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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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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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주택건설기준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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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운용

1. 일반 사항

[ 목 적 ]

- 국민의 주거생활환경보호 및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반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건설기준 제시
- 법적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적용범위 ]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적용

- 사업계획승인 대상 :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2. 주요 내용

[ 단지계획 ]

- 주택단지내 설치가능 시설

• 기간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및 지역난방 등
• 부대시설 : 주택단지안의 도로•주차장•경비실•옹벽•승강기•정화조 등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유치원•노인정 등


[ 주택단지내 공동주택 등의 입지기준 ]

- 소음 및 위해시설로부터 이격 거리

• 철도•고속도로 등으로부터 50미터 이격하거나 소음도 65db이하
• 공해공장 및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격


[ 부대시설 ]

- 진입도로

- 주택단지안의 도로

- 주차장

- 관리사무소

- 조경시설

- 안내표지판등

- 통신시설

- 보안등

- 가스공급시설

- 비상급수시설

- 난방설비

- 배기설비

- 급 •배수시설

- 폐기물보관시설

- 전기시설

- 소방시설

- 텔레비젼 공청안테나시설


[ 진입도로 ]

* 기간도로에 연접길이 및 진입도로 폭 기준 ===========================================================
주택단지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300세대 미만 6m 이상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8m 이상
500세대 이상 ∼ 1천세대 미만 12m 이상
1천세대 이상 ∼ 2천세대 미만 15m 이상
2천세대 이상 20m 이상
===========================================================
☞ 하나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2 이상의 단지가 건설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기준


* 2 이상인 진입도로 기준
===========================================================
주택단지 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
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12m 이상
500세대 이상 ∼ 1천세대 미만 16m 이상
1천세대 이상 ∼ 2천세대 미만 20m 이상
2천세대 이상 25m 이상
===========================================================
☞ 폭4m이상 6m미만의 도로는 기간도로에서 통행거리 200m이내인 경우에 진입도로로 봄


* 주택단지안의 도로
===========================================================
도로이용 세대수 도로의 폭
===========================================================
100세대 미만 4m 이상
1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6m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m 이상
500세대 이상 ∼ 1천세대 미만 12m 이상
1천세대 이상 15m 이상
===========================================================
☞ 도로폭 적용은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각 동별 출입구에 이르는 계통에 따라 단지내 도로지점마다 그 도로를 이용•통과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로 산정

* 주차장. 주차대수 산정기준(대/㎡)
===========================================================
주택의 규모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기타지역
(전용면적) 수도권내 수도권내
시지역 군지역 ===========================================================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
☞최소한 세대당주차대수 1대(전용 60㎡ 이하 0.7대)이상확 보
지하주차장 기준 : 특별시•광역시 등의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일정부분(3/10∼6/10)을 지하에 설치


[ 복리시설 ]

- 어린이 놀이터

- 유치원

- 주민운동시설

- 노인정

- 주민공동시설

- 보육시설

- 문고

* 어린이놀이터

• 설치대상 :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설치면적
100세대 미만 : 매 세대당 3㎡(시•군 지역 2㎡)
100세대 이상 : 300㎡(시•군 지역 200㎡)에 100
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1㎡(시•군
지역은 0.7㎡)를 추가

* 근린생활시설 등(소매시장•상점 포함)

• 설치규모 : 설치 의무대상 아님
세대당 6㎡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하
(화장실, 복도, 주차장 등의
부속용도 제외)로 설치

* 주민운동시설

• 운동장 설치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규모 :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
운동장을 추가 설치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
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

* 유치원

• 설치대상 :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대지 또는 건물)
• 유치원과 복합 건축물의 설치기준
유치원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1/2 이상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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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택건설기준운용



  35 →   배 당 요 구 신 청  
  34 →   배당액 영수증  
  33 →   보 정 서  
  32 →   명 도 확 인 서  
  28 →   사업타당성 분석  
  26 →   시장상황분석  
  22 →   부동산 개발의 체계  
  20 →   부동산 관련 용어  
  18 →   개발행위허가제  
  17 →   7)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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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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