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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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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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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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형법(발췌)-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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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발췌)
내용
      제정:1953. 9.18 법률 제293호
  최종개정: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간  통 >
  제241조【姦通】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相姦한 자도 같다.
②前項의 죄는 배우자의 告訴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慫慂 또는
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음행매개 >
  제242조【淫行媒介】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음란문화 >
제243조【淫畵頒布등】음란한 문서, 圖畵, 필름 기타 물건을 頒布,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44조【淫畵製造등】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45조【公然淫亂】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科料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1)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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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발췌)-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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