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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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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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부동산 개발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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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무의 이해 - 부동산 개발의 체계 ]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의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건축물을 설치, 실 사용자에게 공여하기까지 여러단계의 법률적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국토가 황폐화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의 최상위 규제는 전국적 개발 계획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제이다. 전국계획에서는 전국토를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시, 군이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지엽적인 개발계획은 지역계획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위한 행위제한 법률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다.

지역계획보다 하위에 있는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개발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단지계획은 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행위제한을 받게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제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제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한,"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제한 등이 있다.

부동산 개발의 최종 행위제한은 "건축법","농지법", "산림법", "수도법", "주차장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이다. 건축이 완료되면, 개발절차는 완료되며 이후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 개발은

전국계획 → 지역계획 → 도시계획 → 단지계획 → 건축계획의 순으로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받게되므로 기획단계에서 각 법률에 의한 제한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부동산개발업부의 이해(2) - 부동산 개발의 체계 ] - 끝.

다음 회에는 부동산 개발의 1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에관한법률" 및 하위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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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동산 개발의 체계



  35 →   배 당 요 구 신 청  
  34 →   배당액 영수증  
  33 →   보 정 서  
  32 →   명 도 확 인 서  
  28 →   사업타당성 분석  
  26 →   시장상황분석  
  20 →   부동산 관련 용어  
  19 →   주택건설기준운용  
  18 →   개발행위허가제  
  17 →   7)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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