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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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 도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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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기본계획

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현재는 주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먼 수립하던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전국의 각 시, 군이 관할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ㄴ.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시, 군 중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 군(인구기준은 입안시점의 인구)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군

* 인구기준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시, 군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74개 시, 24개 군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60개군은 임의수립대상으로 분류되었다.


ㄷ. 대통령령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승인권을 위임하고 있다.

-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군(수도권제외)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도시기본계획중 (1) 환경의 보전, 관리, 경관, 단계별 추진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 미관의 관리, 방재. 안전,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 비도시지역에서의 농공단지, 체육시설, 군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 위임되지 않은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선정,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급, 기반시설, 공원.녹지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ㄹ. 토지의 용도별 수급계획은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토의이용관리법상의 토지수급계획제도는 폐지하였으나(법), 총토지수요면적의 범위안에서 단위 기가화예정용지의 10%범위내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없이 허용된다.

ㅁ. 도시기본계획상 토지분류는 토지이용계획별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 환경보전용지로 구분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20년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를 0년 또는 5년으로 하도록 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다.




3) 용도지역, 지구, 구역제

(1) 용도지역

- 현행의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였다.

. 도시.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다.

-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일정기간내에 지역을 세분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광역시,광역시 인접시,군은 2005년말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말까지 세분하도록 규정하였다.

- 관리지역은 지역 세분전까지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각 시, 군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동일한 행위제한과 40%의 건폐율, 80%의 용적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결정한다.

. 5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지정.변경(도시기본계획 미수립시,군은 1평방킬로미터 이상)
* 농공단지,체육시설,군립공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 50만평방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도시기본계획 미수립 시,군에 한한다)

. 1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2) 용도지구


- 경관.미관.고도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지정하던 용도지구를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하고,경관지구를 자연.수변.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관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개발진흥지구를 새로 도입하여, 기존의 준도시지역 취락.산업촉진.시설용지지구 및 개발촉진 지구를 수용하였다. 개발목적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 지구로 분류하였다.

- 대규모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지역은 리모델링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및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용도구역

- 국토이용괸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개편하여, 수산자원 보호를 법으로 강화하였다. 동 구역은 건교부장관이 지정, 변경하되, 1평방킬로미터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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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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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건폐율, 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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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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