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Category]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 일반형사사건 (Criminal law GENERAL in Korea, U.S.A.)
  • 구속,압수수색 영장,실질심사
  • 정식재판청구(약식명령)
  • 형사재판과 판결
  •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 증거와 증거능력, 신빙성, 위법증거배제
  •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 근친,친족간의 성폭행,가정폭력
  • 술과 범죄, 그리고 Intoxication Defence
  • 보석제도 Bail
  • 음주운전 형사처벌 (DUI laws in KOREA, U.S.A.)
  • 교통사고형사처벌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회사거래, 인수합병(M&A) 범죄
  • 경찰수사 대응-수사권조정이후
  • 무고죄, 무고교사죄
  • 인터넷, SNS, 온라인 범죄
  • (특수,업무상,공익) 배임,횡령죄,신뢰관계위반죄
  •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금융, Fund, Excnange 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의 비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제도
  • 검찰,경찰,국정권 수사권범위조정
  • 공무원범죄,국가법익침해
  • 입시비리,채용비리,업무방해
  •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 국가보안법위반,자유민주주의헌법침해
  • 선거범죄,부정선거
  • 비영리법인,공공기관비리
  • 기지와 취재와 범죄
  • U.S.A.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형사소송 규정)
  • U.S.A. California Crimina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사소송법)
  • U.S.A. California Crimina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법)
  • U.S.A. Common LAW Criminal LAW - Basics (미국 연방 및 각 State의 형법 이론 기초)
  • U.S.A. Federal Criminal LAW (미국 연방 형법)
  • U.S.A. Crime of Breach of Fiduciary Duty(배임죄)
  • U.S.A. Fraud(사기죄)
[Category]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Title]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Start →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비롯해 차별행위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가 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당사자에게 합의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 및 고발, 징계권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진정에 관한 조사와 조정 등
위원회는 진정에 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위원회는 진정사항에 대해 조정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성희롱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방지 등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근로기준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학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법무부장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그 밖의 관련 법령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성희롱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 등을 이용한 성희롱과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 End



[Title]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Important   →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1 [2][3][4][5][6][7]   Next →
     
       

[Category]


  • 일반형사사건 (Criminal law GENERAL in Korea, U.S.A.)
  • 구속,압수수색 영장,실질심사
  • 정식재판청구(약식명령)
  • 형사재판과 판결
  •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 증거와 증거능력, 신빙성, 위법증거배제
  •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 근친,친족간의 성폭행,가정폭력
  • 술과 범죄, 그리고 Intoxication Defence
  • 보석제도 Bail
  • 음주운전 형사처벌 (DUI laws in KOREA, U.S.A.)
  • 교통사고형사처벌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회사거래, 인수합병(M&A) 범죄
  • 경찰수사 대응-수사권조정이후
  • 무고죄, 무고교사죄
  • 인터넷, SNS, 온라인 범죄
  • (특수,업무상,공익) 배임,횡령죄,신뢰관계위반죄
  •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금융, Fund, Excnange 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의 비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제도
  • 검찰,경찰,국정권 수사권범위조정
  • 공무원범죄,국가법익침해
  • 입시비리,채용비리,업무방해
  •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 국가보안법위반,자유민주주의헌법침해
  • 선거범죄,부정선거
  • 비영리법인,공공기관비리
  • 기지와 취재와 범죄
  • U.S.A.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형사소송 규정)
  • U.S.A. California Crimina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사소송법)
  • U.S.A. California Crimina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법)
  • U.S.A. Common LAW Criminal LAW - Basics (미국 연방 및 각 State의 형법 이론 기초)
  • U.S.A. Federal Criminal LAW (미국 연방 형법)
  • U.S.A. Crime of Breach of Fiduciary Duty(배임죄)
  • U.S.A. Fraud(사기죄)

Copyright 1997-2022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세금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