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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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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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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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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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성불평등,차별


[Titl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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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내용
제정: 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
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
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도문의 작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
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
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
여야 한다.
  ②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
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
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④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
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 (계도문의 게시·배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1)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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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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