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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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부동산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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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업무의 이해(1) - 부동산 관련 용어 ]

1) 부동산 : 토지 및 그 장착물을 말한다(민법)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2) 용적율 : 대지(건축물을 짓는 땅)의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복층 건물의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한 면적. 단 용적율을 계산하는 경우 연면적은 지상층의 연면적만 계산한다)의 비율. 건축법상 허용하는 용적율의 범위는 용도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용적율(%) = 지상층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같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대지라도, 서울시의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최대 허용 용적율이 250%인데 반해, 타지역은 300%로 적용되기도 한다.

3) 건폐율 :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면적. 1층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넓이)의 비율. 건축물의 과밀방지와 일조, 채광, 위생상태 개선, 재난대비 공간 확보 등의 목적으로 비율을 제한한다. 통상 40%~60% 정도로 허용되나, 20% 미만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4) 필지 : 토지의 등록단위(지번이 붙는 최소단위). 합필(지번 통합), 분필(땅을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붙이는 것) 등도 함께 쓰인다.

5) 지목 : 각 필지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칭. 전(밭), 답(논),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종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옛 하천부지), 묘지, 광천지, 염전, 대지(건축물이 있는 땅.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나대지라고 부른다. 나대지는 지목이 아니다), 공장용지, 학교용지, 사적지, 유지(물이 고여 있는 곳. 연못, 댐, 소류지, 유수지 등), 수도용지, 공원, 운동장, 유원지, 잡종지 등이 있다.

6) 공동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도록 고안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7) 용도지역 :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구분한 토지의 이용구분.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1,2,3종),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구분한다.

8) 용도지구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정질서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방화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으로 구분한다.

9)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의 기능에 맞도록 토지의 용도 및 형태 등을 정한 계획.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입지(배치), 토지수요, 개발밀도 등을 정한다. 토지용계획의 시행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용도지역 지구제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공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제도이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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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동산 관련 용어



  35 →   배 당 요 구 신 청  
  34 →   배당액 영수증  
  33 →   보 정 서  
  32 →   명 도 확 인 서  
  28 →   사업타당성 분석  
  26 →   시장상황분석  
  22 →   부동산 개발의 체계  
  19 →   주택건설기준운용  
  18 →   개발행위허가제  
  17 →   7)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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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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