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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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중앙일보] 입력 2020.09.15 09:03 수정 2020.09.15 09:29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홍수민 기자 사진홍수민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2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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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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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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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였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양형위원회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이라는 공간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양형기준 설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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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중앙일보] 입력 2020.09.15 09:03 수정 2020.09.15 09:29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홍수민 기자 사진홍수민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2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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