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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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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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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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효과


  
□ 지정목적

ㅇ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

□ 지정현황 : 첨부참조

□ 지정효과

ㅇ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하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ㅇ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02.9.5 이후 청약통장가입자에 한함)는 1순위 자격 제한

ㅇ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50%를 우선공급

ㅇ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ㅇ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모집 금지

* 투기과열지구 지정시에 이미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이를 매수한 자는 1년 중 잔여기간동안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음

* 1가구 2주택인지의 여부,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청약자의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
- 즉, 어머니 1주택, 아버지 1주택이라면 그 세대는 2주택자에 해당

□ 투기지역과의 비교

ㅇ 투기지역 지정지역 : 별첨 참조


ㅇ 투기지역 지정효과

-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대신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필요시 탄력세율(15%p) 적용

* 투기과열지구는 신규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청약자격 제한과 관련되는 반면, 투기지역은 기존주택 매매시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됨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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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효과



  35 →   배 당 요 구 신 청  
  34 →   배당액 영수증  
  33 →   보 정 서  
  32 →   명 도 확 인 서  
  28 →   사업타당성 분석  
  26 →   시장상황분석  
  22 →   부동산 개발의 체계  
  20 →   부동산 관련 용어  
  19 →   주택건설기준운용  
  18 →   개발행위허가제  
  17 →   7)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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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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