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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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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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오늘부터 4회에 걸쳐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2) 도시기본계획
3) 용도지역, 지구, 구역제
4) 건폐율, 용적율
5) 건축제한
6) 도시계획시설
7) 지구단위계획
8) 개발행위허가제

오늘은 위 8개 항목 중 1)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1) 개요 (법률의 주요내용)

ㄱ. 계획체계의 개편

2000. 6.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기 시작한 "국토정비기획단"에서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2002. 2. 4. 국토계획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 2002. 3. 15.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 공청회 개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과 조례표준안 설명회(2002. 10.23)를 거쳐 2003. 1. 1자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국토계획법은 전국토을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계획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각 시, 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이다. 즉,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에 따라 도시의 기본계획을 자치기관이 수립하게 하고, 집행계획으로서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5년마다 재벙비하게 함으로써,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국토이용체계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ㄴ.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개편

현행 개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4개 용도, 9개지역으로 세분하였다.

즉,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있던 용도지역을 도시(4개지역), 관리(3개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 9개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하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쳐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계획, 보전, 생산관리의 3개비역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지정한 제한행위외에는 모두 가능)에서 포지티브(지정한 허용행위만 가능)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밀도를 현행 도시의 녹지지역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전까지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적용하던 각종 용됴지구를 비도시지역에도 지정, 운영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도시계획수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ㄷ. 친환경적, 계획적 개발 유도

현행 준농림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현행 준농림지의 소규모, 산발적 개발을 집단화 하고,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되, 건폐율, 용적율, 건축제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 부족 또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개발을 불허하는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을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등으로 넓게 규정하고,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반시설용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가 어려운 지역은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였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ㄹ.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강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통합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획대를 감안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 형태 등 건축관련사항은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토록 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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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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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건폐율, 용적율  
  11 →   2) 도시 기본계획  
  9 →   답변서  
  8 →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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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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