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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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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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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직장갑질,성불평등,차별


[Title]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발췌) -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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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발췌)
내용
  개정 : 1999. 2. 8  법률제5914호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①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
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가정의 責任】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의 책임】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
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
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
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
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
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
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
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 청소년복지 등 >
제46조 【청소년 복지증진등】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7조 【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①신문·방송·영화·
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발행·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장려
하여야 하며, 이러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보급등에 관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
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청소년의 비행예방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국청소년상담원등 >
제57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①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3·3·6, 95·12·29, 99·1·18>
  1.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2.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3.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상담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6.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일 99·7·19>
②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主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99·1·29>
③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99·1·29>

제61조 【지방청소년상담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 청소년복지 등 >
(영)제52조 【청소년관련 기초자료조사】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
소년 관련 기초자료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종합조사와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개별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93.3.6, 99.8.7>
  1. 청소년 인구·환경·의식 및 생활실태
  2.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3. 청소년의 수련활동 실태
  4. 시설보호청소년·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청 소년 및 무직청소년등의 생
활실태
  5.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6. 청소년비행현황
  7.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청소년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실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별조사 : 매년실시
  2. 종합조사 : 매 5년실시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9.8.7>
    
(영)제53조 【청소년유해요인정비등】①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비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93.3.6, 99.8.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유해요인 정비를 위한 신고체제를 수립·
유지하여야 하며,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정화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영)제54조 【청소년시설 및 장소】법 제48조제1항에서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93.3.6,
99.8.7>
  1.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장소
  2.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전용활동지역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소
    
(영)제55조 【청소년전용활동지역 지정등】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이하 "전용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용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8.7>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지
역을 지정한 때에는 명칭·위치·면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하며, 전용지역도면·시설배치계획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
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8.7>
③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전용지역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3.3.6, 99.8.7>
④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
시계획구역안에 전용지역이 지정된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개정 2000.7.1>
    
(영)제56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55조제4항 및 법 제48조제3항에서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3.3.6,
99.8.7>
  1. 생활권수련시설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골프장 및 스키장 시
설을  제외한다)
  3.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영)제57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①법 제48
조제4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행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96.6.29, 97.2.24, 99.8.7>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
학원업 및 무도장업
  5.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
연습장(연소자실을 설치한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
  8.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②법 제48조제4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93.3.6, 99.8.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또는 이용을 용인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품·영상물 또는 인쇄물등을 제공·판매하거나 이
용등을 용인하는 행위
  3.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
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
(영)제63조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운영】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청소년상담실에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상담인력
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가진 자로 충원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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