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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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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Supreme Court
[Category]
직장갑질,성불평등,차별


[Title]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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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내용
      제정:1991.6. 8. 대통령령 제13383호
  최종개정:1999.6.30. 대통령령 제16435호

  제1조【목적】이 영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6.13, 92.12.21, 94.12.31, 97.6.9, 99.6.30>
  1. 법 제2조제1호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
  3. 삭제 <97.6.9>
  4. 삭제 <99.6.30>
  5. 삭제 <99.6.30>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법 제3조 본문·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9.6.30>

  제4조 삭제 <99.6.30>

  제5조 삭제 <99.6.30>

  제6조 삭제 <99.6.30>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명령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6.30]

  제9조 삭제 <97.12.31>

  제10조 삭제 <97.6.9>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극장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극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92.6.13>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92.12.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등】생략

부  칙 <9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7.2.2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별표 1제4호
및 별표 2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6.30>

  ①【시행일】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942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1)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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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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