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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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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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성불평등,차별


[Titl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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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내용
제정: 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
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
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도문의 작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
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
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
여야 한다.
  ②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
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
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④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
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 (계도문의 게시·배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1)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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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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