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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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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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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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구와 신도시 후보지인 김포, 파주, 경남 창원 등 15곳을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6월 14일 관보공고일 이후부터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15곳이 추가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투지기역은 지난달 말까지 지정된 13곳(서울 강남, 송파, 강동, 마포구, 경기 수원, 안양, 과천, 광명, 화성, 충청 아산, 천안, 대전시 서구, 유성구)과 함께 모두 28곳으로 늘어 났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으로는 천안이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한(3년보유, 1년거주) 주택의 종류나 주택보유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기준으로 과세된다.(일반적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과세된다)

▶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기준은 ?

전월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6. 11. 최근 1개월로 변경)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

▶ 부동산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 1년 미만 보유 : 36% 단일세율 적용(공제없음)
- 1년 이상 보유시 시세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
시세차익
△ 1000만원 이하 : 9%(공제없음)
△ 1000만 초과 4000만원 이하 : 18%(90만원공제)
△ 4000만 초과 8000만원 이하 : 27%(450만원 공제)
△ 8000만원 초과 : 36%(1170만원 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3~ 5년 보유 : 양도차익의 10% 공제
5~10년 보유 : " 15% 공제
10년 초과 : " 30% 공제
** 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
- 미등기전매시 : 일괄적으로 60% 적용(어떤 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 예시

실거래기준 양도 차익이 4000만원인 경우 양도세는

- 미등기전매시 : 2400만원
- 1년미만 보유시 : 1440만원
- 1년이상 보유시 : 630만원(4000만원×18%-90만원),
예정신고시 10%세액공제, 실납부액은 567만원
- 10년이상 보유시 : 370만원

▶ 투기지역에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시행되기 전에 잔금 수령 또는 시행전(잔금을 다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 주택 투기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상태로 양도하면 실거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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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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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배당액 영수증  
  33 →   보 정 서  
  32 →   명 도 확 인 서  
  28 →   사업타당성 분석  
  26 →   시장상황분석  
  22 →   부동산 개발의 체계  
  20 →   부동산 관련 용어  
  19 →   주택건설기준운용  
  18 →   개발행위허가제  
  17 →   7)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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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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