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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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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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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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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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제한

- 기본 원칙

ㅇ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허용열거방식(Positive System)으로 강화하고, 용도지역별 유사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결정

ㅇ 건축물이 아닌 시설도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준하여 설치를 제한


- 주거지역

ㅇ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다가구주택 건설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ㅇ 일반주거지역안에 주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공연장, 관람장 등의 시설은 불허

ㅇ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구역별 층수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상업지역

ㅇ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율을 70~90%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녹지지역

ㅇ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고,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도록 함

ㅇ 보전지역안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설 금지


- 관리지역

ㅇ 녹지지역에 준하여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4층이하로 제한

. 계획관리 - 자연녹지, 생산관리 - 생산녹지, 보전관리 - 보전녹지

ㅇ 계획관리지역내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파트,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의 개별입지를 제한(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하여 집단화 유도)

. 아파트 건설을 금지
. 공장은 부지면적 1만m2 이상은 비공해공장만 허용
. 숙박업소, 음식점은 수질오염,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만 허용(숙박업소는 3층, 660m2 이하로 제한)


- 취락지구

ㅇ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적용할 경우 주민생할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연녹지 수준에서 건축제한을 완화


- 기존 건축물의 관리

ㅇ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행위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규모기준 적용방법을 명확화

. 재축은 종전의 건폐물, 용적율, 높이의 범위안에서 가능
. 증, 개축은 증, 개축하는 부분이 새로운 건폐율, 용적율, 높이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허용



6) 도시계획시설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61개)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52개)을 기반시설(53개)로 통합

ㅇ 공공시설중 선거, 공중화장실과 도시기반시설중 관망탑을 삭제

ㅇ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을 기반시설에 추가

< 기반시설의 종류 >

^ 교통시설(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공간시설(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공동구,
시장, 유류저장및송유설비, 열공급
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10개)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
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6개)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설치가능한 기반시설(의무시설) 종류를 지역별로 차등화

ㅇ 도시지역은 현행규정을 그대로 수용

ㅇ 비도시지역의 경우, 당해 지역의 기능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시설은 의무시설에서 제외

.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광장, 유류저장및송유설비 등


- 도시계획시설이 비도시지역에도 설치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 시설기준을 조정

ㅇ 체육시설, 납골시설 등 추가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 구조, 설치기준을 새로이 규정

ㅇ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동묘지의 시설기준에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수용

ㅇ 철도역,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등의 입지기준에 일부 비도시 지역을 추가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7:19)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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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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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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