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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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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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 일반형사사건 (Criminal law GENERAL in Korea, U.S.A.)
  • 구속,압수수색 영장,실질심사
  • 정식재판청구(약식명령)
  • 형사재판과 판결
  •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 증거와 증거능력, 신빙성, 위법증거배제
  •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 근친,친족간의 성폭행,가정폭력
  • 술과 범죄, 그리고 Intoxication Defence
  • 보석제도 Bail
  • 음주운전 형사처벌 (DUI laws in KOREA, U.S.A.)
  • 교통사고형사처벌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회사거래, 인수합병(M&A) 범죄
  • 경찰수사 대응-수사권조정이후
  • 무고죄, 무고교사죄
  • 인터넷, SNS, 온라인 범죄
  • (특수,업무상,공익) 배임,횡령죄,신뢰관계위반죄
  •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금융, Fund, Excnange 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의 비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제도
  • 검찰,경찰,국정권 수사권범위조정
  • 공무원범죄,국가법익침해
  • 입시비리,채용비리,업무방해
  •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 국가보안법위반,자유민주주의헌법침해
  • 선거범죄,부정선거
  • 비영리법인,공공기관비리
  • 기지와 취재와 범죄
  • U.S.A.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형사소송 규정)
  • U.S.A. California Crimina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사소송법)
  • U.S.A. California Crimina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형법)
  • U.S.A. Common LAW Criminal LAW - Basics (미국 연방 및 각 State의 형법 이론 기초)
  • U.S.A. Federal Criminal LAW (미국 연방 형법)
  • U.S.A. Crime of Breach of Fiduciary Duty(배임죄)
  • U.S.A. Fraud(사기죄)
[Category]
성희롱,성폭력,성범죄 (Sex harassment LAWS in Korea, U.S.A.)


[Title]
성범죄 공소시효 정리 1. 주요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죄명별 공소시효 형 법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 10년 297조 유사강간 10년 297조의2 강제추행 10년 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10년 299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 15년 301조 강간등 살인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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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정리
 


1. 주요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죄명별 공소시효

형 법죄 명공소시효조 문
강간10년297조
유사강간10년297조의2
강제추행10년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10년299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15년301조
강간등 살인25년301조의2 전단
강간등 치사15년301조의2 후단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7년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7년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5년304조
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10년305조,297조
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상해, 치상 15년305조,301조
   
성폭력
처벌법
특수강도강간25년3조
특수강간15년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0년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15년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5년7조
강간 등 상해치상15년8조
강간 등 살인치사25년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5년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5년11조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5년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5년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7년14조
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위계)강간, 강제

추행 등 

15년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10년8조
강간 등 상해치상15년9조
강간 등 살인치사25년10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15년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15년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10년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10년14조
알선영업행위 등10년15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7년16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위반5년17조
   
아동
복지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10년17조, 71조

 

 

2. 시효 예외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가)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진행

   나)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 10년 연장

   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음

   라) 강간 등으로 살인한 경우 역시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음

 

위 예외규정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3. 친고죄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될(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013년에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친고죄 관련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신고 /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최종 처벌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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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정리 1. 주요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죄명별 공소시효 형 법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 10년 297조 유사강간 10년 297조의2 강제추행 10년 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10년 299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 15년 301조 강간등 살인 25년



  Important   119 →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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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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