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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발췌)-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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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발췌)  
내용
      제정:1987.11.28 법률 제3943호
  최종개정:1999. 2. 8 법률 제5840호

  < 법의 목적 >
  제1조【목적】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규정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2. 병원체보유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
  3. 항체양성반응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이하 "감염자"라
한다)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②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8.12.31>

  < 검  진 >
  제8조【검진】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5.12.30, 99.2.8>
②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88.12.31, 95.12.30>

  제10조【疫學調査】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 감염자의 취업제한 >
  제18조【취업의 제한】①감염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자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행위등 전파감염행위의 금지 >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 벌  칙 >
  제25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88.12.31>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제26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8.12.31>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염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7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疫學調査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자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8조【兩罰規定】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該當條의
벌금형을 과한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1)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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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발췌)-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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