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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 공고 신청대상자 ‘03.3.31일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 중 신청일 당시 다음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 ○ 국내 총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신청 대상자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대상자임 ※ 신청대상제외자 : `03.3.31 현재 국내체류기간 4년 이상자, `03.3.31 이후 불법체류된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소지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 등 ○ 업 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외국국적동포만 가능) ․ 서비스분야 6개 업종(외국국적동포만 가능) - 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연근해어업(10톤이상 25톤 미만 어선의 대형기선저인망 등 연근해어업) ․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체, 축산업체) ○ 현재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취업중인 불법체류자는 직접 해당업종에 취업을 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당업종에 취업이 곤란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 대상자는 우선,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0.31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은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등록증과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및 업종 확인이 가능한 영업신고․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서약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후 3일 이내) ※ 복수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매출액 증명서, 상시근로자수 입증서류 등) 법무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1.15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 제출서류 : ① 체류기간 3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 ▪수수료 6만원(정부 수입인지)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신청결과 : ① 체류기간 3년미만자는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는 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은8. 26(화)신청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무부(www.moj.go.kr/immi/index.php), 또는 노동부(www.molab.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o 신청시간은 평일 09:00～18:00(11월부터는 17:00), 토요일 09:00～13:00 (공휴일 제외)까지입니다. o 2004. 3. 31까지 출국유예를 받고 체류중인 외국인도 위 기간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출국유예기간은 종료됩니다. o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특히 해당 외국인은 의법조치후 강제 퇴거됩니다. 체류허가 기간 o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외국인고용법 공포일로부터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체류기간 일시 만료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국일자에 따라 최초 체류허가 기간을 달리 부여합니다.) o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까지 취업(출국 후 재입국시까지의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국기간의 설정 o 기간 : 2003. 9. 1(월)～11. 15(토) (2개월 15일) o 위 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이 면제되며, 향후 고용허가제 등에 의한 국내 취업 시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o 다만, 위 기간내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간 합동 단속시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됩니다. 기 타 o 위 신청기간 경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될 것입니다.(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이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 의 처 o 노동부 : 외국인고용대책단(02-2110-7080～1), 고용안정센터(1588-1919),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02-872-9797) o 법무부 : 체류심사과(02-2110-3454～5)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2003. 8. 18.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장소>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69개) 경 인 지 역 서 울 지 역 기 타 지 역 경인종합 032-438-4663～9 서울종합 02)732-1630～8 부산종합 051)640-2400 주 안 032)865-9874～9 서울중부 02)2254-2341～2 부산동래 051)533-4530～2 동 인 천 032)256-1910～9 강남종합 02)558-3739 북 부 산 051)334-2400 부 평 032)512-1919～20 서 초 02)597-1919 창 원 055)283-9090 서 인 천 032)567-0451～6 송 파 02)412-9328 울 산 052)228-1902～20 수원중부 031)257-4162～5 성 동 02)497-3110 양 산 055)387-0806 수원북부 031)259-0341～5 마 포 02)716-9880 진 주 055)753-9090～3 평 택 031)611-5500～2 용 산 02)798-8461～2 통영종합 055)641-9090 용 인 031)286-4544～6 영 등 포 02)675-7088 대구종합 053)257-5100 오 산 031)373-2913 강 서 02)3664-0180～9 대구남부 053)745-0171～5 안 성 031)671-1921 동 대 문 02)923-8219 포 항 054)275-9253 부천중부 032)323-9825～7 노 원 02)975-4486～7 구 미 054)454-9090～1 부천남부 032)651-7673～7 구 로 02)865-8219 안 동 054)858-2390～1 김 포 031)983-9464 금 천 02)806-6760～4 광주종합 062)419-8000 안 양 031-445-1919 전주동부 063)244-0231 군 포 031)399-3301～3 익산중부 063)842-2401 광 명 02)688-7990 군 산 063)452-1126～8 안 산 031-412-1913～5 목 포 061)283-7813 시 흥 031)431-8219 여 수 061)651-6882 의 정 부 031-877-9253 제 주 034)753-2450 일 산 031)906-0919 춘 천 033)255-2385 구 리 031)564-1919 강 릉 033)654-4977 성 남 031-758-9191 원 주 033)734-9090～2 분 당 031)702-0561～2 태 백 033)553-8605 이 천 031)632-1802～3 영 월 033)741-1727 대전종합 042)480-6400 청주종합 043)230-6711 천 안 041)560-2811 충 주 043)843-2400 보 령 041)934-2400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1개, 수도권 임시지정장소 3개) 수도권 임시 지정장소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서 울 02)2650-6391～3 대 산 041-681-6181 사 천 055-835-4088 인 천 의정부 032)889-9126～7 031)873-1873 부 산 051-461-3026～28 청 주 043-283-0595～6 거 제 055-681-2433 울 산 052-261-0515 전 주 063-245-6161 여 수 061-665-2441 군 산 063-445-2581 광 양 061-792-1139 제 주 064-721-3494 광 주 062-381-0145 춘 천 033-244-7351～3 대 구 053-980-3545～6 목 포 061-282-7294 동 해 033-535-5721～2 포 항 054-247-5363 마 산 055-222-9279 속 초 033-636-8613～4 대 전 042-254-8811 통 영 055-645-3494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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