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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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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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청구의 부당성(본안전 항변)

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임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러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확정된 위 부과처분에 대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된 건축법상의 조항

가. 건축법 第83條 (履行强制金)

①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建築主등에 대하여는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履行期限을 정하여 그 期限까지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다만, 延面積 85제곱미터이하의 住居用 建築物인 경우와 第2號중 住居用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금액을 賦課한다.<개정 1999.2.8, 2000.1.28>
1. 建築物이 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또는 容積率을 초과하여 建築된 경우 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된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해당 建築物에 適用되는 1제곱미터당 時價標準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에 違反面積을 곱한 금액이하
2. 建築物이 第1號외의 違反建築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에 適用되는 時價標準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 履行强制金의 賦課事由, 履行强制金의 納付期限 및 收納機關, 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許可權者는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基準으로 하여 1年에 2回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總 賦課回數 5回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賦課回數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0.1.28>
⑤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9.2.8>
⑥第82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의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나. 건축법 第82條 (過怠料)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다. 위와 같은 적법한 건축법상의 이의신청절차를 도과하여 확정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다툼없는 사실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사항

대지위치        안암동 0가 000-0외 4필지
건축주                A, B, C, D, E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7가구)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693.36평방미터
건축허가일자        1997.8.1.
사용승인일자        2002.9.3.

4. 옥탑 증축분의 이행강제분에 대한 주장에 대해

가. 원고들은 옥탑증축분에 대해 갑제4호증을 근거로 하여 시정완료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갑제4호증은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것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위 갑제4호증이라는 것은 피고측은 본 적도 없으며, 이를 원고측이 피고측에 제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급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원고측은 2000.11.17. 건축주인 원고 A과 감리건축사 F가 시정(일부)보고 및 시정연기요청서란 제목으로 피고에게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연기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측에 2000.11.30.까지 시정완료보고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축허가(설계변경허가) 신청시 피고와 같은 관할관청은 신청사항이 당해 지역에 건축가능한지 여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건폐율,용적율등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등을 검토,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규정(건축법 제8조 제4항) 되어 있습니다.

원고측은 이 사건 옥탑의 면적증가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인접 구유지를 매입하여 일부 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설계변경허가를 새로이 득하여야 비로소 위법사항이 변경된 설계변경사항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위법사항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측은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도 이러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후 원고측은 2002.9.3.에 이르러서 비로소 도로사선제한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를 비로소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옥탑방부분의 부과처분은 그 이전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사건 위법사항은 2002.9.3.에 비로소 해소된 것이며, 그 이전에 부과된 옥탑방부분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입니다.

5. 도로사선저촉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해

가. 원고측은 이 사건 도로사선저촉부분은 4,5층부분에 한하여 위반된 것이므로 이에 국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건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 그러나,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조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제1,2호에서 이행강제금부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과는 위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위반한 건축물 자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위반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합니다.

6. 4회차 부과된 도로사선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해소후 부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가. 원고측은 위와 같이 주장하나

나. 피고가 부과한 위 4회분 이행강제금은 2002.3.5. 부과된 것입니다. 그런데원고측이 도로사선제한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하자가 치유, 완료한 것은 2002.9.3.입니다.

따라서,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습니다.

입증방법

1. 을제1호증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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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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