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Category]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재심사유, 민사,행정
  •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 부동산소송
  •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
  • 농업법인,농지취득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국가배상청구소송
  •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ategory]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기본계획수립 구역지정
Start →



1.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조합설립에 관한 필요한 지침은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관의 작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조합설립의 절차  
   조합설립 준비 (주민동의서 징구, 정관작성)→조합설립인가 신청→ 인가(시장 군수 구청장)


 2) 동의서 징구
   - 동의서에는 조합의 설립과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항과 권리내역이 명기되어야 함
   - 동의요건 :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
   - 조합설립이 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의자 수에서 제외
   - 재개발구역지정 후 토지 또는 건축물 공유시에는 한 사람의 소유자로 인정
   - 동의 또는 철회시 인감도장 사용, 인감증명서를 첨부


 3) 조합원
   -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건축물, 토지, 지상권 등이 수인(數人)의 공동소유인 경우는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
 4) 조합의 임원
   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합원중 총회가 선임
   ② 조합의 임원 : 조합장(1인), 이사, 감사(이사 및 감사 수는 정관으로 정함)
   ③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요건
   - 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또는 미성년자
   -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개선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자격상실


 5) 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해당
   ②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대의원으로 대의원회 구성
   ③ 일상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함
   -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동시행자의 선정, 관리처분계획
   - 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의 선임.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 가능
    (정관이 정하는 경우)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의 수, 결의방법 및 선임방법 :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함



 6) 정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시·도지사가 마련한 정관준칙에 근거해 작성
   ① 정관의 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의 명칭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자격·수·임기, 직무의 분담, 선임방법 및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
   - 총회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시행자와의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재개발사업시행에 대한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지적 및 건축시설바닥면적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7)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서울시 조례)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 조합원 명부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대표자를 선정한 증빙서류


 8) 조합설립인가 후 하여야 할 일
   - 조합설립등기
   - 조합창립총회
   - 조합임원선출
   - 시공회사 선정 등


 9) 조합총회
   총회의 결의사항
   - 정관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경비의 수지예산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공동시행자의 선정
   - 조합임원의 선임
   -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 관리처분계획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대의원선임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절차 및 시기,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10) 조합설립등기
    재개발 조합은 법인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 설립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 경비의 부과  
   ① 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④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할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12) 회계·감사
   ① 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및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인 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감사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지도·감독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다음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구청·시청 또는 군청에 의한 업무조사 등
   - 조합 :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에 의한 감사

  ※ 조합에 관하여는 재개발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사업시행인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절차
   사업시행계획의 작성(토지등의 소유자,조합) → 주민동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행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검토 및 협의 →공람 (30일간) → 의견서 제출 심의 → 사업시행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 → 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


 2) 주민동의 확보
   ①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정관
   - 사업시행계획서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4)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 작성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하여야 합니다.
   ② 행정청은 공람요지와 장소를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③ 공람기간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7)
← End



[Title]
기본계획수립 구역지정



  13 →   5) 건축제한  
  12 →   건폐율, 용적율  
  11 →   2) 도시 기본계획  
  9 →   답변서  
  8 →   답변서  
  1 →   재건축  

  ← Previous [1][2][3][4][5] 6
     
       

[Category]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재심사유, 민사,행정
  •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 부동산소송
  •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
  • 농업법인,농지취득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국가배상청구소송
  •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opyright 1997-2021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