, 50m3를 초과하는 물건의 적치

<비도시지역의 허가대상>

연면적 200m2 또는 3층이상 건축물의 건축, 150t, 150m3, 75m2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m2 초과 토지에서 50cm를 초과하는 성,절토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50m2, 500m3를 초과하는 토석의 채취, 최소대지면적(주거 60m2, 상업 150m2, 공업 150m2, 녹지 200m2) 이하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및 250m2, 500t, 500m3를 초과하는 물건의 적치

ㅇ 다음 개발행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도시계획사업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보전용도지역내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 개발행위허가 최대규모를 조정

ㅇ 도시지역은 현행대로 유지

ㅇ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규모 결정

. 자연녹지 : 계획관리
. 생산녹지 : 생산관리, 농림지역
. 보전녹지 :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m2
공업 3만m2
보전녹지 5천m2

관리지역

계획관리(준농림) 3만m2
생산관리(준농림) 3만m2
보전관리(준농림) 3만m2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3만m2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m2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경우 위 면적범위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함


ㅇ 다음 사업에는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개발행위와 동시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등
. 비도시지역에서의 초지 조성, 영림행위, 골재.토석 채취, 채광사업

ㅇ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심의대상 개발행위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이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채취로 한정

도시계획위원회 형질변경규모 토석채취규모

시.군.구 1~30만m2 3만~50만m2
시.도 30만~100만m2 50만~100만m2
중앙 100만m2 이상 100만m2 이상

ㅇ 다음의 개발사업은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은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ㅇ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등으로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ㅇ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ㅇ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

ㅇ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 형태, 색채를 유지할 것

ㅇ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등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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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개발행위허가제



  35 →   배 당 요 구 신 청  
  34 →   배당액 영수증  
  33 →   보 정 서  
  32 →   명 도 확 인 서  
  28 →   사업타당성 분석  
  26 →   시장상황분석  
  22 →   부동산 개발의 체계  
  20 →   부동산 관련 용어  
  19 →   주택건설기준운용  
  →   개발행위허가제  
  17 →   7)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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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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