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Start →유엔난민기구 편람(Handbook) 및 지침(Guidelines)은 난민 사건을 다룰때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요. 정식 명칭은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입니다. 편람은 1979년에 만들어진 이후 몇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최근 개정판은 영문개정판(2011.12.)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엔난민기구 편람 및 지침 영문개정판 위 문서는 편람 외에도 편람의 해석을 돕기위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을 담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총10개의 지침이 만들어졌는데요, 영문개정판은 이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침을 담고 있고, 2014년 9월 한국유엔난민기구에서 발간한 편람 및 지침 한글판은 영문개정판에 실리지 않은 9번째, 10번째의 지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Handbook: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해당 편람은 제28회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UNHCR ExCom)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해 1979년 9월 처음 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난민협약상 난민정의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난민지위 인정기준을 밝힌 것인데, 이 난민지위 인정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체약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각국의 난민정의 해석 관행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난민지위 인정절차에 관한 것으로, 위 집행위원회가 그동안 존중해온 절차 원칙들에 입각해서 작성되었습니다. II. Guidelines: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2001-2002년 제네바에서 진행된 난민협약 50주년 행사에서 '보호를 위한 의제(Agenda for Protection)'가 도출되었는데요, '난민보호의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해당 문서는 총 6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번째 목표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이행 강화(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the 1951 Convention and 1967 Protocol)입니다. 위 목표를 위해 12개의 세부 목표(objectives)가 정해졌는데, 바로 6번째의 '난민법 발전을 바탕으로 한 1951 난민협약에 대한 보다 더 통일된 해석: More harmonized interpretation of the 1951 Convention in light of developments in refugee law'은 다음과 같이 편람에 대한 보충적 지침(Complementary Guidelines)를 제공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UNHCR to produce complementary guidelines to its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drawing on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on State practice, on jurisprudence and using, as appropriate, the inputs from the debates in the Global Consultations’ expert roundtable discussions."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2002년 5월 7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호를 시작으로 총 10개의 지침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젠더와 관련된 박해 (2002.5.7.) 제2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2002.5.7.)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C항 제5호 및 제6호에 근거한 난민지위의 정지 ("정지상황" 조항) (2003.2.10.) 제4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국내피신 또는 대안적 재배치(대안적 국내피신)" (2003.7.23.) 제5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F항에 의거한 배제조항의 적용 (2003.9.4.) 제6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 하에서 종교에 기반한 난민 신청 (2004.4.28.) 제7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와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한 적용 (2006.4.7.) 제8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와 제1조 제F항 및 1967 의정서 하에서 아동의 난민신청 (2009.9.22.)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2012.10.23.) 제10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군 복무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2012.12.3.) ← End
|
|
|
|
|
|
← Previous
[1][2][3] 4 [5][6]
Next →
|
[Category]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