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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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EFUGE, ASYLUM IN KOREA


[Title]
난민신청서, Form for Application for Refuge, Asy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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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되, 해당사항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1. 인적사항

1-1) 성(姓)

1-2) 이름

1-3) 다른 이름 (혼전 성명, 종교적 이름, 가명, 별명 등)

1-4) 생년월일(연/월/일)

1-5) 성별        
    [ ] 남          [ ] 여
1-6) 국적

1-7) 직업
1-8) 출생지(국가, 시, 도, 마을 이름 등 행정구역을 상세히 기재)

1-9) 자국에서 등록된 주소지(국가, 시, 도, 마을 이름 등 행정구역을 상세히 기재)

1-10) 종교 및 종파

1-11) 인종
1-12) 모국어 및 구사 언어
    [ ] 모국어:            [ ] 한국어      [ ] 영어     [ ] 불어     [ ] 기타 :
2. 한국 입국사항
2-1) 입국일(연/월/일)
2-2) 입국장소
2-3) 한국 입국시 입국허가를 받았나요?
      [ ] 예              [ ] 아니요
    ‘예’인 경우 2-4) ~ 2-6)을 작성하시오.
2-4)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번호
  [ ] 여권번호:  
  [ ] 신분증번호:
2-5) 사증 종류
2-6) 사증상 체류기간
2-7) 2-4)와 같은 인적사항의 여권 등을 제시하고 입국하였나요?  
      [ ]예               [ ]아니요                      
‘아니요’인 경우 2-8) ~ 2-11)을 작성하시오.
2-8) 여권상 성(姓)
2-9) 여권상 이름
2-10) 여권상 생년월일(연/월/일)
2-11) 여권상 국적
3. 한국 내 체류사항
3-1) 현재 체류자격

3-2) 체류기간 만료일(연/월/일)
3-3) 과거 및 현재 다음의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표기하시오.
[ ] 불법체류    [ ] 한국 밀입국    [ ] 위조ㆍ변조 여권 사용    [ ] 형사법 위반    [ ] 기타


3-4)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자세히 쓰시오.

3-5) 대한민국 내 주소  

3-6) 연락처

3-7) 전자우편

3-8) 한국 내에 연고자 등이 있으면 표기하고, 아래에 자세한 사항을 쓰시오.
        [ ] 가족   [ ] 친척   [ ] 대리인   [ ] 변호인   [ ] 통역   [ ] 친구   [ ] 기타
성 명
관계
전화번호















4.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
과거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을 모두 쓰시오.
국가
취득일(연/월/일)
상실일(연/월/일)
현재 상태








5. 혼인사항
혼인사항 등을 표기하고, 자세한 내용을 연도순으로 쓰시오.
[ ] 미혼     [ ] 결혼     [ ] 이혼     [ ] 사별     [ ] 사실혼     [ ] 동성혼     [ ] 기타
발생일(연/월/일)
배우자
현재 상태
(혼인, 이혼, 사별 등)
성(姓)
이름














6. 가족사항
배우자 및 자녀(혼외출생자 및 입양 포함), 부모, 형제자매를 빠짐없이 쓰시오.
(계부모, 이복형제, 사망자 포함)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연/월/일)
국적
거주 국가
(사망자는 사망일 기재)


















































7. 학력사항
초등학교부터 최종학교까지(직업훈련학교 포함) 연도순으로 쓰시오.
재학기간
학교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명
소재지
졸업 여부
(취득 학위, 자격증)
입학연도
졸업연도
































8. 경력사항
직업 등 경력사항을 최근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자영업, 시간제 근무, 인턴 등 포함)
근무기간
직장명
소재지
담당업무(직위)
부터
까지




















9. 군복무 사항
9-1) 귀 국가의 군 복무제도에 표기하시오.
        [ ] 의무 복무                       [ ] 지원 복무
9-2) 귀하는 군 복무를 한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9-3) 군복무 기간

9-4) 군복무한 국가(지명 포함)
9-5) 복무한 군대에 표기하시오.
[ ] 육군         [ ] 해군                [ ] 공군                [ ] 해병대       [ ] 기타(민병대 등)
9-6) 소속 부대명
9-7) 전역 당시 계급
9-8) 전역 사유
9-9) 전투 참가 경력(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10. 거주사항
자국 또는 외국에서의 거주사항을 최근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거주기간
거주국가
상세 주소
신분
(국민, 체류자격 등)
부터
까지



























11. 여권사항
11-1) 현재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나요?
        [ ] 예               [ ] 아니요
11-2) 여권 등 발급기관명

11-3) 발급일
11-4) 취득 목적
11-5)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는 진본이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가요?
        [ ] 예                [ ] 아니요 (위조, 변조 또는 그 밖의 불법 취득)
11-6)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 경위를 자세히 쓰시오.
11-7) 여권이 진본이 아니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게 취득하였다면, 그 이유를 쓰시오.


11-8)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11-9) 현재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인 경우 11-10), ‘아니요’인 경우 11-11)을 작성하시오.
11-10) 아래 중 취득 가능한 항목에 표기하시오.
         [ ] 여권                [ ] 여행증명서             [ ] 국가 신분증         [ ] 기타:
11-11)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쓰시오.
12. 한국 사증사항
12-1)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을 발급받았나요?
        [ ] 예           [ ] 아니요
12-2) 사증 발급 기관명 또는 지역

12-3) 사증 종류
12-4) 발급일
12-5) 한국 사증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12-6) 한국 사증 취득 또는 한국 입국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인적사항과 경위 등을 자세히 쓰시오.

13. 자국 출입국사항
13-1) 최근 자국 출국일(연/월/일)

13-2) 출국 공항ㆍ항만 또는 지역

13-3) 출국 교통수단(비행기, 선박 등)
13-4) 출국 당시 출국목적

13-5) 귀국에서는 출국 시 출국허가 또는 출국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 ] 예      [ ] 아니요
13-6) 출국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면, 귀하는 적법한 허가 등을 받았나요?
     [ ] 예      [ ] 아니요
13-7) 언제 출국허가 등을 받았나요? (연/월/일)



13-8) 출국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13-9) 한국 입국 전 다른 나라에 입국한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로 답한 경우 방문 국가를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경유국가 등 포함)
입국일
(연/월/일)
출국일
(연/월/일)
방문 국가
체류지
체류자격
방문 목적




































13-10) 과거 외국정부로부터(한국 포함) 입국거부, 체류불허, 강제퇴거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로 답한 경우 아래 사항을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처분일
(연/월/일)
처분 사항
(입국거부, 체류불허, 강제퇴거 등)
처분 국가
사 유


























14. 난민인정 신청사항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14-1) 아래 난민인정 신청 사유 중 귀하가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하고, 질문에 답하시오.
  [ ] 인종:
  [ ] 종교:
  [ ] 국적:
  [ ] 정치적 의견:
  [ ]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14-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친구, 동료가 부당한 처분 또는 박해를 받았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언제, 누가, 왜, 누구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자세히 쓰시오.




14-3) 귀하는 귀국하면 부당한 처분이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누구로부터, 왜,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쓰시오.







14-4)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심문 또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왜, 무엇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지 자세히 쓰시오.







14-5)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귀국에서 체포, 구금 또는 구속된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언제, 누구로부터, 왜, 어떤 조치 등을 받았는지 및 풀려난 경위를 자세히 쓰시오.

14-6)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귀국에서 소속된 단체 또는 활동한 단체가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인 경우, 아래 사항을 쓰시오.

성 명(관계)
활동 기간
(연/월/일부터-까지)
소속 단체 또는
활동 단체
활동 정도























14-7) 귀하는 자국정부나 특정 단체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 등을 했는지 자세히 쓰시오.








14-8)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외국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1)  ‘예’인 경우, 아래 사항을 쓰시오.

성 명(관계)
신청일
신청 국가
신청 결과
(인정, 불허 등)
취소 또는 철회 여부


























  (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다른 국가에서 난민인정을 받았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그 국가를 출국한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14-9) 귀국에 거주 중인 가족과 연락하고 있나요?
   [ ] 예           [ ] 아니요
  
  (1) ‘예’인 경우, 연락하고 있는 가족 사항과 연락 방법, 연락 횟수 등을 자세히 쓰시오.




  (2) ‘아니요’인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14-10) 귀하의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나 그 밖의 증거물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요
  ‘예’인 경우,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4-11) 한국에서 난민 신청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를 쓰시오.(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14-12)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 난민 신청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15. 난민인정 신청 사유
위에 적은 사항 외에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쓰시오.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별첨할 수 있습니다.






















16. 서약
 신청자 서약
본인은 별지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서와 이 신청서의 질문을 모두 이해하고 빠짐없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출한 정보가 거짓이거나 기만에 의한 것일 경우 난민인정 신청이 거부되거나,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서약란>




※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대리인, 통역인, 미성년 보호자 등 서약
  난민신청자와 어떤 관계인지 표기하시오.
  [ ] 대리인   [ ] 통역   [ ] 미성년 보호자   [ ] 기타(관계를 자세히 쓰시오)

성명/생년월일

국내 주소
연락처

본인은 난민신청자
(신청자 이름 기재)
의 요청으로 난민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였으며, 신청자가 신청서의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답변하였고, 작성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동의하고 위 서약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날짜(연/월/일)


「난민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민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면접 및 사실조사

심사결정

결과통지
신청자





난민심사관


사무소장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nd

- Download #1 : 난민신청서_양식(한글).hwp (35.5 KB), Download : 2
- Download #2 : 난민인정신청서,_난민법시행규칙_별지제1호.hwp (157.5 KB), Download : 1


[Title]
난민신청서, Form for Application for Refuge, Asylum



  Important   108 →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Important   107 →   The Refugee Act    
  Important   106 →   UNHCR Korea    
  Important   105 →   Refugee Travel Document    
  Important   104 →   Appeal    
  Important   103 →   Cancellation and Withdrawal of Refugee Status    
  Important   102 →   Completion of RSD Procedures    
  Important   100 →   Permission to Stay for Refugee Status Applicants    
  Important   99 →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mportant   98 →   Applying for Refugee Status during Stay in Korea    
  Important   97 →   Rights and Treatment of Refugee Status Applicants    
  Important   96 →   Rights and Treatment of Humanitarian Status Holders    
  Important   95 →   Rights and Treatment of Recognized Refugees    
  Important   94 →   Refugee Recognition System of Korea    
  Important   92 →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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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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