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Category]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 일반형사사건 (Criminal law GENERAL in Korea, U.S.A.)
  • 구속,압수수색 영장,실질심사
  • 정식재판청구(약식명령)
  • 형사재판과 판결
  •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 증거와 증거능력, 신빙성, 위법증거배제
  •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 근친,친족간의 성폭행,가정폭력
  • 술과 범죄, 그리고 Intoxication Defence
  • 보석제도 Bail
  • 음주운전 형사처벌 (DUI laws in KOREA, U.S.A.)
  • 교통사고형사처벌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회사거래, 인수합병(M&A) 범죄
  • 경찰수사 대응-수사권조정이후
  • 무고죄, 무고교사죄
  • 인터넷, SNS, 온라인 범죄
  • (특수,업무상,공익) 배임,횡령죄,신뢰관계위반죄
  •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금융, Fund, Excnange 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의 비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제도
  • 검찰,경찰,국정권 수사권범위조정
  • 공무원범죄,국가법익침해
  • 입시비리,채용비리,업무방해
  •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 국가보안법위반,자유민주주의헌법침해
  • 선거범죄,부정선거
  • 비영리법인,공공기관비리
  • 기지와 취재와 범죄
  • U.S.A.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형사소송 규정)
  • U.S.A. California Crimina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사소송법)
  • U.S.A. California Crimina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법)
  • U.S.A. Common LAW Criminal LAW - Basics (미국 연방 및 각 State의 형법 이론 기초)
  • U.S.A. Federal Criminal LAW (미국 연방 형법)
  • U.S.A. Crime of Breach of Fiduciary Duty(배임죄)
  • U.S.A. Fraud(사기죄)
[Category]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Title]
모임이나 업체 의뢰시 변호사 이재욱의 전문적인 직장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등에 대한 전문 강사로서의 전문 강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art →

법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 성희롱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재욱은 전문적인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의뢰하시는 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확장/축소
성희롱 피해자
목차펼치기닫기
성희롱 피해자 개관
성희롱 피해자 개요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사업주의 의무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불이익 조치 금지
성희롱 예방교육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성희롱의 예방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아동에 대한 성희롱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노인에 대한 성희롱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확장/축소
성희롱 피해자
홈 >  생활법령 > 성희롱 피해자
생활법령 내 검색

공유저장인쇄즐겨찾기
성희롱 예방교육
본문 국민신문고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2,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3,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9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nd



[Title]
모임이나 업체 의뢰시 변호사 이재욱의 전문적인 직장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등에 대한 전문 강사로서의 전문 강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mportant   119 →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1 [2][3][4][5][6][7]   Next →
     
       

[Category]


  • 일반형사사건 (Criminal law GENERAL in Korea, U.S.A.)
  • 구속,압수수색 영장,실질심사
  • 정식재판청구(약식명령)
  • 형사재판과 판결
  •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 증거와 증거능력, 신빙성, 위법증거배제
  •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 근친,친족간의 성폭행,가정폭력
  • 술과 범죄, 그리고 Intoxication Defence
  • 보석제도 Bail
  • 음주운전 형사처벌 (DUI laws in KOREA, U.S.A.)
  • 교통사고형사처벌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회사거래, 인수합병(M&A) 범죄
  • 경찰수사 대응-수사권조정이후
  • 무고죄, 무고교사죄
  • 인터넷, SNS, 온라인 범죄
  • (특수,업무상,공익) 배임,횡령죄,신뢰관계위반죄
  •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금융, Fund, Excnange 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의 비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제도
  • 검찰,경찰,국정권 수사권범위조정
  • 공무원범죄,국가법익침해
  • 입시비리,채용비리,업무방해
  •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 국가보안법위반,자유민주주의헌법침해
  • 선거범죄,부정선거
  • 비영리법인,공공기관비리
  • 기지와 취재와 범죄
  • U.S.A.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형사소송 규정)
  • U.S.A. California Crimina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사소송법)
  • U.S.A. California Crimina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법)
  • U.S.A. Common LAW Criminal LAW - Basics (미국 연방 및 각 State의 형법 이론 기초)
  • U.S.A. Federal Criminal LAW (미국 연방 형법)
  • U.S.A. Crime of Breach of Fiduciary Duty(배임죄)
  • U.S.A. Fraud(사기죄)

Copyright 1997-2022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세금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