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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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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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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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Title]
고2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한 30대 여교사 해당 교사 직위해제... 경찰은 ‘무혐의’ 처분 김한수 기자 발행 2017-12-19 15:13:07 수정 2017-12-19 15:13:0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해 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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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자료사진)
인천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자료사진)ⓒ기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해 온 30대 여교사가 직위해제 됐다. 다만 피해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어서 이 교사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지난달 9일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후 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했고, 30대 여교사 A씨가 민원을 제기한 2학년생 B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중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A교사는 시 교육청 조사에서 일부 스킨십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학생 진술에 따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교육청은 지난 14일 A교사에게 행정 처분을 통보했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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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고2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한 30대 여교사 해당 교사 직위해제... 경찰은 ‘무혐의’ 처분 김한수 기자 발행 2017-12-19 15:13:07 수정 2017-12-19 15:13:0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해 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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