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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부정 가능성의 문제 한 개인이 그 출신국의 일부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보호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는 박해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는데 James C. Hathaway, The Law of Refugee Status(LexisNexis, 1991), p.133. 이는 난민의 지위는 국제적인 보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Andrew E. Shacknove, 'Who Is a Refugee?' Ethics, vol. 95, no. 2, (1985), p.277. 반면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는 난민의 출신국의 전체 영토에 걸쳐 박해의 공포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UNHCR 편람』 제91조: Reinhard Marx, 'The Criteria for Applying the "Internal Flight Alternative" Test in Nation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4, no. 2 (2002), p.179. 1969년에 채택된 아프리카연합의 아프리카에서의 난민문제에 관한 특별한 양상에 관한 아프리카연합기구협약 제1조 제2항은 “그의 출신국 또는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의” 상황을 전제로 함으로써 사실상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 개념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 걸친 박해는 입증을 요하는 특별한 요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졌다는 신청자의 주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Deborah E. Anker, Law of Asylum in the United States, 3rd Ed. (Refugee Law Conter, Inc., 1999), p.56; Reinhard Marx, 'The Criteria for Applying the "Internal Flight Alternative" Test in Nation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4, no. 2 (2002), p.180.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Internal flight or relocation alternative)의 논의는 난민지위의 신청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을 전제로,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 난민신청을 하기 전에 본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ichael Walton, 'Backgrond Paper on The Refugee Definition', Searching for Solutions: Background Papers for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HCR Programme - Annual Meeting 2002 (UNHCR, 2002), p.100.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한 국가의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곳은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없고, 개별 사례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개인이 정착하여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임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곳을 의미한다.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의 Thirunavukkarasu v. Canada 판례, 호주 연방항소법원의 SZAZX v Milister for Immigration 판례 등은 이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적 이주 대안이라는 개념은 난민 협약의 정의에서 "본래적인" 것이고 별도의 어떤 것이 아니다. 국내적 이주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에 걸쳐 박해의 중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능성의 비교형량에 입각하여 입증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국내적 이주 대안은 단지 추론에 의한 것이거나 이론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적이고, 도달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안전한 대안 장소는 현실적으로 신청자에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만약 박해의 공포 없이 이러한 곳에서 사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면 국내적 이주 대안은 존재하는 것이고 신청자는 난민이 아니다.” Thirunavukkarasu v. Canada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94] 1 FC 589 (CA), 10 November 1993 (Canada Federal Court of Appeal). “문제는 신청자의 공포가 단지 그가 살았던 지역이 아닌 그의 국적국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이다. 이 문제는 협소하게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가 그 국가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하였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 … 보호가 가능한 지역이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다면 그의 그 국가에서의 박해에 대한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SZAZX v Milister for Immigration [2004] FMCA 393 (16 July 2004). 국내적 이주 대안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의사 결정자는 신청자가 그 곳에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게 가혹"한 것인가를 질문해보아야 한다. Karanakara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0] EWCA Civ. 11, 25 January 2000 (England and Wales Court of Appeal). 즉,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하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Niraj Nathawani, Rethinking Refuge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p.100. ‘진정한 접근가능성’과 ‘의미 있는 보호’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정적, 기술적 혹은 다른 이유로 안전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적 보호의 질이 시민적,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인권의 기본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타 다른 이유로 국내적 안전이라는 것이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거나 예측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난민심사에서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James C. Hathaway, The Law of Refugee Status(LexisNexis, 1991), p.134. 호주의 연방항소법원은 Al-Amidi v MINA 사건에서 이주의 합리성과 관련된 요소로 신청자의 연령, 재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범, 가족과 건강상의 고려 등을 들고 있다. Al-Amidi v MINA (2000) FCA (4 August 2000).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난민지위의 결정에서 점차 많이 고려되는 개념이지만 현재까지 이 개념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의 개념은 난민법에서 독자적인 원칙이거나 난민지위의 결정에서 독립된 심사기준은 아니지만 난민지위 결정절차의 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UNHCR,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Internal Flight or Relocation Alternative"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GIP/03/04(23 July 2003), pp.2-3. 법원은 국내적 보호대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의 존재로 국내적 피신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삼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네팔 극서지역의 카일라리(Kailali) 지역에서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 NCP) 내의 민주당파(Democratic Party Cadre) 소속 당원으로 활동하였던 신청자에 대하여 법원은 ‘설령 원고가 카일라리 지역에서 마오이스트 반군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오이스트들이 점령하지 아니한 카트만두로 이사한 후에는 그러한 우려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청자가 마오이스트 반군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7구합31836 판결. 미얀마 친족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같은 국가 내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 원고의 경우에는 박해가 일어나는 (인도) 미조람 주 등의 지역을 벗어나 여권상의 국적국인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청자가 ‘소수 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32105 판결. 미국의 연방규정도 난민신청자가 “그의 국가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신청자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8 C.F.R. §208.13(b)(2). 그러나 특정한 사례에서 제시된 국내적 피난처 혹은 이주대상지역이 적절한 대안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박해의 공포를 야기하고 원래 근거지로부터 피난을 유발한 상황뿐만 아니라 제시된 지역이 장래에 의미 있는 대안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Januzi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Hamid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Gaafa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Mohammed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6] UKHL 5, 15 February 2006 (UK House of Lords);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Appellant) v. AH (Sudan) and Others (FC) (Respondents) [2007] UKHL 49, 14 November 2007. 위 전자의 판례는 당시 마오이스트 반군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직접적인 점령지가 아니더라도 그 활동을 전개해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후자의 판례는 비록 신청자가 형식적으로는 인도국민처럼 행세하며 생활하였더라도 미얀마국민이고 따라서 인도는 출신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캐나다의 연방항소법원도 Hurt v. Minister of Manpower and Immigration 사건에서 난민신청은 거주국이 아닌 국적국과의 관계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거주국에서의 보호가능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적국과의 관계에서 난민인정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난민지위의 정지가능성을 논할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1978] 2 F.C. 340 (C.A.). 이러한 판례와는 달리 가나에서 기독교와 특정 부족 구성원 신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가나가 사법 및 경찰기능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어서 일반적으로 국내피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박해의 위험은 …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부족간 분쟁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 비록 가나에서 …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에 대하여 국내피신이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 국내피신으로써 박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8. 5. 2. 선고 2007구합24746 판결.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 “종교적 이유 내지 부족간 또는 부족 내 충돌로 인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가나의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피신이 가능한 점”, “원고가 피신한 ○○리에서는 이슬람교도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누13776 판결. 위 미얀마 친족 사례의 2심 판결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UNHCR 편람』 제91조를 들어 본 사안에서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즉 “박해를 받을 공포는 반드시 난민의 국적국의 전체 영역에까지 확대될 필요는 없고 민족분쟁 또는 내전상황을 포함한 중대한 소요의 경우, 특정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잡단에 대한 박해는 그 국가의 일부 영역에서만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같은 국가 내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든 사정상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난민지위는 부정되지 않는 것이므로(편람 제91항 참조), 원고가 인도 내에서 비교적 박해의 위험이 적은 캘커타시 등지에서 체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13608 판결. 유럽연합 이사회준칙 2004/83/EC은 제8조에서 “합리적인 기대”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정 시의 그 지역의 일반상황과 신청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출신국의 돌아가는 것의 기술적 어려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The Michigan Guidelines on the 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First Colloquium on Challenges in International Refugee Law, The Michigan Guidelines on the 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April 1999); Reinhard Marx, 'The Criteria for Applying the "Internal Flight Alternative" Test in Nation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4, no. 2 (2002), pp.184-185. 는 국내적 보호 대안의 세 가지 요건, 즉 (1) 일차적인 박해의 위험에 대한 ‘해독제’, (2) 박해 혹은 박해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위험의 부존재, (3) 최소한의 적극적 보호의 존재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합리성’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는 아래와 같이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원이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이 문제가 되는 모든 사안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I. 적절성 분석(Relevance Analysis) a) 이주대상지역은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접근가능한가?: 만약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 국가 내에서의 대안적 장소의 고려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b) 박해의 주체가 국가인가?: 국가기관은 국가 전체에 걸쳐 활동한다고 추정된다. 만약 그들이 공포의 대상인 박해자라면,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c) 박해의 주체가 비국가 주체인가?: 만약 비국가 주체가 제시된 지역에서 신청자를 박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 지역은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박해자가 그 지역까지 신청자를 추적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포의 대상인 위해로부터 국가의 보호가 그 곳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에 기초하게 된다. d) 이주에 의하여 신청자가 박해의 위험이나 다른 심각한 위해에 노출될 것인가?: 이것은 이주지역에서의 원래의 혹은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박해 또는 다른 심각한 위해를 포함한다. II. 합리성 분석(Reasonableness Analysis) 관련 국가의 맥락에서, 신청자가 과도한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그곳으로 이주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UNHCR,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Internal Flight or Relocation Alternative"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GIP/03/04(23 July 2003), p.3.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부정 가능성의 문제 한 개인이 그 출신국의 일부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보호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는 박해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는데 James C. Hathaway, The Law of Refugee Status(LexisNexis, 1991), p.133. 이는 난민의 지위는 국제적인 보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Andrew E. Shacknove, 'Who Is a Refugee?' Ethics, vol. 95, no. 2, (1985), p.277. 반면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는 난민의 출신국의 전체 영토에 걸쳐 박해의 공포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UNHCR 편람』 제91조: Reinhard Marx, 'The Criteria for Applying the "Internal Flight Alternative" Test in Nation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4, no. 2 (2002), p.179. 1969년에 채택된 아프리카연합의 아프리카에서의 난민문제에 관한 특별한 양상에 관한 아프리카연합기구협약 제1조 제2항은 “그의 출신국 또는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의” 상황을 전제로 함으로써 사실상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 개념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 걸친 박해는 입증을 요하는 특별한 요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졌다는 신청자의 주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Deborah E. Anker, Law of Asylum in the United States, 3rd Ed. (Refugee Law Conter, Inc., 1999), p.56; Reinhard Marx, 'The Criteria for Applying the "Internal Flight Alternative" Test in Nation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4, no. 2 (2002), p.180.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Internal flight or relocation alternative)의 논의는 난민지위의 신청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을 전제로,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 난민신청을 하기 전에 본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ichael Walton, 'Backgrond Paper on The Refugee Definition', Searching for Solutions: Background Papers for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HCR Programme - Annual Meeting 2002 (UNHCR, 2002), p.100.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한 국가의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곳은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없고, 개별 사례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개인이 정착하여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임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곳을 의미한다.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의 Thirunavukkarasu v. Canada 판례, 호주 연방항소법원의 SZAZX v Milister for Immigration 판례 등은 이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적 이주 대안이라는 개념은 난민 협약의 정의에서 "본래적인" 것이고 별도의 어떤 것이 아니다. 국내적 이주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에 걸쳐 박해의 중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능성의 비교형량에 입각하여 입증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국내적 이주 대안은 단지 추론에 의한 것이거나 이론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적이고, 도달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안전한 대안 장소는 현실적으로 신청자에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만약 박해의 공포 없이 이러한 곳에서 사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면 국내적 이주 대안은 존재하는 것이고 신청자는 난민이 아니다.” Thirunavukkarasu v. Canada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94] 1 FC 589 (CA), 10 November 1993 (Canada Federal Court of Appeal). “문제는 신청자의 공포가 단지 그가 살았던 지역이 아닌 그의 국적국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이다. 이 문제는 협소하게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가 그 국가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하였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 … 보호가 가능한 지역이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다면 그의 그 국가에서의 박해에 대한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SZAZX v Milister for Immigration [2004] FMCA 393 (16 July 2004). 국내적 이주 대안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의사 결정자는 신청자가 그 곳에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게 가혹"한 것인가를 질문해보아야 한다. Karanakara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0] EWCA Civ. 11, 25 January 2000 (England and Wales Court of Appeal). 즉,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하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Niraj Nathawani, Rethinking Refuge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p.100. ‘진정한 접근가능성’과 ‘의미 있는 보호’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정적, 기술적 혹은 다른 이유로 안전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적 보호의 질이 시민적,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인권의 기본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타 다른 이유로 국내적 안전이라는 것이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거나 예측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난민심사에서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James C. Hathaway, The Law of Refugee Status(LexisNexis, 1991), p.134. 호주의 연방항소법원은 Al-Amidi v MINA 사건에서 이주의 합리성과 관련된 요소로 신청자의 연령, 재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범, 가족과 건강상의 고려 등을 들고 있다. Al-Amidi v MINA (2000) FCA (4 August 2000).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난민지위의 결정에서 점차 많이 고려되는 개념이지만 현재까지 이 개념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의 개념은 난민법에서 독자적인 원칙이거나 난민지위의 결정에서 독립된 심사기준은 아니지만 난민지위 결정절차의 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UNHCR,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Internal Flight or Relocation Alternative"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GIP/03/04(23 July 2003), pp.2-3. 법원은 국내적 보호대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의 존재로 국내적 피신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삼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네팔 극서지역의 카일라리(Kailali) 지역에서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 NCP) 내의 민주당파(Democratic Party Cadre) 소속 당원으로 활동하였던 신청자에 대하여 법원은 ‘설령 원고가 카일라리 지역에서 마오이스트 반군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오이스트들이 점령하지 아니한 카트만두로 이사한 후에는 그러한 우려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청자가 마오이스트 반군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7구합31836 판결. 미얀마 친족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같은 국가 내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 원고의 경우에는 박해가 일어나는 (인도) 미조람 주 등의 지역을 벗어나 여권상의 국적국인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청자가 ‘소수 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32105 판결. 미국의 연방규정도 난민신청자가 “그의 국가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신청자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8 C.F.R. §208.13(b)(2). 그러나 특정한 사례에서 제시된 국내적 피난처 혹은 이주대상지역이 적절한 대안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박해의 공포를 야기하고 원래 근거지로부터 피난을 유발한 상황뿐만 아니라 제시된 지역이 장래에 의미 있는 대안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Januzi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Hamid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Gaafa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Mohammed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6] UKHL 5, 15 February 2006 (UK House of Lords);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Appellant) v. AH (Sudan) and Others (FC) (Respondents) [2007] UKHL 49, 14 November 2007. 위 전자의 판례는 당시 마오이스트 반군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직접적인 점령지가 아니더라도 그 활동을 전개해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후자의 판례는 비록 신청자가 형식적으로는 인도국민처럼 행세하며 생활하였더라도 미얀마국민이고 따라서 인도는 출신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캐나다의 연방항소법원도 Hurt v. Minister of Manpower and Immigration 사건에서 난민신청은 거주국이 아닌 국적국과의 관계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거주국에서의 보호가능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적국과의 관계에서 난민인정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난민지위의 정지가능성을 논할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1978] 2 F.C. 340 (C.A.). 이러한 판례와는 달리 가나에서 기독교와 특정 부족 구성원 신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가나가 사법 및 경찰기능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어서 일반적으로 국내피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박해의 위험은 …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부족간 분쟁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 비록 가나에서 …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에 대하여 국내피신이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 국내피신으로써 박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8. 5. 2. 선고 2007구합24746 판결.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 “종교적 이유 내지 부족간 또는 부족 내 충돌로 인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가나의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피신이 가능한 점”, “원고가 피신한 ○○리에서는 이슬람교도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누13776 판결. 위 미얀마 친족 사례의 2심 판결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UNHCR 편람』 제91조를 들어 본 사안에서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즉 “박해를 받을 공포는 반드시 난민의 국적국의 전체 영역에까지 확대될 필요는 없고 민족분쟁 또는 내전상황을 포함한 중대한 소요의 경우, 특정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잡단에 대한 박해는 그 국가의 일부 영역에서만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같은 국가 내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든 사정상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난민지위는 부정되지 않는 것이므로(편람 제91항 참조), 원고가 인도 내에서 비교적 박해의 위험이 적은 캘커타시 등지에서 체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13608 판결. 유럽연합 이사회준칙 2004/83/EC은 제8조에서 “합리적인 기대”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정 시의 그 지역의 일반상황과 신청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출신국의 돌아가는 것의 기술적 어려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The Michigan Guidelines on the 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First Colloquium on Challenges in International Refugee Law, The Michigan Guidelines on the 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April 1999); Reinhard Marx, 'The Criteria for Applying the "Internal Flight Alternative" Test in Nation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4, no. 2 (2002), pp.184-185. 는 국내적 보호 대안의 세 가지 요건, 즉 (1) 일차적인 박해의 위험에 대한 ‘해독제’, (2) 박해 혹은 박해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위험의 부존재, (3) 최소한의 적극적 보호의 존재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합리성’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는 아래와 같이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원이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이 문제가 되는 모든 사안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I. 적절성 분석(Relevance Analysis) a) 이주대상지역은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접근가능한가?: 만약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 국가 내에서의 대안적 장소의 고려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b) 박해의 주체가 국가인가?: 국가기관은 국가 전체에 걸쳐 활동한다고 추정된다. 만약 그들이 공포의 대상인 박해자라면,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c) 박해의 주체가 비국가 주체인가?: 만약 비국가 주체가 제시된 지역에서 신청자를 박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 지역은 국내적 피난 혹은 이주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박해자가 그 지역까지 신청자를 추적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포의 대상인 위해로부터 국가의 보호가 그 곳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에 기초하게 된다. d) 이주에 의하여 신청자가 박해의 위험이나 다른 심각한 위해에 노출될 것인가?: 이것은 이주지역에서의 원래의 혹은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박해 또는 다른 심각한 위해를 포함한다. II. 합리성 분석(Reasonableness Analysis) 관련 국가의 맥락에서, 신청자가 과도한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그곳으로 이주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UNHCR,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Internal Flight or Relocation Alternative"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GIP/03/04(23 July 2003), p.3.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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