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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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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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Title]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철저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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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신청
  1) 분양신청의 절차
   사업시행고시 → 분양신청 기간 통지 → 일간신문 공고


  2)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①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조합)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에 분양신청(조합원)
   ② 분양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고지
     하여야 합니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기타의 권리자)도 분양신청 }
     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④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현금청산
   ⑤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을 경우 → 분양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설명
   ⑥ 분양에서 제외된 경우 → 현금청산대상 또는 청산방법에 따라 처리됨을 고지
   ※ 추가부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경우, 조합원의 종전재산가액에 따라 주택의 분양평형이 배정되며 종전 건축물 등
     의 평가액과 분양받을 주택의 평가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부담 또는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습니
     다.


 3) 권리의 신고
   ① 토지 등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기타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권리의 신고를 우편으로 하고자 할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행자인 조합은 분양신청이 경과한 때에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 절차도
   인가신청(분양신청 경과후) → 공람 및 의견청취 (30일이상) →인가(시장 군수 구청장) →고시(관보 또는 공보)
    →통지(시행자)


 2) 종전소유면적의 인정기준 (서울시 조례)
   ① 토지
   - 소유 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함
   - 수인 공유시 → 부동산 등기부의 지분비율
   - 국·공유지 점유자 → 점유연고권이 인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 성과 기준

   ②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상 또는 측량성과 기준



 3) 분양방법 및 기준
   ① 조합원 분양
   - 분양대상자 1인에게 1주택 분양
   - 평형배정은 분양기준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고 최소평형가액 미만인 때에는 최소평형 배정
   - 동일평형 동 호수 결정은 공개 추첨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유사 복리시설 소유자인 경우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 분양

   ② 일반분양
   - 공동주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



 4)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의 이행사항
   -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일반분양
   - 조합원분양
   - 조합원 동·호수 추첨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서
   - 분양설계기준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
   -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명세
   - 분양을 하지 않기로 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결의토록 한 경우 총회결의서 사본
   -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서 사본
   -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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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철저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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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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